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기사입력 2022.01.20. 오전 6:01 최종수정 2022.0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2929292&sid1=001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했는데
이제 연 1천만원 이하로 커트라인이 더 낮아지네요.
일단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나머지)만 대상인데
저게 통과되면 이어 직장가입자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금융소득은 애초에 15.4%의 어마어마한 선취세가 붙는데
건보료까지 올라가면 쫌 ;;;
무엇보다 정말 돈 많아서 금융소득도 높고 종소세 최고 구간에서 세금내는 부자들의
부담인 상한선을 늘리는게 아니라 하한선을 내리는거라 재분배정책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방향입니다 ;;;
아마 가장 타격 받는건 은퇴하고 뚜렷한 소득 없이 연금등으로 사는 사람일겁니다.
그중에서 연 1천만원 이하, 월 100 이하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제 건보료 인상대상에 포함되는거죠.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외엔 다 걷겠다는 얘기인거 같네요.
코로나사태가 심해지고 건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건 압니다.
어느정도 재원 확충이 필요한건 사실인데 첫 단추가 하한선 내리기라니 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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