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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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왜 위헌이지?
살인미수 방지를 위한 행위인데.
살인미수자를 돕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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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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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헬ㅈㅅ으로만들기위한 작업에들어간 그래야 쪽국에 이쁨받을테니.

확실히 음주에는 관대한듯한느낌;

법을 처음부터 좆병신 졸속으로 만드니까 이따위 결과가 나오는거지..ㅉㅉ
디테일은 쏙 빼먹고 감정과 표심에 호소해서 법을 만드는데 헛점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거 아니냐

저게 왜 위헌임?

가중처벌이 위헌인지??
그럼 처음 범죄 저질렀다고 감해주는것도 위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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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 준법국가가 아니라 사법독재, 사법국가네...

이게 왜 진짜임 ;;;;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다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불합치는 위헌이 아니지 않음?
법리적으로는 헌법과 충돌하지만 현실적인 법률은 인정하는거라서
법안 개정을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국회에서 법안 수정 안한다고해서 따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판결로 알고 있는데

판사님들......혹시...경험자셔요?????ㅋㅋㅋㅋㅋㅋㅋㅋ

윤식이법도 곧 폐지되겠군

@재스프리

민식이법이요?

@살살라

아 맞다 ㅋㅋ 헷갈렸네요

미국 총기협회 욕할 처지가 아니구만...

장제원 아들이 음주운전 두번입니다.

@사이비

걔는 짧은 간격으로 두번한거라서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그건 좀 심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재도 습관성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중과세는 위헌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술쳐먹고 운전하다가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한다니까 위헌인 나라.
법원이 개판이니 형평성이 없어.

궁금하죠???
법무부 하면
폭탄주 입니다

@굳맨

검찰도 폭탄주입니다.

점점 헌재나 대법관들이 입법부 위 상왕 처럼 되고있음. 논리도 말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170석으로 통과시켜도 법기술자들 이익을 침해하는 예를들면 현재 검찰 수사권 분리나
나중에 사법부 배심원제 같은걸 하면 헌재에서 장난질해서 위헌판결 내릴 가능성 높다고 생각함.
논리 그딴거 기레기들이 빨아줄테니 무시

위헌 같은 소리하네.

헌재판사들이 술빨고 운전하나본데.

이거, 제목을 개같이 뽑아서 그런거고요.. -_- 누가 기레기 아니랄까봐...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십년전에 한번 음주운전했다가, 이번에 새로 음주운전 걸린 사람에게까지 가중처벌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매년 걸리는 인간과 똑같이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건 너무 심하다라는거죠.

그래서 법의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의 기간만 정하면 되는겁니다. 헌재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거고요. 근데 기레기새키들이 제목을 저지랄로 뽑아서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지롸르..칵 퉤.

이야. 일본이 소녀상 조롱한것도 정치글이라고 삭제하던데 이것도 삭제 당할려나~~

법을 만들때 부터 법사위에서 국힘당이 법에 구멍을 만들기 시작함
이를 이용해 검새 판새는 음주운전 해도 사람이 다치지만 않으면 적용을 않는다던지 가중처벌 부분이 이미 있다는등등
윤창호법 적용을 일부러 하지않는 케이스를 늘려가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으로 아예 없애버림

첨에 180석 해봤자 법사위에 국힘 또한 들어갈수 밖에 없고 검새 판새 양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등
죄다 국힘놈들이 차지한 상태서 하는거라 절대 제대로 굴러갈수가 없음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점을 자기들이 지적하면서 법을 없애버리는 꼬라지
저것도 자기들이 늘상하는 법개정 정도로 끝낼수 있는걸 구지 없애버릴려고 하는거뿐

돌아가는 꼬라지가 항상 똑같음
자기들이 대기업 대출 무제한 풀어서 imf 일으킨후 담 정권 민주쪽에서 재건을 제대로 못한다고 정권 내놔라
대기업 전기 원가이하로 퍼주고 자원외교 사대강 sr철도 민영화로 공기업 부채를 사상 최대로 올라가게 만들어놓고
이걸 제대로 못고친다고 지들이 되려 문통 민주당에 책임을 넘긴후 정권 내놔라
이런걸 고치려면 저런 내용들을 tv에서 수시로 볼수있어야 되는데 문통이나 민주당이나 이건 절대로 안함

국회의원이나 친인척이 음주로 걸리는건 국힘이 훨신 많지않나..각하께서는 볼때마다 취해계시고

판검사 새끼들 여자끼고 술접대 받다 운전할 수 있으니 저러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