동영상 피해자에 대한
여성단체의 지원이 없었나 보네.

나국썅의 주어없다 소리랑 똑같군요.

뒷배가 든든한 천룡인이신가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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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엉터리 판결이야 대체;;

만화캐릭터에 아동청소년법을 적용하질 않나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포르노를 촬영했더니 아동청소년물이 되질 않나

악의를 가지고 유출한 성관계동영상이 원본이 아니니 무죄라고 하질 않나

요즘 보면 법이 상식을 아예 초월해버렸어


법관들 생각이 국민을 선도하는게 아니라

진짜 케케묵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시대착오적이야

ㅂㅅ들임 지들이 깨어있다생각함

판사는 조문대로 판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시 처벌인데, 저건 영상을 재촬영한 것이라 엄격하게 조문을 해석하면 적용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저 사건 이후 개정해서 복제물도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도 이전 판례 들면서 불기소 때린 검찰 잘못이 큽니다.

아청법도 기존에 실제 아동청소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포르노만 처벌하다가 2011년에 개정 후 '표현물'을 추가하면서 2D까지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국회 잘못이지 판사 잘못은 아니지요.

사건 발생일이 법개정 이전일겁니다
구법 적용되는 사건이라 무혐의 나온거같네요

법개정이 2018년 12월 18일이고 불기소 때린 게 2019년 8월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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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라는 것도 어느정도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비슷할때 적용을 해먹는거지

과거의 판례가 현재의 문화와 너무 동떨어졌는데도 이상한 적용을 해버리니


누가봐도 있는 놈 자식인가?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들지


표창장 조져서 4년을 받아내는게 현재의 검찰과 법관들 수준인데

또 마약을 들여온 애들은 집유네?

진짜 대한민국 사법계는 이미 국민들 수준에 비해서 너무너무 후진적임



어느 수준의 시대격차를 느끼냐면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조선시대 유학자가 공자왈 맹자왈로

애들을 가르치려는 느낌임 진짜루

판사는 생각을 현명하게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를 얼마나 잘 찾아 적용하는 것이 주된 임무 같네요. 이런 판결을 할거라면 굳이 비싼 세금을 축내는 판사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알파고처럼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 판단을 하는 AI를 쓰는게 법에 대한 신뢰도에서 국민들이 더 선호 할 것 같네요.

말이야 방구야 디지털이 원본이 어디있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면 처벌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재촬영해서 제공하면 무혐의

PC로 원본 틀어놓고 모니터 화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배포하면 무혐의임

저거 법의 허점이라고 인정되서 급하게 법개정함
재촬영물 배포도 처벌 받음 이제

원래 법에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 라고만 써있었는데
어떤 졸라 똑똑한 변호사가 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유포시킨게 아닌 촬영물의 복제본을 유포시킨겁니다!!
이래버려서 무혐의로 된거임
그전까지 판례도 없고 관련 법도 없어서 잘못된거 뻔히 아는데 잡아넣지 못한거임

개정하면서 형량까지 늘려버려서
이제 저거만보고 재촬영물 유포는 무혐이네라는 생각으로 쉽게 생각했다가는 실형까지 가능하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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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 판결 진짜 개꿀잼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본만 아니면 무죄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못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지꼴린냥 판결이네 요즘 보면

애초에 휴대폰에서 다른 매체로 옮기는 시점에서 원본이 아닌데
휴대폰째로 누군가에게 넘기는게 아니면 어떤 영상도 원본이 아니지..
대가리에 뭐가 들어야 저딴 생각을 할수 있는거지..

애초에 저법이 생길때는 유포보다는
촬영에대해서 처벌하자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대 사회적변화에 따라 촬영과 촬영의복제유포가 문제가 되었고
촬영의 복제유포에 대한 법의 부재가 대법판결로 알려지면서
급하게 법을 개정합니다

판례도 판례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게 바꿔라
기계도 니네보단 현명하게 판단하겠다 ㅄ들아

뭔 개소리야 짤이 시급합니다

ㅋㅋㅋ뭔개같은 떡검이야??? 
김학의 원본 동영상쳐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한 개같은놈들이.
표창장 원본도 없이 기소하고 처벌한놈들이 원본이 아니라서 무혐의 병신새끼들..김학의 하고 학의애애 했냐??

원본 영상을 반전시키면 (거울에서 보듯이)
    원본이 아니네, 무죄네? 으하하하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법을 안배운 초등학생들이 판결을 내려도 더 훌륭하게 잘하겠다.

판결문을 보지 않는 이상  기레기 기사따위 믿지 않는다.
기레기 기레기 하면서 이럴땐 겁나 잘 믿고 잘 선동되네

판례가 있는데 왜 못 믿습니꽈?

와 진짜 놀랍네요 ㄷㄷㄷ

판사 문제라고만 보기도 어려운게, 법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있음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임
국회를 통해서 개정해야할 부분
판사 입장도 어쩔 수 없는게 죄형법정주의가 형사법의 핵심원칙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해석하는게 불가능함
신체의 사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당연히 법에서 정하는 처벌범위보다 넓어지니 이런 판결이 나온거고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해당 규정을 개정안한 입법부가 욕을 먹어야한다고 봄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2015년부터 유지되어있음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다는거

2항입니디. 1항이아니라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3443

핵심 쟁점이 제14조 1항임
대법원은 2항도 1항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위 사건은 2항으로 기소하였지만, 결국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은 1항의 해석임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촬영물에 대해서 법적용이 안됐던 판결이 2018년이고
그 이전에도 2013도4279 판결을 통해 영상을 통한 신체 촬영은 법적용이 안됐음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문제가 있음에도 법개정이 안됐던거고
위 사건은 구법의 적용으로 무혐의가 나온거
결과적으로 2013년 법개정이 이루어졌다면
2018년에 제14조 1항의 내용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능했을거고
사건과 같은 문제도 발생 안했을거임
지금이야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책임이 있는건 명확함

위의 본문의 목적은 재촬영을 예기한것이기에 2항이라고 한것입니다.
1항의 내용은 a사건 판결문의 주목이지
위에 말한 별개 사건 b의 주목이 아니랍니다

재촬영 판결 자체가 1항 해석을 다룬 판결입니다
2017도3443 판결에서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항 해석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이죠
위 사건도 1항 법리해석의 영향으로 무혐의가 나온거구요
1항을 벗어나 2항만 적용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zwai님 그게 a의 주목입니다
그리고 저건b 재촬영물에 대한 기소의견에 대한 건입니다.
당연히 없는 조항이기때문에 적용못한다라는 기소의견입니다

지금은 특례법 개정으로
1항은 촬영등으로 한정시켰고
2항은 반포판매임대등에 대한것과 재촬영에 대한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촬영은 1항,
간접촬영및 반포임대등은 2항을 말합니다.

예 님 말이 맞습니다

첨에 법이 잘못되어있었습니다.
저 판결이 나온뒤
부랴부랴 법을 바꾸었지요.

자 이제 문제.
법 개정 이전의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금 그런일을 하면 저법대로 처벌 안받을까요?

노랑대가리는 이럴때 꼭 주디 처 닫고 있더라

원본을 어떻게 올리냐 ㅋㅋ 일단 업로드 하는 순간 사본인데?진짜 개판레기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