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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동학대 살해 부모 참교육 시킨 미국 판사 [댓글수 (61)]
rankMERCY    2022-06-07 (화) 00:39   조회 : 19610   공감수 : 66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1759071 (21)









판사의 수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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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暗黑鬪氣 2022-06-07 (화) 00:39
한국 판사새끼들은 반성문 읽고 자기가 용서해주고 형량 줄여주는걸 좋아하는 변태 새끼들이라 글러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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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wprkgudtn 2022-06-07 (화) 00:39
배심원 제도와 투표로 뽑히는 판사제도 때문. 미국 법정짤 보면 우리나라처럼 사회생활 1도 경험 못해본 어린 판사새끼는 보기 힘들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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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먹어도GO 2022-06-07 (화) 00:39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 함.
잘못 판결하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퇴출 되어야 함.
그래야 판사가 최대한 노력하여 지대로 된 판결을 내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짐.

검사등 판사등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짐.
하지만
현 검사 판사 기득으로 잡고 있는 시끼가 이런 구조 만들 수 있을까나..ㅠㅠ???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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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暗黑鬪氣 2022-06-07 (화) 00: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한국 판사새끼들은 반성문 읽고 자기가 용서해주고 형량 줄여주는걸 좋아하는 변태 새끼들이라 글러먹었어..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68
     
       
rank스턴건님 2022-06-07 (화) 00:39
@暗黑鬪氣

아마 이 새끼들은 자신의 관대함에 질질싸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goodgoodgoodgood 추천 22
     
       
rank2022헬게이트 2022-06-07 (화) 00:39


'판레기 넘치는 한국 부러워... 미국인이라 종신형 당했다'
good 추천 9
          
            
rank이제차단해야지 2022-06-07 (화) 02:10
@2022헬게이트

진짜 이거 짤 전까지 존나 아무런 생각 없는 무표정이였다가 형 받으니까 놀래고 우는거 역하다 ㅅㅂ
추천 0
rankwprkgudtn 2022-06-07 (화) 00: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배심원 제도와 투표로 뽑히는 판사제도 때문. 미국 법정짤 보면 우리나라처럼 사회생활 1도 경험 못해본 어린 판사새끼는 보기 힘들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0
     
       
rank부리토 2022-06-07 (화) 00:39
@wprkgudtn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인가 법조일원화 추진해서 현재는 7년이상(2016년에 10년) 법조인 경력있는 사람만 판사될 수 있습니다.
추천 4
          
            
rank진이님1 2022-06-07 (화) 01:09
@부리토

말장난이지요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서도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을 등재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다.'

애초에 사회 경험이라고는 '법조인' 경험만 있기에 사회 보편적인 판단과 궤를 달리하는 개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인데 '법조인 경력 7년, 10년 이상'이면 뭐가 바뀝니까?

사회경험이 법조인 경험만 있는게 문제라고
법조인 경험만 가진 놈들이 자신의 법조인 경험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니까 문제라고요
이전에 ㅈ같은 경우들은 법조인 경험이 적어서 만들어졌나요?
그놈의 법조인 경험만 수십년 있는 새끼들이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요
추천 2
rank매국하는우익 2022-06-07 (화) 00:39
우리나라는 잘 받아야 2년...
추천 1
rankChiangMai 2022-06-07 (화) 00:39
어디 판레기하고 판사하고 비교를...
good 추천 5
rank먹어도GO 2022-06-07 (화) 00: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 함.
잘못 판결하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퇴출 되어야 함.
그래야 판사가 최대한 노력하여 지대로 된 판결을 내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짐.

