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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극한직업 편의점 알바 [댓글수 (166)]
rank사니다    2018-06-25 (월) 15:18   조회 : 100001   공감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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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ψ오크 2018-06-25 (월) 15:18
어째서 미성년자 보호법은 안바뀔까요?
그놈의 인권 인권 타령 시발
난민도 인권타령 미성년자도 인권타령
피해자 인권은 씹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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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Hermes32 2018-06-25 (월) 15:18
오죽했으면 '인권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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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움직도로용 2018-06-25 (월) 15:18
미성년자 보호법은 있어야 되는게 맞고
청소년법이 문제되는것입니다..
여기 아직도 구분 못하는분 있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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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울트라마니악 2018-06-25 (월) 15:18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똑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투표권도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전 쟤들한테 투표권 주고싶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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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상호강 2018-06-25 (월) 17:49
멍청한 노인네들 비율보다
미성년자 중 등신들 비율이 낮을듯.
투표권 주면 기득권층에 불리해서 안 주는거죠.

정신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투표권 주는데 미성년자들이 훨씬 투표 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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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흐르는강물처럼퐁 2018-06-25 (월) 19:03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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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망태할아버지 2018-06-25 (월) 19:19
노인네 한테 투표권주는것보다 재들한테 주는게 더 좋은거같은데요

차악을 선택하는 정치인데 노인네들보단 재들이 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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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이키 2018-06-25 (월) 15:18
술담배 못사게 막는건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을 약물이나 기타 중독의 위험이 있는 위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법이구요.
처벌을 솜방망이로 맞는건 '소년법'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청소년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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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0natas0 2018-06-25 (월) 17:23
보호법 과 소년법
맨날 시발 거리며 욕 할 거리만 찾지 말고
욕을 하고 싶거든 제대로 알고 욕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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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ubi 2018-06-25 (월) 17:40
진짜 보호법과 소년법 이토에서만 수십번 설명한듯
아니 법에대해 알지는 못해도 보호법의 "보호"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조차 안해본건지 보호라면 뭐에 대해서 보호하는건지 검색한번이라도 해보는건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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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칼이서마 2018-06-25 (월) 18:56
법을 좀만 아시는 분들이면 청소년 보호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것입니다.. 피해보는건 항상 서민들이기때문에 저 위에 계신 기득권 양반들은 법 개정 생각도 없구요.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멀 하면 처벌안받는지 다 알기 때문에 키득키득 쳐 웃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량한 사람들이 살기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적당히 쓰레기 짓 하면서 살기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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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herdog 2018-06-25 (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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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horn 2018-06-25 (월) 15:18
x같은 법 만들고 따르라고 하는 헬조선.
일본처럼 본인인증하고 술/담배 산 놈이 책임져야하는 게 정상인데, 헬조선은 판매자가 책임지는 미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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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르히린 2018-06-25 (월) 15:18
이런 얘기에 제일 병신같은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일본처럼 하면 판매자가 미성년자한테도 막 판다"
법 바꿔도 어차피 살 놈은 무슨 짓을 해서도 살 거고 대다수의 미성년자는 여태처럼 안 살 거고 본인들이 처벌 받게 되니 미성년자 구매율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누가 보면 편돌이들이 강제로 구매시키는줄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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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마히코 2018-06-25 (월) 15:18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본인확인 짤 같은 개소리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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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비야옹 2018-06-25 (월) 15:18
? 본인이 성인인거 동의하는거요?

내가 찍고 맥주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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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마히코 2018-06-25 (월) 15:18
일본 편돌이 3년 했습니다. 그거 찍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신분증 확인하라고 교육받구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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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비야옹 2018-06-25 (월) 15:18
음 그렇군여 그까지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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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napzoo 2018-06-25 (월) 15:18
너 중국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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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마히코 2018-06-25 (월) 15:18
한국놈이구 일본 편돌이 3년 했습니다. 그거 찍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신분증 확인하라고 교육받구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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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IAD 2018-06-25 (월) 15:18
일본 편돌이 3년 했는데도 일본 사정을 모르네요

그거 하는게 안 하는것 보단 낫습니다

가게에서는 충분히 고지를 했고 미성년자가 악용했다고 해서 그걸로 무죄난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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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마히코 2018-06-25 (월) 15:18
당연히 심리적 압박감이 있으니 하는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무죄난 판례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건 결국엔 판사가 그 미성년자 얼굴 보고 판단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http://biz-journal.jp/2015/09/post_11666.html
이 기사에서 보시면 터치패널은 경찰과 재판의 판단 근거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다고 나옵니다.

