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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2배로 증원하면?

[댓글수 (11)]

콩닥파파 2024-05-21 (화) 06:55 조회 : 2560 추천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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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변론 맡은 사건들 사임하고 난리 날까요?

국선도 사임계 내고 해서 개털 피고인들 셀프 변론하고

그런일 생길까요? 어차피 판,검사들은 뽑는 인원 한정되 있으니,

변호사 할 로스쿨 학생들 난리 날까요? 변협에서 대정부 투쟁 할까요?

문득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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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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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티탄 2024-05-21 (화) 07:12

과거 사법고시 시절에도 꾸준히 합격인원을 늘려왔죠...
대신 고시 합격하고 연수원만 나오면 어쨋든 변호사가 됬던거고
지금은 로스쿨 나온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는건 아니죠...
의사들처럼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되는건데
합격률은 해마다 줄어서 지금은 50%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의사들의 95% 합격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거죠...
나름 개혁이 됬다고 봐야죠...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에이아이 2024-05-21 (화) 11:13

난리나죠. 파이 싸움인데요. 아마 의사들 파업하면 엄중처벌하겠다고 엄포하면서도 자신들은 또 파업하는 내로남불 짓을 할 걸요.
다만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당장 멀어보이는 법조인들보다는 의사들이 더 실생활에 맞닳아있고 더 필요하니 의사들 파업이 크게 보이는 거죠. 살면서 소송 들어갈 일보다는 몸 아플 일이 더 많잖아요.
다만 같은 파업이라도 좀 더 지능적으로 하겠죠. 그런 것 다 법에 얽혀있는 것이니까요. 의사들은 뭐 그런 것 잘 압니까. 그냥 들고 일어날 뿐.

추천 1

에이아이 2024-05-21 (화) 20:19

@곤73

판검사는 나라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이라 상관없어요. 오히려 일이 줄어들어 좋죠.

추천 1

TRASH★ 2024-05-21 (화) 22:23

@에이아이

머리수가 유지되거나 줄어야 힘이강해짐

추천 0

연남동연가 2024-05-21 (화) 22:32

@곤73

판.검(특히 검사)사야 하는 짓들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량이 장난이 아니죠. 사건의 크든 작든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해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원문제가 단순히 인력만 증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공간 문제 등)를 같이
고려해야 하지만 증원은 필요하고 그 전에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도 고려해야하죠.

추천 0

곰탱이여우 2024-05-22 (수) 02:57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님.
의사가 몇배가 늘어도 먹고사는데엔 문제가 없음.
아픈사람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임.
고령화되면 당연지사 중증 내과 환자들은 무지막지하게 늘어남.
지금이 그렇게되고있음.
버스나 지하철 곳곳에 광고를 하고있는 병원들을 보면 노인병 위주임.
돈된는 성형외과, 미용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
병원은 노인들이 벌여 먹이고있는 상황임.
병원을 젊고 건강한 사람에겐 멀지만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
젊은 인구가 다 빠져나간 지방에 병원을 만들어도 진료과목을 노인질환전문으로 만들면 병원은 운영이됨.
하지만 대형병원을 유지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필수과들를 운영해야됨.
여기서 엇나가기 시작하고 공무원들의 사고능력이 수준 이하인것이 증명되는것임.

의사가 늘어나면 대도시는 포화상태가되어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란 바보도 생각않함.
낙수물 효과가 얼마나 유니콘 불알 이야기인지 잘 아실것임.

의사는 특수직이나 국가봉사직이 아님. 일반직임.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음.
대도시에서 필요없는 잉여자원은 지방이 아니 외국으로 이직할것임.
법으로 10년 지방봉직 계약을 해도 의무 기간이 지나면 당연 해외 이주를 할것임
10년 경력의 한국의사를 박대하는 국가는 지구상엔 없음
한국 경력의사가 이주하려는 국가의 의료인 편입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없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스템중 가장 운영이 잘되고있던 의료시스템을 한순간에 개판으로 만든
저의가 무엇인지 왜 K의료시스템이라고 추앙하던 의료진들을 한순간에 모두 개시키로 전환시켰는지,
그리고 종합병원 일주일에 하루 쉬는것을 마치 완전 파업하고 동네 개인병원들도 전변파업하는것처럼
미디어가 불을 훨훨 지피는지 윤씨와 그일당이 꾸미는 속내용을 속시원하게 알고싶음

추천 1

흰망둥어 2024-05-22 (수) 08:01

이미 엄청 늘린겁니다. 로스쿨 제도 시행이후 변호사 수가 3배 늘었음.

추천 0

헿헿헿 2024-05-22 (수) 10:14

국회의원 월급 및 복지를 줄여야함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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