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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통계서 19만건 누락한 정부…“전셋값 상승에 영향”
수정 2024-04-30 22:09등록 2024-04-30 17:32
지난해 시장에 ‘공급 절벽’ 신호 보내놓고
통계 20% 누락…정정 후 준공은 5.4% 늘어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23년 3대 주택공급 지표(인허가·착공·준공 실적)에서 전체 통계수치의 20%에 이르는 19만여건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수치를 정정했다. 전반적으로 ‘공급 축소’ 규모가 실제보다 시장에 더 부풀려 전달된 것인데, 특히 ‘정정 후’ 준공(입주) 실적은 1년 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확한 통계가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 19만2330호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정정 전 38만8891호에서 정정 후 42만8744호로 10.2% 늘었고, 착공 실적도 20만9351호에서 24만2188호로 15.7% 증가했다. 준공(입주) 실적은 정정 전 31만6415호에서 정정 후 43만6055호로 늘면서 무려 37.8%나 급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생긴 오류 등으로 통계가 과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식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공급 실적을 입력하면 곧장 국토부가 보는 시스템(HIS)으로 연계됐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두 시스템 사이에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 정비사업코드가 누락돼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이 지난해 6개월(7~12월) 동안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시스템 버그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등 사업정보가 달라진 경우엔 준공 실적에서 모두 빠지는 일도 빚어졌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지난해 연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다가 통계 누락 가능성을 확인한 뒤, 두달간 지자체의 제출 자료와 기존 실적을 대조하며 전수 점검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통계부터는 기존 방식대로 입력해 오류가 없다”며, 오는 6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정 이후 물량과 1년 전(2022년) 통계를 비교하면, 인허가는 17.8%, 착공은 36.8% 감소하고, 준공은 외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만 보면 지난해에 2022년(41만3798호)보다 23.5% 감소한 ‘공급 절벽’이라는 신호를 이미 시장에 보냈는데, 실상은 물량이 오히려 5.4% 늘어났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불붙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에도 잘못된 이 통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월22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9주째 오름세인데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준공 물량이 줄었다는 정부 발표는 ‘시장에 매물이 없다’는 신호를 주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더 꺾일 것으로 예고된 터라, 전셋값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내놓은 것은 맞지만, 공급 추세와 주택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공급 위축)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주택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위축 대응 목적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새도시 물량 확대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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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설계자는 박길룡이 맞았다…도면 발견
수정 2024-04-29 19:09 등록 2024-04-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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