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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면책특권? (2021.04.15/뉴스데스크/MBC)
rank시한폭탄    2021-04-16 (금) 11:57   조회 : 895   추천 :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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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이 사이트가 좋아서 이용 중인 오징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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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피 2021-04-16 (금) 12:35
면책특권은 외교관에게만 적용됨. 배우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외교관이라도 현행범은 체포가능. 단지 형사처벌을 면책특권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면 본국에서 소환하거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적용으로 추방함.
     
       
rankNophist 2021-04-16 (금) 13:17
면책특권은 외교관과 그 가족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외교공관에서 일하는 직원까지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이도 있고 국제적인 논란도 있으나 외교관의 배우자가 면책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ankDesperado 2021-04-16 (금) 17:41
법으로 처벌 못 하면 그냥 추방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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