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특근거부는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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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업,특근거부는 업무방해죄

붉은언덕 2022-05-26 (목) 20:34 조회 : 8377 추천 : 47

헌법재판소 에서

잔업거부는 업무방해죄다 합헌

https://news.v.daum.net/v/EkzK8hX9rx

https://news.v.daum.net/v/EXU7ZvgR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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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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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이어폰 2022-05-26 (목) 20:37

이제 농담으로라도 120시간 비웃을수 없겠다

추천 0

칼있시마 2022-05-26 (목) 20:44

@GroundKeeper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 (즉각구속)
노예들 어서 오고~
일베들 헛소리가 실전이 될줄이야.

추천 4

칼있시마 2022-05-26 (목) 20:55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 등 5명의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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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이나 특근 안하는게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 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 4(합헌) :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결정 과정이 좀 이상한듯~
https://dailian.co.kr/news/view/1117620/

추천 2

개짜증 2022-05-26 (목) 21:34

@칼있시마

소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듯;;;;

추천 2

칼있시마 2022-05-26 (목) 22:43

@개짜증

민주주의 역방향~

추천 2

경비10년 2022-05-27 (금) 16:23

@칼있시마

위헌은6명이
찬성해야 위헌입니다

추천 0

단단하게 2022-05-26 (목) 21:57

@칼있시마

위헌판결하려면 위헌 정족수가 6명이 되야 할수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추천 4

알콜중독 2022-05-26 (목) 20:59

판사가 잔업, 특근 이게 뭔지 모르나?

추천 0

최강팔라딘 2022-05-26 (목) 21:07

2찍들 C8ㄹ들아 너네 때문에 행복하다 이 ㄱㅅㄲ들아!

추천 2

해물비빔소스 2022-05-26 (목) 21: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잔업특근거부가 업무방해죄면
산업재해는 폭행살인죄냐?

추천 4

부처님ㅋ 2022-05-26 (목) 21:14

이제 잔업하기 싫어서 퇴사하는것도 업무방해죄라고 하겠네

추천 0

세이버a 2022-05-26 (목) 21:55

병동은 제발 더 일해달라고 바지 끄댕이 잡는데....ㅆㅂ 여긴 다 노동자들이 도망가서...

추천 0

칼있시마 2022-05-26 (목) 22:47

@세이버a

그냥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시면 떡검님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합헌 결론 났으니까~
법을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죠.
물고문, 전기고문도 좀 받고~
세상 바뀐줄 모르고 노조놈들이 감히 설쳐대다니~

추천 4

儉而不陋華而不侈 2022-05-26 (목) 21:58

07년도에도 잔업할지말지 물어봤다.
얼마나 퇴보하는거냐.

추천 4

일렉장판 2022-05-26 (목) 21:58

나이스~ 좋빠가~~~~ 노동환경의 유연성..... 조또 모르는 어린 놈 새끼들아 네놈들이 선탁한 결과다.

추천 2

동네강아지 2022-05-26 (목) 22:57

이제 사람 덜 뽑아서 인건비 아끼고 좋네. 3~4명 분 한명한테 몰아서 매일 잔업에 주말 특근 시키면 되니까 ㅋㅋㅋㅋ 기업에게 불리한 법 죄다 철폐하겠다고 공약했고 그거 알고 찍어준 거니까 2030 금수저 미만 남자들 화이팅 ㅋ 뭐 주52시간 때문에 돈 더 벌고 싶은 노동자들 돈 못 번다고 쥐랄하는 게 보수주의 노동자들이니 반가운 소식 맞긴 하네 ㅋㅋ 유럽 선진국에서 7~80년 전에도 주 52시간보다 덜 일했는데 그마저도 사람 갈아넣는다고 쥐랄하던 걸 선진국이라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선 보수주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52시간 너무 적게 일한다고 나라 걱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괜히 자발적 노예라는 게 아니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