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영화
자동차
정보
인플
동물
방송
정치
컴퓨터
사회
자유
유머
혼밥/혼술
고민
연예인
캠핑
키덜트
게임
주식
베스트
음식
상담실
[렌탈] 냉정수기 렌탈 문의드립니다 (1) [인터넷] kt 인터넷 + tv --> sk넘어갈시 혜택 문의 (1) [보험] 보험 분석 부탁합니다 (1) [법률] 퇴직금 관련 소송 1심 기각후 재판을 진행 여부 [휴대폰] 갤럭시s22울트라, 노트20울트라
이토랜드 파트너 스폰서 입니다.
1일1번 랜덤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며
희박한 확률로 황금오징어 30일기간제
계급아이콘 획득이 가능합니다.
오징어랜드  [문의]

앱코 샤오미 커세어 쿠팡특가 코인육수 탑툰

[사회] 가스라이팅 일삼다 남친 살해한 20대 여성…형량 감경받은 이유는 / 한국경제
오징어외계인    2022-05-24 (화) 20:33   조회 : 1322   추천 : 20

남자친구를 심리적·육체적으로 학대하다 둔기로 살해한  20 대가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살인죄만 인정돼 형량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는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4 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 대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 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 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 년  11 월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인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 년 5월부터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교제를 시작하다가 같은 해 6월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동거하는 동안 B씨를 수시로 구타했고 심지어 흉기로 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B씨는 A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심리적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B씨가 배설물을 화장실 바닥에 흘리자 이에 분노한 A씨가 둔기를 내리쳤다. 둔기에 맞은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평소 피학적,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져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상처를 촬영해 이메일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확정되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고했다.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가 올린 게시물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6댓글쓰기
그대를 2022-05-24 (화) 20:34
에라이 시발
추천 0
제라토 2022-05-24 (화) 20:36
이놈의 나라는 무슨 죄든지 합의만 하면 깎아주는구만. 미친.
추천 4
망태할아버지 2022-05-24 (화) 20:46
시발놈ㅇ 용서를 왜 판사가하는지 알수가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2
나쁜돌 2022-05-24 (화) 21:39
피해자/유족과 합의를 했으니 감형해준다
-> 감형을 받으려면 합의를 해라
-> 푼돈이라도 배상을 받으려면 합의를 해라

법으로 밥빌어먹는 폐기물들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느낌...
추천 2
레드불레이싱 2022-05-24 (화) 22:09
판사도 가스라이팅 받았나
추천 2
헐바삭김 2022-05-25 (수) 18:26
펨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추천 0
이미지
0 / 1000

유머게시판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