검사등 판사등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짐.
하지만
현 검사 판사 기득으로 잡고 있는 시끼가 이런 구조 만들 수 있을까나..ㅠㅠ???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0
     
       
rank본섭 2022-06-07 (화) 00:39
@먹어도GO

공부만 파던 부류가 대부분이라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자체도 적음
너무 자기들만의 리그에 살다보니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적을것도 큰문제임;;
good 추천 5
          
            
rank먹어도GO 2022-06-07 (화) 00:39
@본섭

국민이 투표로 뽑기 시작하면 결국 다양한 경험을 이해 하려고 노력하는
판사가 나오겠쥬 아니면 자기 월급 밥통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국민들도 저 판사는 어떤 성향의 판사다 아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판사는 그런 국민들 눈치에 최대한 합당하고 이해 가능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것쥬...
추천 3
               
                 
rank환장하겠네 2022-06-07 (화) 03:44
@먹어도GO

정치화가 되겠죠....대중의 인기, 표를 위해 법이 아니라 대중적인 여론이 판결의 잣대가 될테고....

온갖 거짓과 공약이 난무하고, 영속적인 자리 차지를 위해 정당 대신 파벌이 만들어질테고...

더러운 정치판 꼬라지 나는거임.....
추천 0
     
       
rank☆구리구리통통통 2022-06-07 (화) 00:39
@먹어도GO

대중의 선호도로 뽑은 판사가
과연 올바른 판결을 할까요?
대중의 바럄에 맞추는 판결을 할까요?
인기에 편승하는 판결을 원하는건가요?
이건 AI 판결 주장하는 것보다 좋은 방향이 아닌거 같습니다.
추천 4
          
            
rank먹어도GO 2022-06-07 (화) 00:39
@☆구리구리통통통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 바꿀 생각은 없이
본인 아이디어 하나도 없이
지적만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구리구리통 같은 분입니다.
그 지적도 수준이 있지만 가장 나쁜 지적은 최악만으로 지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게 가장 암적인 사람이고 가장 벌래 같은 사람이조
1. 대중에 선호도 가 뭘로 만들어지나요.?
    직업별로 다르지만 판사는 합당한 판결을 하는 경우이겠조.
2. 올바른 판결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도 올바른 판결을 합니까.?
3. 대중의 바럄에 맞추는 판결? ( 뭔말이에요.? )
    사건에 맞추어 판결하겠조
4. 인기에 편승 ? 올바른 판결을 하면 당연히 인기 있겠조.
    판사가 연애인인줄 아세요.?
5. AI? 아 몰랑  님 맘데로 ~~~~
구리구리통님?
그런 뇌구조로 밥은 먹고 다니세요.?
goodgoodgoodgood 추천 20
               
                 
rank☆구리구리통통통 2022-06-07 (화) 00:39


@먹어도GO

니 말이 맞다.
good 추천 5
                    
                      
rank먹어도GO 2022-06-07 (화) 00:39
@☆구리구리통통통

님 암적인 사람이고
벌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니 ^^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유~~~
그냥  고마워요.ㅎㅎ
그래도 본인 수준은  알고 있으셨군요.~~^^
goodgood 추천 12
                         
                           
rank☆구리구리통통통 2022-06-07 (화) 00:39


@먹어도GO
      애가 베베 꼬였네.
추천 1
                    
                      
rank먹어도GO 2022-06-07 (화) 00:39


@☆구리구리통통통

본인이 맞다고 하는 글에
OK글 작성해도 뭐라고 하나.? ㅋㅋㅋㅋ
애가 베베 꼬였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good 추천 6
               
                 
rank부리토 2022-06-07 (화) 00:39
@먹어도GO

재판은 소수자를 위한 제도라 판사를 투표나 선거로 뽑는 게 꼭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거나 투표로 하면 돈이 들테고 기업친화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아 당선이 될테고 그럼 기업의 불법행위나 범죄로 피해입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안될 것 입니다. 존 그리샴의 어필?(이름이 잘 기억 안 나네요.)소설에 잘 나옵니다.
추천 1
               
                 
rank가다랑어포 2022-06-07 (화) 00:39
@먹어도GO

이런글의 결론은 그냥 현 제도가 제일 무난하다입니다.
미국도 주법원판사만 선거로 뽑을텐데 요즘 선거로 뽑는 판사제도의 판사 매수, 자질 부족, 당을 끼고 나오기에 정치적 당파성 등의 문제점 때문에 주에따라 없애는 추세입니다.
자질이 필요한 업무들은 임명직이 나아요.
추천 0
               
                 
rank세라마나 2022-06-07 (화) 00:39
@먹어도GO

구리구리통님은 분명 건전한 비판적 의견을 냈는데,
급발진 해서 상대방을 최악의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런 뇌구조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는게 올바른 발언으로 보이지 않네요.

