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마약 복용' 혐의 추가된 사람에게 집행정지 다시 허용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 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돈다발' 제보자 박철민씨와 관련된 교도관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 장경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에게 돈다발을 줬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박철민씨가 최근 한달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교도소에 재수감된 사실이 20 일 드러났다.

박씨는 2020 년에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기간에 마약을 복용하다가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0 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보자 박철민을 아는 교도관의 증언(음성 대역 녹음)을 공개했다.

"(박씨가) 2020 년 3월달에 구속집행정지 15 일짜리를 받았어요. 근데 보름이 지나서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6월달에 기어들어왔는데 도망다니면서 할 짓 안할 짓 다하고 마약까지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마약 건이 있고, 협박, 꽃뱀 작업...

근데 희안한 게 구속집행정지로 석달 만에 들어왔는데 집행정지기간에 마약을 했으면... 생각해보자. 당신 같으면 다시 구속집행정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근데 올 여름에 (집행정지를) 또 해줬어. 그런 다음에 대장동이, 어제 국감에 터진 거야."

<오마이뉴스>가 장경태 의원실로부터 추가 확인한 결과, 박씨는 최근 2년간 두 차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특수협박 및 마약 혐의로 2019 년 5월 17 일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씨는 이듬해 3월 20 일부터 4월 3일까지 무릎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이 정지됐다.

박씨는 이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다가 같은 해 6월 20 일 검찰에 체포됐는데, 검찰은 이 기간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추가했다.

그런데, 박씨는 올해 7월 27 일부터 8월 10 일까지 또 한 번의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박씨는 이번에도 15 일간 복귀하지 않다가 8월 25 일에야 복귀했다.

재입소 과정에서 코로나 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는 9월 4일 최종입소하게 됐다.

장 의원은 "제보자는 2000 년대 중반 소년수를 시작으로 마약, 폭행, 협박, 무면허, 특수협박 등으로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사람"이라며 "수감중에도 교도관 폭행 등 끊임없이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허위고소고발과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 형집행정지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궁금하다" 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기간에 마약을 복용한 박씨에게 올해 다시 집행정지를 준 과정도 의아하지만, 이 기간에 '돈다발 제보'와 관련된 모의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뉘앙스다. 

장 의원은 "박씨는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제보의) 기획 사주와 두 차례 형집행정지에 대한 수사도 받아야 한다. (관련된) 검사와 검사장 등도 추가 조사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감은 전날 행정안전위에 이어 오세훈 시장의 '대장동 논평'을 둘러싼 논란으로 고성이 오갔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장동 사업은 누가 봐도 일반인 상식에 부합되지 않고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는 식으로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피감기관장 입을 빌려서 다른 기관장 비판하게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걸로 맹탕 국감이나 하면 되겠냐?(신동근 의원, 인천 서구을)

"서울시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왜 대장동 얘기만 하냐? 오 시장이 선거에 나온 게 아니다.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김희재 의원, 전남 여수을)

"오 시장은 수감인이 아니라 마치 대장동 국감 하는 야당 의원 같은 태도는 규탄받을 만하다."(박영순, 대전 대덕구)

그러나 오 시장도 지지않고 "규탄받을 정도의 발언은 안 했다", "경기도와 인천도 똑같이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건건이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을 엄호했다.

"피검기관장이 예상 답변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성실한 국감의 의지로 보이니 칭찬을 해줘야 한다. 답변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송언석, 경북 김천)

"국감에서 윤석열 후보 아버님 부동산 거래 얘기도 하는데 왜 대장동 얘기를 왜 못하냐? 동료 의원의 질문 범위와 답변 한도를 제한하지 말라"(김상훈, 대구 서구)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서영교 행안위원장 진행도 모니터해봤는데 양쪽에 발언 기회를 골고루 주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오 시장님도 그만하시고 의원들도 기관 증인의 답변을 충분히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329999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제공

박철민( 31 )씨 부친인 성남시 의회 3선 의원 출신 박용승씨는 19 일 본지 통화에서 “ 걔(아들)는 거짓말은 안한다. 돈 사진은 아들이 페이스북에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명함 없는 돈 뭉치 사진이 있었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47313

박씨는 자신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출신이라고 밝혔지만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박씨에 대해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행동대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폭력조직원으로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류되는 ‘관심 대상’이다.

그는 지난 2019 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달 27 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판결에서 4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박씨의 아버지는 성남시 1,2,3대 시의원, 친박연대 18 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던 정치인이다.

박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따르면 아내(전처)는 변호사다.

정치인 아버지와 변호사 아내를 가진 박씨가 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647299&rankingType=RANKING

똥 냄새가 나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