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규제는 오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네요 카페에서 퍼옴.

질문:

여기저기 신문기사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 단속에 나섰다.'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원래는 스팀게임들이 규제받지 않은건데 새롭게 규제를 받고, 이제부턴 스팀이 아예 막히는건가?

답변: 아니다. 스팀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원래부터 심의 대상이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해 온 것이다.

질문: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함. 이부분은 꼭 읽어주기바람)

그럼 이번에 언론을 통해 스팀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안받으면 규제한다고 한 건 뭔가? 새로운 규제가 아닌가?

답변: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게임들은  원래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으며 스팀게임도  모두  심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만든게 아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었고 스팀게임도 원래부터 이와같이 진행했으며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차단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편리한 심의신청 정책을 만들었고 , 해외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게임물 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영문으로 심의를 신청하면 등급분류와 판매허가를 시켜주는  새로운 방법을 개설한 것  뿐이다.

이런 신청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편리하고 직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새로운 심의신청의 길이 열렸다는것이다.

그런데 신문기사들이 새로운 편한 방법이 생겼다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제당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

마치  원래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규제를 한다는 것처럼 왜곡보도  한 것이다. 우리는 스팀 게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해외 게임에 대해서 원래부터 게임물관리법률에 따라 심의와 등급분류를 통해 출시하고 있었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사업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심의 신청을 할 길을 열어준 것 뿐이지,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것이 아니다.

질문: 심의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세금을 뜯어내려고 규제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변: 심의를 하려면 게임물을 수시간 플레이 해야하고 모든 소스를 검토해야 하기때문에 인력이 소비되므로 비용이 드는게 맞으며,

기존에도 그러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새로운 정책은 기존보다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 아니다.

질문: 외국게임은 한국에 출시하려면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린다는데 사실인가?

답변: 위와같이 국제협약이나 한국내 퍼블리셔를 통해서 심의신청하는 절차가 복잡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통해

편리하게 직접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질문: 이번 조치는 게임산업의 규제와 탄압을 위한 조치가 맞나?

답변: 전혀 그럴 목적이 아니며 해외게임의 심의과정을 편리하고 직접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게임을 보다 더 잘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문: 해당 심의업무는 중앙정부 청와대나 특정 정치세력의 지시로 하는건가?

답변: 정부의 지시나 특정 정당의 지시로 하는게 아니며 게임물관리법률에 따라 행하고 있다.

질문 : 해당사건에 오해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오해를 풀기위해 차후 이것에 대해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의지가 있나?

답변: 우리는 해외 게임의 심의 절차를 해외사업자가 편리하고 직접 할 목적으로 만든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탄압한다고 왜곡 보도가 되어있는걸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왜곡된 언론등에 대해 대응방식을 논의중이다.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게임위민원실: 051-72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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