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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 물리적(직접적) 가해가 없었더라도 길고양이를 위협한 경우 벌금형
rank미친강아지    2022-05-27 (금) 19:35   조회 : 2059   추천 : 18 추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1086


요약


1. ㄱ씨가 산책하다가 우산으로 밥먹던 길고양이 쫓아내고 따라가서 대피소를 우산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

2.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

3. ㄱ씨는 고양이에게 물리적인(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는 않았음. 검찰도 공소사실에서 이를 인정.

4. 서울지법은 '때리려고 위협한 것'도 동물 학대임을 인정하고 벌금 30만원 선고


5.  ㄱ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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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보통 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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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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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서스 2022-05-27 (금) 19:38
이러다 집마당에서 길고양이 쫒아내는것도 신고당하겠네
추천 1
     
       
rank손님177 2022-05-27 (금) 19:54
@나서스

한글이 어려우신가요 ( 정당한 이유없이) 라고 적혀있음 우리집에들어온거 쫒아내는건 괜찮지
추천 1
     
       
rank레드불레이싱 2022-05-27 (금) 22:12
@나서스

정상인 코스프레가 쉬운건 아니지

본문 다시보세요
추천 1
rank지겹다이삶 2022-05-27 (금) 19:39
개 산책 시킬때마다 누가 위협을 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 될것 같긴 한데....
추천 0
rank엔크라테이아 2022-05-27 (금) 19:47
근데 왜 생선 패대기치는 건 동물학대가 아님?
추천 2
rank캠프벨 2022-05-27 (금) 19:50
판사들이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거 아녀?
추천 2
rank림청화 2022-05-27 (금) 19:53
캣맘식 인민재판.

기사는 최소 작년 6월이겠고.333지금 5월임..... ...듣보잡 고양이 델꼬와서 피해자라해봐야...기레기 새끼나 하는짓이고...
사건번호나 재판번호 공개도 못할거면 그냥 꺼지는게 좋고요~
추천 1
rankZero4034 2022-05-27 (금) 19:54
개 와 냥이가 인간으로 치면 귀족화 되넼ㅋㅋ
소 닭 돼지는?? 존나 웃긴다 정말
추천 0
rank소라좋아 2022-05-27 (금) 19:56
법이 너무 제멋대로 임.
고양이 밥은 줘도 되는데 비둘기 밥은 주면 안된데.
비둘기는 유해동물이라서 그렇다는데 고양이도 천연기념물(새) 입장에서는 유해동물임.

근데 이번 판결이 뭐?
밥 먹는 고양이 쫓아냈다고 그 행위가 위협이라고 동물 학대라고?
그럼 비둘기 밥 안 주는 것도 동물 학대지.

진짜 법 ㅈ같네.
추천 2
rank리브레오피스 2022-05-27 (금) 20:14
김학의 이새끼랑 판결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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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붉은해적 2022-05-27 (금) 20:27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서 이젠 애완동물 캣맘인건가

강아지나 고양이 앵무새 페릿 햄스터등 유기하는 인간도 좀 처벌해 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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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랑말코비치 2022-05-27 (금) 20:34
누가 영상으로 찍었나?
아니면 고양이가 고소했나?
추천 0
rank사이비 2022-05-27 (금) 22:38
경찰은 빨리 고양이 잡아들여서

오리알값 받아내라.
추천 0
rankBoBo 2022-05-28 (토) 12:41
법은 사람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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