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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당신이 판사입니다.
rankk뭉cll    2021-02-27 (토) 12:31   조회 : 4584   추천 : 7 추천
link https://www.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1&case_id=00 (218)



https://www.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1&case_id=00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려보는 시뮬레이션 입니다.


법관의 입장이 되어서 해당 사건에 판결을 직접 내려보고


실제 양형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실제로 판결을 내려보고 나면 실제 판결보다 죄를 약하게 처벌한다고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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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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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뭉cll글쓴이 2021-02-27 (토) 12:31
근데 나는 더 세게때림
rank듀란타 2021-02-27 (토) 12:35
     
       
rankk뭉cll글쓴이 2021-02-27 (토) 12:39


이거 찍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rank지율 2021-02-27 (토) 12:46
저도 더 강하게. 두배 때림.
rank기사회생kor 2021-02-27 (토) 12:46
k 판사 입니꽈?

아버지 뭐하시노?

종교는 기독교 이신가?

어? 내 사찰 문서가 있내?~

덮어덮어~~

k  판사 있느곳에서 이런 달달한게 아직남아있단가~~
rank시티헌터 2021-02-27 (토) 12:48
당연히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양형이 높게 떨어지는거지.
통계의 함정아닌가. 돈있고 백있는 사람의 숫자가 소수인데 그들이 평균을 깍아 내린다는거는 쏙 빼고 무조건 평균만 이야기하네.
rank둥이애비 2021-02-27 (토) 12:51
벌금을 좀 쎄게때리는게 징역보다 더 힘들게하는게 아닌가? 벌금 못내면 압류하고 반복해서 인생 망치게 만드는거지. 그래야 좀 법 무서운줄을 알지
rank아침점심저녁야식 2021-02-27 (토) 12:52
30년 때렸는데 집유네..
     
       
rankk뭉cll글쓴이 2021-02-27 (토) 12:59
저중에 양형기준이 30년 나올 사건이 살인밖에 없는데 내기억으론 살인은 집유 안나왔지 말입니다


어느 사건에 30년 때리신거? 절도?
rank차미스리 2021-02-27 (토) 13:07
나 판사인가? 딱 맞췄음. 이런거 잼있네~ 다른 사건도 판결해보고싶다.
     
       
rankk뭉cll글쓴이 2021-02-27 (토) 13:10
사건 총 6개 있습니다
rank백공백공 2021-02-27 (토) 13:08
양형기준에 맞게 형량을 정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만들어놓은듯
     
       
rankk뭉cll글쓴이 2021-02-27 (토) 13:09
ㅇㅈ 지들 자위질 하는게 좀 있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게임으로만 보면 그리 나쁘진 않은거 같아서 가져옴
          
            
rank백공백공 2021-02-27 (토) 14:18
네 다른 시선(판사)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판결의 무게를 느껴보게 되는 체험이라서 나쁘지 않네요; 다만, 양형기준이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판결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부분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rank소금조금 2021-02-27 (토) 13:26
잡히고 나서 범행을 인정하는게 어째서 감경사유인지..
반성한다고 감경되면 법정에 대놓고 반성 안한다는 범죄자 없겠네
     
       
rank스마일1 2021-02-27 (토) 13:45
국가마다 법 체계의 철학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엄벌주의가 아니기 떄문에 교정의 가능성을 봐야하고 상황이 그 철학에 들어 맞으면 감경사유로 작용하죠

엄벌주의의 극한은 중동국가를 볼 수 있겠고
교정주의의 극한은 북유럽 국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정에 좀더 치우친 중간쯤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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