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hji
2021-03-05 (금)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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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년 전 고양 원흥 신도시 개발 관련 비공개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전문위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초유의 도면 유출 사태로 신도시 지정이 좌초되기까지 했지만,
도면을 최초 유출한
LH
직원과 땅 투기로 수익을 거둔 부동산 업자들은 처벌을 면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이유빈 판사는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는 전직 LH 전문위원 A( 55 ) 씨와 부동산 시행업자 B( 60 )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
년 3월 고양 원흥 지구의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LH
의 기밀문서인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LH 사업 영향평가단 소속이던 차장 C( 47 ) 씨가 지난 2018 년 3월 16 일 LH 소속으로 군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에게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란 제목의 8장 분량 도면을 최초 유출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도면에는 정부가 LH 를 통해 고양 원흥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던 3기 신도시 입지 관련 개발 부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면을 입수한 A 씨는 2주 뒤 B 씨에게 “빠른 판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둔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면은 B 씨를 거쳐 부동산 업자와 분양사업자에게 차례로 전파됐으며, 심지어 온라인 공개 커뮤니티에 도면이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부동산 업자들은 유출된 도면을 근거로 24 명으로부터 투자금 32 억 원가량을 받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
LH
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개발 후보지 발굴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개발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도면을 처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유출된 도면을 재차 퍼뜨리다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2차 유출 행위를) 별개의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C 씨를 제외한 A 씨 등 4명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도면 유출 사건 직후 해임됐지만, C 씨는 경징계 처분을 받고 여전히 신도시 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충격과 절망에 빠뜨린 개발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LH 는 솜방망이 처벌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사법부의 법의 심판마저 교란시켰다”며 “ LH 의 100 억 원대 투기를 셀프 조사로 대충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해야 할 판결”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462763
뭐 이번에도 슬픈 예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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