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부실한 법망이 투기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주식 거래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선 관련 종사자의 부당 거래를 처벌할 법이 느슨한 탓이다.
주식은 거래를 제한하는 법과 내부 규정을 두는 데 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잣대가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 관련성' 입증해야 처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
등 주택 및 토지 개발 업무를 맡은 임직원의 부당 거래를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9조와
57
조는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7조와
86
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두 법이 정한 처벌의 전제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다.
하지만 의혹에 연류된
LH
직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근거해 땅을 샀는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거나 내부 정보가 아닌 뉴스 등을 보고 땅을 샀다고 주장하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LH
직원 다수는 신도시 ‘지정’이 아닌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원주민에게 땅을 매입하는 토지 보상 작업은 신도시 지정 이후에 이뤄진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0
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
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이기도 하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도시 지정 사실을 업무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평소 부동산에 관심 있어 땅을 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은 거래마저 제한하는데...
주식 거래와 비교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법과 규정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 이용해야 한다.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국·실장급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임직원도 주식 거래가 금지됐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부당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익이
50
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었을 때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벌금은 각각
7000
만원,
5000
만원 이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개발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을 수익에 비례해서 과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508788
입증도 힘들도 처벌도 약해서 슬픈 에감이 ,,,
yohji
2021-03-05 (금)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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