　今回の事件では、未成年者がレジ上のタッチパネルで「20歳以上」と自己申告しているが、警察による店員の検挙や裁判における裁判官の判断ではほとんど意味をなさないことがわかる。

이번 사건에서는, 미성년자가 레지상의 터치패널에서 20세 이상 이라고 자기신고 했지만, 경찰에 의한 점원의 검거나 재판에서의 재판관의 판단에는 거의 의미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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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IAD 2018-06-25 (월) 15:18
https://matome.naver.jp/odai/2144228679915290301

이래도 똑같은지 보세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은 없지만 가게가 '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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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IAD 2018-06-25 (월) 15:18
그건 검찰의 판단이 아니고 기레기 새끼가 지 맘대로 쓴거죠

'店側の監督責任が問われなかった理由は、タッチパネルの導入に加え、毎月未成年者への酒やたばこの販売禁止を周知し、確認票に署名をさせていた。そのため「事業主としての必要な注意を尽くしていた」と判断された'

님 입맛에 맞는것만 쓱 발췌해서 주장하지 말고 다른 기사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리고 와카루가 뭘 어떻게 해석하면 알려졌다죠?

기레기새끼가 '알 수 있다' 라고 자의적 판단을 한건데요

님은 편돌이를 3년 했을지 몰라도 전 일본에서 논문도 써봤어요

이런 류 사건 있는대로 다 검색해서 보세요 터치 판넬이 법원 판단에 효과 전혀 없다는 판례 한개도 없음

2014년 판례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のPOSレジに設けられたタッチパネル式年齢確認システムで「20歳以上」と答えた少年に対し、店員が煙草を販売した件について、2014年（平成26年）10月に、丸亀簡易裁判所が同法違反で罰金10万円の判決を言い渡したが、同様に起訴されていた店については「システムを導入していた」として無罪とした[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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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qwdfasfq 2018-06-25 (월) 15:31
저도 일본에서 편돌이 일년정도해봤는데 MIAD님 손들어주고싶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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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qwdfasfq 2018-06-25 (월) 15:41
심심해서 다른부분도 찾아봤는데 이 연령확인버튼이 존재하는 이유가 많은 편의점 점포를 가지고있는 대형회사들이 연령확인법을 준수시키고 점포별로 대응이 달라지지않게 fm처럼 만든거라고 하네여.

또 다른기사에서는 미성년에게 술판매한 편의점 점원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그런부분도...

애초에 연령확인버튼조차 없었다면 편의점 점원의 고의성을 생각해볼수있겠지만
연령확인 버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멘트 자체가 점원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거같은데요.

야마히코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셨나봐여.

버튼자체는 의미가없지만 점원이 버튼을 눌러달라는거에서 정당성이 부여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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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브이테너 2018-06-25 (월) 16:21
위에분 버로우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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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삼봉 2018-06-25 (월) 16:39
店側の監督責任が問われなかった理由は、タッチパネルの導入に加え、毎月未成年者への酒やたばこの販売禁止を周知し、確認票に署名をさせていた。そのため「事業主としての必要な注意を尽くしていた」と判断された

반대로 터치패널만 달랑 있다고 무죄나올 문제도 아니죠. 저 사건에서 점포는 터치패널 도입 및 판매금지라고 주의시키고 서명시켜서 책임을 다했다고 무죄나왔지만

元店員に罰金が言い渡された決め手となったのは、少年の見た目。大人かどうか判断がつかない風貌ではなく、「頬ににきびがあるあどけない顔」だったことから、「未成年である」、「喫煙するかもしれない」と認識しながらもたばこを販売したのだと判断された。

제대로 확인 안한 점원은 터치패널이 있던 말던 벌금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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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삼봉 2018-06-25 (월) 16:42
결국 터치패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야마히코님 말대로 면책효력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는 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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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IAD 2018-06-25 (월) 18:36
야마히코 님 원 댓글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본인확인 짤 같은 개소리 믿지 마세요.'

