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 후에도 범행…엄히 처벌 마땅"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상습 절도행각도 모자라 훔친 차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고등학생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 19 )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다고 16 일 밝혔다.

절도 범행에 가담한 B( 2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A군 등은 지난해 7월 30 일과 31 일 이틀간 청주와 충남 천안, 대전 모텔 7곳을 돌며 카운터 금고에서 475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는 거짓말 등으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남은 한 명이 카운터를 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해 8월4일 천안의 한 모텔 주차장에 있던 C씨의 K5 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외국인 여성( 69 )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있다 .

이 사고로 외국인 여성이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집행유예 기간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