대통령 투표로 뽑아서
이명박근혜 짜장 뽑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로 뽑으면 훌륭한 판사가 나온다?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를 바꿀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지적질만 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은 올바른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겁니다.
무분별한 비난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거죠.
추천 2
          
            
rank김나박이하♥ 2022-06-07 (화) 01:22
@☆구리구리통통통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도 마찬가지임..
추천 0
     
       
rank개발자라구 2022-06-07 (화) 10:00
@먹어도GO

진짜 동의함. 판사라는 건 엄청난 머리 회전력과 엄청난 암기력이 필요한 직업이 절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합리성, 인성, 품격, 공감력 등 여러모로 현명하고 존경 받을 만하다고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판사같은 역활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부 잘하면 다 잘할 거라는 이 사회의 미친 생각이 인성 병신이나 모자란 애들이
판사를 하게끔 만들고 있음.
제발 공부로 모든걸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사회 구조 좀 바꿔야 하는데,
그 생각을 아무도 깨지를 못함.
추천 0
rankNANAYAa 2022-06-07 (화) 00:39
진짜 형량은 덧셈덧셈해야지

제일 쎈거 하나만 50퍼 증량은 아닌듯함


그리고 금융범죄자 졸라 강하게 처벌해야 함
추천 1
rank아임닉 2022-06-07 (화) 00:39
종교라고 하면서 다른종교까지 연좌죄로 묶지 말고 이름이라도 확실히 밝혀야지
추천 0
rank이아아아 2022-06-07 (화) 00:39
한국의 가정폭력 대처를 보면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듯.
특히 미성년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함.
추천 0
rank폭소미디어 2022-06-07 (화) 00:39
그와중에 넷째 임신..
지새끼 죽이고도 또 임신..
이건뭐 바퀴벌레인가 싶다
추천 0
rank봉주흨 2022-06-07 (화) 00:39
k판사가 짱이지. 한류법열풍 안부나
추천 0
rank똥글이2014 2022-06-07 (화) 00:39
가석방없는 <= 이런판결 너무 좋다...
울나라 판새놈들 아~~~
추천 2
rank덴마크모카라떼 2022-06-07 (화) 00:39
우리나라 법원은 판결을 다투고 있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중형을 때리는 게 젤 어이 없었음
법원이 무슨 반성하고 회개하는 데야?
good 추천 8
     
       
rank하드가부족해 2022-06-07 (화) 00:39
@덴마크모카라떼

와우..뼈를 때리네요..추천!!!
추천 0
     
       
rank부리토 2022-06-07 (화) 00:39
@덴마크모카라떼

법정에서 다투는 건 당연한 권리라 그거 가지고 형벌을 늘리는 건 위법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면 그건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거니까 중형을 주는거죠.
추천 0
          
            
rank무명암 2022-06-07 (화) 02:52
@부리토

그게 웃긴 거 아닌가요? ㅎㅎ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지, 그 사람 태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죠.
죄질을 명확하게 밝혀내서, 그 죄에 걸맞는 형량을 정확하게 산정해야죠.
무슨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 주질 않나, 죄 안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반성 안한다고 형량 늘리질 않나.
술쳐먹고 정신없었다고 감형해주질 않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 솔직히 증거가 명백한지 아닌지 자기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판결 뒤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명백해 보였던 증거가 사실은 아니었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엔 명백해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 죄를 넙죽 시인하지 않으면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 ㅋㅋ

무슨 법조문에 유교논리라도 때려박는 건가.
아무리 봐도 판사 권위 유지용 장치일 뿐임... 알아서 기지 않는 놈에겐 괘씸죄라는 거.

