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사업자로 신한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예산 300억여원을 투입한 공공망을 민간기업에 고스란히 넘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가맹점에 제공되던 수수료 제로(0) 혜택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다 오프라인 결제망까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넘어가면서 골목상권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협약 내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이행 요구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결제수수료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대표 사례가 밴(VAN)사 수수료 문제다.  이 MPM QR코드망을 구축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신한컨소시엄이 이 결제망 대신 별도 결제망을 구축한다면 기존 MPM QR코드망은 직불결제만 가능한 반쪽짜리가 된다.

반면 신용카드사가 주로 사용하는 CPM 방식 QR코드는 밴사의 부가통신결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이 높지만 결국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밴 수수료가 발생한다.

서울시가 망 교체에 따르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가 만든 사업자 공모 제안요청서 초기 버전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개요를 '제로페이 결제와 연동,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원 추가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최종 버전에서 이 문장이 삭제되고 '가맹점 결제수수료 감면으로 실질적 매출 증대'라는 문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불가피한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취지에 변동이 없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오늘도 오세발이는 쥐도새도 모르게

세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야빠리 스고이네!

(자매품 부산 형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