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에 서울대 등 유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민사법정에 제출되는 로스쿨 교수 의견서(경향신문 2월3일자 11면 보도) 가 형사재판에까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일부 의견서 작성에는 보수도 오간 것으로 확인 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A명예교수와 B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C교수 등이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수와 C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A명예교수는 해외에도 알려진 한국 형법학계 대표 석학이다.

A명예교수와 B교수는 각각 2017년 항소심(고등법원)과 2018년 상고심(대법원)에 법원이 박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를 단순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파악해 최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부회장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사건 1심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고법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A명예교수의 의견서를 항소심에 제출하면서 “의견서 내용이 학계 등에서 공론화되어 활발한 학문적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어떻게 학문적 토론이 되느냐”며 재판부에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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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01160222218

증거 단하나도 없는  표창장  유죄 재판 폭거에는 꿀먹은 벙어리 였던 놈들이..

재용이  뒷구녕 핥이에는 미쳐 날뛰었었네... 

그것도 돈까지 받아처먹고,, 어이 없는 법레기 새끼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