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악플로 남을 괴롭히면 안되지

지각해서 남을 기다리게 하는것도 안되지

선처없는 인실좆만이 최고의 처방약이죠.. 악플러 인생을 위해서라도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 뭐냐 스티브 유 발언 할때 이미 손절한 연예인.

근데 이건 군대갔다오고 무릎팍도사 나와서 과거 자기에게 니가 뭘 알겠냐 사과하긴 했어요 그런다고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니지만요ㅎ

스티브유 실드쳐서 악플 많이 먹었겠지

어떻게 안되겠냐?
어떻게도 안되지

접때 성시경이 아이유 칭찬한글에 글내용이랑 상관도 없이 댓글로 성시경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부모죽인 원수마냥 개쌍욕박는 사람들 많길래 캡쳐떠서 제보했었는데 이토인중에서도 걸린사람 있을듯

욕한다고 처벌 받는 나라는 한국이 지구에서 유일함

진짜 신기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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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까 형법상 모욕죄가 존재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우리나라가 범위가 넓고 처벌수위가 높다고는 하네요.

거기서 말하는 모욕죄란

허위사실, 종교, 사상, 인종 등의 이유로 비난 차별할 경우를 말함
허위사실로 모욕하거나, 인종을 비난하거나 이런이유로는 처벌가능

뻑뻑 욕이 일상용어인 미국에서 누구욕한다고 처벌 받는거 본적있음?
그게 세계보통의 상식임

명예로 살인까지하는 인도조차도 그런 법이 없음 
주변에 외국인 있으면 물어보심

한국은 욕하면 처벌된다 말해주면 웃음

독일은 형법 제130조에 따라 민족·인종·종교·국적·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으로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은 혐오표현 관련 상영물 배포, 전시, 광고, 전파 행위 등을 처벌한다.

미국은 혐오표현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만, 미 연방 양형위원회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혐오범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이 범행 동기가 됐을 때 3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교수들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됐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됐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심지어 한국도 원래 없었음

2008년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만듬

모욕죄 존속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영국이나 미국등 영미령은 관련 법규도 없고 처벌도 안하지만 당장 유럽권만 보더라도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등등 관련법규 있고 처벌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돼서 범위가 광범위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전에 실명제를 했음에도 악풀이 쏟아지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