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0 억원 어치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대량 밀반입하려다 붙잡힌 50 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 56 )에게 징역 15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2㎏을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수령해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30 억원 상당으로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총괄한 A씨는 공범을 통해 해외 판매책에 배송지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마약을 나눠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에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마약 밀반입은 공항에 도착한 직후 세관 검사에서 꼬리가 잡혔다. 이를 추적한 검찰이 배송지에 나와 있던 공범을 검거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그는 정체가 들통난 후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하던 상황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중국산 감기약을 먹었는데,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항변했다.

또 세관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이 불법으로 집행됐다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 20 년간 12 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물 의존성이 심각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상고를 살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