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면허 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불법 의료기관들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이런 불법 시설들이 가져간 건강보험료가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환수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국'이 있던 자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이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2017년 폐업했습니다.

이 약국이 3년여 동안 번 부당이득은 24억 원에 달합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약국과 병·의원은 1,50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이런 불법 의료기관이 거둔 부당이득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1년 한 해 500억 원대에서 2019년엔 8,000억 원, 지난해에도 6,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치 누적 부당이득은 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환수대상이지만 실제 누적 환수액은 1,800억 원.

5%에 불과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법 행위자들이 곧장 돈을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불법 병원과 의료기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시설 인허가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등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