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를 경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앞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부결시킨 부산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개혁을 하겠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 면허를 가진 자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 면허가 있으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는데,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문제시될 경우 즉시 장관 승인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후략)
(머니투데이/ 박정렬, 정인지, 유효송)
관련기사_ https://v.daum.net/v/20240508164349802
▶ 답답한 건 국민과 환자들이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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