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5일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하며 "많은 게임사들이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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