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끝나가기 직전이며
마지막으로 변호사 상담받기전에
좀 답답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죄명은 과실치상
'현관에서 문을 여닫을땐 사람이 다칠수도 있으며 이 점을 인지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했다'
벌금 300 나왔습니다.
그 의무라는거 다 했는지 안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약식기소 때리네요.
그래놓고 벌금 내던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 보던지...
전 그 의무라는거 다 했다고 항소한 상태구요.
[문 앞에서 언쟁할때 계속 나가지 않을 것이니 돌아가시라 수차례 말했고, 말귀를 못알아 먹는거 같아서 문 닫겠다고도 말했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 피해자가 저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는것을 제지하며 밀쳐내고 밀쳐진것을 확인하고 문들 닫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대변해줄 증거인 cctv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녹음을 했다하여 녹취록을 제시한건 있긴한데
일부러 그런건지 그냥 잘 안들린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내용이 거의 다 빠져있어서 이에 전 원본인 녹음파일 제출을 원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했을때 교통사고가 나서 녹음파일 다 날라갔다하여 녹취록 딴 곳에 문서제출 명령서 보낸상태구요
그것보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문받을때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겁니다.
이에 판사에게 질문하니 그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나중에 따로 질문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다음 재판은 한달 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니라고 치고 나가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녹음파일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문서제출 명령서 보낸다곤 해도 제출할 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녹음파일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리 가해자로 지목이 됬다지만 양쪽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는 별 증거 없어도 유리.
가해자는 억울하면 알아서 증거 찾아야하는데 없으니 어쩔수가;;
그나마 제가 생각한게 증인으로 참여했을때 거짓말 한것들을 논파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 머리론 그거 말곤 도저히 모르겠네요.
물론 돈주고 변호사 사면 참 쉽겠지만 말이죠.
벌금 300까지고 변호사 사면 선임비가 더크고 그 이전에 벌금 300도 내기 빠듯한 형편이고 억울하기도 해서
국선변호사 선임 했네요
짧게 요약해보려다 못하고 주절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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