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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00억 넘게 사기쳐야 집행유예임.

@jungsu

검사장급으로 부패한 변호사를 선입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 40대는 아는 판검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돈이 없어서 풀로 때려 맞음

반성문 안썼나보네.

재산이 많거나, 빽이 든든하거나..

안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 때리는 게 현실.

판결은 고귀하신 판사님만의 숭고한 업무인데,
감히 일개 민간인 따위가 고작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한 문제에 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된 것이 아닐까 하고,
위대하신 판사님의 높으신 뜻을 미천한 민간인 따위인 제가 감히 추측해봅니다.

재판받을때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으면 최고형 받습니다
한마디로 판사 꼴리는 대로 합니다 법안에 정해진 형량 안에서

좆꿀리대로 형량 때림

사실 냉정하게 판사 정도는 AI가 해도 되지 않을 까 싶다...
보조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의료진단하는 AI도 현장에서 이미 사용중이긴 한데..

아직도 모르시네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ok?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지들이 엘리트고 엘리트가 저지른 죄는 무죄 엘리트가 아닌사람은 유죄. 엘리트의 방식에 토다는 사람도 유죄.

그냥 지들이 신이고 법이고 주인인 ㄱ ㅅ ㄲ들인겁니다.

내용을 보면 목찔러서 살인미수 + 가족까지 3~5주라네요.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많으면 형량 쭉쭉 오르고
살인미수는 살인에 준하게 높습니다
아마 여럿 죽이려다 실패한 게 아닐까 싶네요

차로 사람 죽이면 많아야 3년인데~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심하게 치긴 했네요.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도 전혀 안된 것 같고요.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하다기보다는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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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C씨와 D씨도 얼굴, 손 등을 다쳐 3~5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빌라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으나, A씨의 범행을 보고도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해 사건이 커졌다. A씨는 C·D씨가 제압했고, B씨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일로 당시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사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그냥 판사가 지 꼴리는 대로 하는거죠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임

그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음
있지도 않은 죄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 깍인다고
반대로 죄 인정안하고 반항하면 형량 겁나 늘어남
이 때는 법으로 다스리는게 아니라 판사 기분에 따라 형량이 쫙쫙 바뀜

초범이 아니지 않을까요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인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가 초범을 살인미수라고 저렇게 많이 때리나요?

판사 가족이라도 되나 ..

일명 들었다 놨다 이게 판사임

같은층에 판사 가족이라도  살았나보지

진짜 몰라요?

층간소음으로 고생한적 있는 판사 인가보네. 
     
형량의 기준은 판사 경험치가 기준.

전관도 없앴다 만만하니 본보기로  괴씸죄 때린거네.

빨리 AI로 대처해야 할 직업

돈에 대한 가치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낮게 책정된게 아닐까 싶음
물론 지금의 사법부 꼬라지가 제대로 됐다고 보이진 않아요

AI 가 훨 낮다니깐

판개가 층간소음을 경험해봤나 보네

술처먹고 박사과정 결혼 앞둔 남자 다리 작살내고
공탁금 걸고 반성중이리고 화내던 십섹기 떠오르네;;

솔까 씨발 말이 안되긴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 죽여도 3~5년이년 나오는데

사람을 안죽여도 22년이라니 말이야 망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