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사귀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로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여성의 딸을 살해할 듯이 협박하고,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 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불안정한 관계,   112 신고 사건처리표와의 불일치, 피해여성과 딸의 앞뒤가 맞지않는 진술내용,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현장사진의 의문점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학대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43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 년 9월 24 일 새벽 강원 춘천시 B씨( 34 ‧여)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로 다투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딸 죽이면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잠에서 깨어 울면서 거실로 나오는 딸을 달래어 침실로 보냈으나 또다시 울면서 거실로 나오자 “너 이   XX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매달까”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으려 하고, 신발장에 놓인 슬리퍼 한 짝을 딸에게 집어 던지며 “네 엄마가   XX 냐, 네 아빠 만나면 꼭 이야기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화가나 A씨의 뺨을 때리자, A씨는 피해 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씨의 뺨을 때린 후 딸에게 다가가 머리를 한차례 세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8월에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운다는 이유로, 그해   11 월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딸(5)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학대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A씨와 교제하며 집에 함께 머무는 경우가 있었고, 별거 중인 남편과 연락을 지속하며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이혼하지 않는 등 불안정한 혼인관계 및 연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과장하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아동학대 사건 당시   112 신고 사건처리표에는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분리조치 후 종결처리한 내용만 남아있을 뿐, 딸이 당한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C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아동에 대한 피해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가 피해아동 쪽으로 던진 슬리퍼가 옷장에 맞아서 자국이 생겼다는 사진은 인위적으로 색을 묻혀서 만든 자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무죄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아동학대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9 년 9월 24 일 새벽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B씨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으로 뺨을 한차례 때린 A씨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