최근에도 여자가 무고 해서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6년형인가 받았다가
뒤늦게 진범 잡혀서 풀려난 사례가 있죠.
그 사람도 끝까지 죄를 부인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면서 중형 받은 겁니다.
나중에 잡힌 진범은 2년6개월 형인가 받음.ㅡㅡㅋ

개.병.신. 같은 판결이고 좆같은 현실이죠.
추천 0
rankfive1986 2022-06-07 (화) 00:39
너무 찌릿해서 할말을 잊었다 ㅋ
추천 0
rank차오메텔 2022-06-07 (화) 00:39
우리나라는 얼마전에도 애 죽인 엄마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었죠.
추천 0
ranktasadar 2022-06-07 (화) 00:39
대한민국 정신나간 판레기들좀 어케 안되나 진짜.. 개노답..
추천 0
rank아연 2022-06-07 (화) 00:39
언론에서 떠들어야 형량이 늘어남 정인이부모도 언론이 아니였으면 더 줄었을거 같음
추천 0
rank닥똥집똥침 2022-06-07 (화) 00:39
한국 판사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어느 장모님이 말씀하셨지....
추천 0
rankTjffjddl 2022-06-07 (화) 00:39
저쪽도 판사들 문제 많기로 유명하죠. 그나마 좋은쪽만 우리한테 알려진 것 뿐입니다.  뽑는걸 바꾸기 보단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추천 0
rank니부타니신카 2022-06-07 (화) 00:39
형사사건과 같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표방하는 재판에서는 말그대로 사건의 실체 자체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반성문을 썼네 크게 반성하고 있네 처럼 감성적인 접근으로 재판관을 현혹시키는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야죠.
그렇질 못하고 어이없는 판단을 내려버리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생기고 국민들이 납득못하는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추천 0
rank휴지끈티팬티 2022-06-07 (화) 00:39
"사람은 죽을때가 되면 병에 걸리잖아요..."
"사람은 죽을때가 되면 병에 걸리잖아요..."
"사람은 죽을때가 되면 병에 걸리잖아요..."
"사람은 죽을때가 되면 병에 걸리잖아요..."
"사람은 죽을때가 되면 병에 걸리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병신새끼.....
추천 0
rankdlxhwjrur111 2022-06-07 (화) 00:39
무슨 종교인데?
추천 0
rank물아일심체 2022-06-07 (화) 00:39
그렇게 화끔한 결과를 내야 다음에 안하지.... 음주 살해 2년 떙떙 하니 아 이정도 쯤이야 하는거아냐... 종신형 떄려야지  미쿡 판사들처럼 화끈하게 합시다 판사님들
추천 0
rank니니조 2022-06-07 (화) 00:39
한국판사는 절대 못내리는 판결
추천 0
rank문산문산 2022-06-07 (화) 00:39
저렇게 막무가내로 낳아놓고 학대해서 고통속에 죽게할바엔 차라리 고아원이라도 보내라....  쓰레기같은 것들....
추천 0
rank판타지는계속되야 2022-06-07 (화) 00:39
우리나라는 이제 한동훈 장관님이
판사뽑음.
판사직 유지하려면
한동훈장관님 눈치보면서 판결 내려야함.

찍찍. 삼권분립 조끄아!
추천 1
rank큐티하니 2022-06-07 (화) 00:39
재심은 니미....악마 년넘들
추천 0
rank파지올리 2022-06-07 (화) 00:39
저런 쓰레기들은 제발 애를 낳지 말았으면.
애한테는 부모 잘못 만난 죄가 너무 심하게 가혹하다는. ㅠㅠ
추천 0
rank게임영화독서음악 2022-06-07 (화) 00:39
와...미쳤네 미쳤어 진짜. 기저귀에 똥만 차서 냄새나면 치웠을 것이고 오줌은 싸든말든 넘치고 넘칠대로 놔뒀다는거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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