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
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또 이 남성이 옮긴 금괴 시가 6억8천
821
만5천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
년
10
월
13
일부터 그해
12
월
16
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총
15
차례에 걸쳐 금괴를 은닉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kg
짜리 금괴를 항문에 넣어 검색대를 통과했으며 그가 이를 대가로 받은 돈은 운반 1회당
30
만원이다.
재판부는 "밀수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규모에 비해 취득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
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며 2천
348kg
시가 1천
135
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넣어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몸속에 금괴를 숨기기 위해 중국에서 금괴를 둥근 깍두기(
3x3x2cm
) 형태로 특수제작한 후 1인당
5~6
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금괴 한 개당 무개는 약
200g
이다. 이렇게 들여온 금괴 중 일부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직은 항문 깊숙이 금괴를 넣을 경우 문형금속탐지기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금괴를 항문에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
시간 내외인 중국, 일본 등 단거리 위주로만 금괴를 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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