제 댓글
'그거 하는게 안 하는것 보단 낫습니다 '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전 꺼내지도 않았어요
참고 사항이 되고 한국이랑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한거죠

한국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럼 제 말이 맞죠 왜 야마히코님 말이 맞습니까 ㅋㅋㅋ 한국이랑 똑같다고 이상한 소리 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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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분란차단병 2018-06-25 (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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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oxidecircle 2018-06-25 (월) 15:18
사는놈도 처벌해야지 왜 파는 사람만 처벌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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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나다oo 2018-06-25 (월) 15:18
그래야 판매가 늘죠...판매가 늘면 세금이 늘고요. 술담배 세금이 절반이상인데 당연 나라에서 권장해야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친기업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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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칼카리 2018-06-25 (월) 15:18
그니까 애 새끼 키우는 집들은 애 새끼 단속 좀 잘하자. 일하는 사람이 뭔 죄라고.
키울 자격이 없으면 낳질 말든가. 부모가 됐으면 부모 노릇 좀 잘 하던가.
지들 부모 욕은 잘하면서 지들이 부모가 되면 1도 책임 지지 않으려 하니,
먹고 살기 힘드니 애 새끼 다독여 줄 시간 없다면 투표 를 좀 잘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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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초녹방 2018-06-25 (월) 15:18
아 C.... 왜 이렇게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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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희망을싣은돛단배 2018-06-25 (월) 15:18
미성년자도 이제 알거 다아니 쌍방처벌을 해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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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착한땅콩 2018-06-25 (월) 15:18
.... 제가 저렇게 당했죠 외모는 정말 어리게봐도
20대중반....
이것들때문에 알바비 2달치 안받고 편의점 그만뒀죠...
대학복학하기 1달전이라 등록비 부족해져서
결국 대출....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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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분란차단병 2018-06-25 (월) 17:13
그런데 왜 점주가 벌금을 안내고 알바생이 벌금을 내요?

도의적으로 그러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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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를 2018-06-25 (월) 17:20
실질적으로 민증 검사를 하는건 알바생
그리고 술담배 파는 것도 알바생
그런데 점주에게만 책임을 물을까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둘다에게 물어야죠.
물론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는거 자체가 에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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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대동력 2018-06-25 (월) 19:14
점주도 벌금 나오고 판 알바생도 따로 벌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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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훼하라아이 2018-06-25 (월) 15:18
ㅈ같은 민자들도 하다못해 벌금형 때려야 함
자식들 잘못키운 죄니까 부모들 주머니라도 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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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歸去來辭 2018-06-25 (월) 15:18
저런 쓰레기들을 왜 보호해줘야되나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진거지
쓰레기들을 보호하기 위한게 아닌대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law&no=20170
때려 잡을 놈들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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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처님ㅋ 2018-06-25 (월) 15:18
파는게 불법이면 사는것도 불법이어 형평성이 맞는거 아닌가..
참 나라가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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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훍리™ 2018-06-25 (월) 15:18
하지만 매춘여성의 성은 사는 사람만 유죄 판매자 무죄를 강력 추진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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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루까꾸 2018-06-25 (월) 15:18
캐나다도 그래요. 그래서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쪽만 불법이면 당할까봐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어떤분이 댓글로 알려주시더라구요.
설득력있는 말이긴한데 전 매춘자체를 합법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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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곰단지™ 2018-06-25 (월) 15:18
그냥 술, 담배는 경찰서 앞에 자판기 가져다놓고 거기서만 구입하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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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시탈 2018-06-25 (월) 15:18
뒤에 반전 나오길 바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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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oyal87 2018-06-25 (월) 15:18
법이 쓰레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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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odelia 2018-06-25 (월) 15:18
술은 몰겠고, 담배는 지구대에서 팔자.

저 개새끼들도 술마시러 가는건 범죄인걸 아니 그건 법으로 조지고, 담배는 지 좆으로 아니까. 지구대에서 팔자.
흡연률 줄이고, 저런 피해자 줄이고 조낸 좋네. 또 민증 위조하는새끼 부모랑 그 새끼는 보석없는 2년 형 살자, 같은 방에 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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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lsusdpa 2018-06-25 (월) 15:18
자영자들이 개호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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