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등 논의기구 내달 구성
내년 4월까지 합의 도출하기로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다음 달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지 두 달 만에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업계와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6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제도 개선에 앞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개 사육과 도축, 유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이뤄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도 진행된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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