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원에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 12 년·단기 7년 받아

9년간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10 대가 살던 집 옥상에 할머니가 빨아놓은 교복이 걸려 있다. 김민규 기자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16 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10 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 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날 A( 19 )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 일 자정쯤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60 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 17 )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 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 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 년과 폭력치료그램 및 정신치료그램 80 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 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군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16 번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판사는 선고 후 형제에게 “삶에 희망을 갖길 바란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박완서 작가의 동화책 ‘자전거 도둑’과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

동생 B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두 형제는 지난 2012 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654667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67957

선고를 마친 뒤 김 부장판사는 "동생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에 석방을 한다. 보호관찰 명령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 바로 신고해서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며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찾아뵙고 사죄를 꼭 하기 바란다 "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다. (아울러) 책인데 박완서 작가가 아주 예전에 썼던 동화책이다"며 "자전거 도둑이라고 읽어보고 본인의 행동도 되돌아보고 또 삶의 대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란다. A군에게는 편지도 함께 넣어 뒀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9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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