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포함된 일당 5명, 징역
10
년 등 선고
성폭행 과정 휴대폰 촬영, 해당 영상이 증거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죄질 매우 불량"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술마시기 게임을 하며 만취하도록 유도하고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남긴 일당에게 중형 등이 선고됐다.
19
일 법조계에 따르면
20
대 A씨 등 5명은 지난
2021
년 6월 자신들의 후배에게 여중생을 술자리로 불러내라고 지시해 여중생 B양을 만나 차량에 태워 경기북부지역의 한 빌라로 이동했다.
해당 빌라는 A씨 무리 중 C씨의 집으로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외출해 이들은 이곳을 술 마시는 장소로 정했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이성과 신체접촉 등을 하는 일명 '왕게임' 등을 했는데 B양이 계속 벌칙에 걸렸다.
A씨 등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B양을 타깃으로 삼으며 계속 술을 마시게 유도했고 결국 B양은 만취 상태가 돼 안방에 들어가 누웠다.
B양이 술에 취하기를 기다렸던 A씨와 C씨, D씨, E군는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B양을 합동으로 성폭행했다.
특히 변태 성행위까지 벌이며 해당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B양은 "아프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술에 취해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A씨의 무리 중 F씨는 일행들이 B양에게 고의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성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 제공과 술값을 부담하고 상황이 모두 끝나자 B양을 차량에 태워 귀가시켰다.
이 모든 행위는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을 차린 B양은 곧바로 신고해 A씨 등은 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등을 포함해 9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무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하고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양의 모습과 이들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증거가 됐다.
또 C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알몸을 몰래 휴대폰으로 찍어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
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C씨에 대해
징역
10
년, D씨는 징역 8년, E군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F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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