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책임도 있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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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의 책임도 있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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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미나 2021-11-30 (화) 02:49 조회 : 3490 추천 : 25

1심 무기징역 나왔는데,

2심에서 사회적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어 그 부분을 감형하겠다고 35년형으로 감형.

교도소에서 조용히 살면 28년쯤 지나면 모범수로 가석방될 듯

정인이 죽기 전에 여러번 신고 했음해도 보호조치가 안되서 저런 얘기 하는것 같은데

그건 보호조치 안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지

그걸 이유로 감형이라니..

뭔 🐶소리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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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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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m0m0m 2021-11-30 (화) 03:12

뭐라는거야? 정인이 죽은게 우리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 주변에서 신고를 해도 가족내의 일이라 공권력이 개입하기 힘들다면서??

지금와서 왜 사회탓을 하지?? 그럴꺼면 미국처럼 강하게 개입할수 있게 하던가?

판결을 한 판사는 길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져도 도로를 정비안하는 사회에 책임을 물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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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님 2021-11-30 (화) 03:17

사회에 문제있는부분을 고치라고
왜 그게 감형사유가 되냐
음주운전 걸리면 술마시게한 사회가 문제가있어서 감형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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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씨 2021-11-30 (화) 07:55

하.. 또 사시오패스가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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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m0m0m 2021-11-30 (화) 03: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뭐라는거야? 정인이 죽은게 우리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 주변에서 신고를 해도 가족내의 일이라 공권력이 개입하기 힘들다면서??

지금와서 왜 사회탓을 하지?? 그럴꺼면 미국처럼 강하게 개입할수 있게 하던가?

판결을 한 판사는 길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져도 도로를 정비안하는 사회에 책임을 물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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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는 2021-11-30 (화) 03:15

그걸 감형하지말고
신고들어왔을때 제대로 대처안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관계법령 수립하라고 입법신청하고
행정제도 정비하라고 행정신청을 하라고.
찐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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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님 2021-11-30 (화) 03: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회에 문제있는부분을 고치라고
왜 그게 감형사유가 되냐
음주운전 걸리면 술마시게한 사회가 문제가있어서 감형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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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항문침왕 2021-11-30 (화) 03:26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하루 이상의 구금이라도 판결해야지, 병신 판사 새끼야.

모든 국민을 범죄자 만드는 클라스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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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편지 2021-11-30 (화) 04:20

사회가 책임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지 왜 가해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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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aba 2021-11-30 (화) 07:02

판새 종교가 개독인지 아닌지부터 조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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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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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21-11-30 (화) 07:52

@lamaba

+아마도 여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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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씨 2021-11-30 (화) 07:5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하.. 또 사시오패스가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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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1-11-30 (화) 08:09

그럼 책임지고 판사랑 변호사부터 자살하라고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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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mara 2021-11-30 (화) 09:09

인간판새는 의미가 없다는게 계속 증명이되고잇다.
AI판사는 법에 잣대에 맞춰 확실하고 무거운 처벌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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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두잔세잔 2021-11-30 (화) 09:20

개같은 판결 내리는 판사는 똑같이 당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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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시오 2021-11-30 (화) 09:28

판사 살해한 살인범에게도 똑같이 사회의 책임 운운하며 감형해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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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사랑해 2021-11-30 (화) 11:36

판사 개 xxxxxxxxxxx 같은 새끼 어떤욕도 모자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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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 2021-11-30 (화) 12:30

세금 빠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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