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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참전용사에게 내린 판결.jpg

글쓴이 : 뚝형 날짜 : 2019-05-08 (수) 18:49 조회 : 35490 추천 : 90    


주차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참전용사에게 내린 판결




참전 군인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미국에서 유명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 날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한 노인이 법정에 출두해 프랭크 판사 앞에 섰다.

판사: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피고: “저는 유죄를 인정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사: “위반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하시는군요?”
피고: “예.”





이 노인은 먼저 자신의 주차위반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저는 재향군인 병원에 일주일에도 수차례 갑니다. 판사님께서 그곳에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주차 시절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대는 모습을 보았으며 경찰분들이 참전용사들을 어느 정도 봐준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다만 저 자신을 포함한 참전용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주차위반 초범에게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가 적힌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이 있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참전용사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판사: “재향군인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신 거지요?”
피고: “예, 판사님”
판사” “미군 어디 소속이셨습니까?”
피고: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판사: “언제였습니까?”
피고: “베트남에 참전했습니다”
판사: “얼마나 있다 오셨습니까?”
피고: “1년 약간 더 됩니다.”
판사: “음…그래요..그러시군요…”

프랭크 판사는 이 노인이 참전용사라는 말을 듣고 잠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인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판결은 공정해야 하기에 여기서 밝힙니다만 참전용사분들이 주차 위반으로 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레지온 거리(주차위반 장소) 이외에는 주차할 곳이 없나 봅니다.”

법률 집행과 참전용사들이 겪는 실제 어려움이 충돌할 때 공정성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프랭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재향군인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명예롭게 나라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 인생의 일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피고는 베트남에 계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대해 좀 압니다. 아마 방청객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판사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더욱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서 싸운 참전용사들도 그렇지만 베트남은 더욱 특별합니다. 베트남에서 싸운 용사들은 모두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이 나라 정부가 수백 불(수십만 원)에 달하는 딱지를 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제가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랭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했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뚝형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사용중 2019-05-08 (수) 18:49 추천 13 반대 1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존중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도 더해진다면 좋겠네요. 위에 보이는 언급으로만 보아도 재향군인 병원에 불법주차가 많이 나타난다는것은 주차장의 협소 문제이겠죠. 그것에 다한 해결을 위해서도 재향군인에서 집단 소송을 해서 라도 주차장의 증설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Alichino 2019-05-08 (수) 18:49 추천 6 반대 0
본문과 같은 판사들이 미국에 있는 한 미국은 계속 초강대국이겠네요....

그런 판사들이 전혀 없는 한국은 ㅠㅠ
사용중 2019-05-08 (수) 18:4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존중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도 더해진다면 좋겠네요. 위에 보이는 언급으로만 보아도 재향군인 병원에 불법주차가 많이 나타난다는것은 주차장의 협소 문제이겠죠. 그것에 다한 해결을 위해서도 재향군인에서 집단 소송을 해서 라도 주차장의 증설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주경야동 2019-05-11 (토) 13:37
그건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할일이지... 사법부가 할일은 아닌것 같아요. 그후에는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참전용사회 같은 곳에서 움직여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kroniss 2019-05-08 (수) 18:49
저는 판사라는 직업이 법으로만 안건을 처리하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올거라 여겨서 판사가 직접 법을 기반으로 사람답게 판결한다고 배웠는데 반대로 된 듯한;;
     
       
월급루팡 2019-05-08 (수) 20:40
판사는 엄청난 도덕성과 중립성이 있어야함.
한국 판사들보면 아주 환장파티급 판결을 많이 진행함
     
       
animas 2019-05-09 (목) 01:15
한국판사의 현실은 죄다 지맘대로 아전인수식 해석..
Alichino 2019-05-08 (수) 18:4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본문과 같은 판사들이 미국에 있는 한 미국은 계속 초강대국이겠네요....

그런 판사들이 전혀 없는 한국은 ㅠㅠ
     
       
각두기 2019-05-08 (수) 18:49
한국 무시하나요

우린 방산비리도 풀어줍니다.
          
            
엉어어어엉 2019-05-08 (수) 18:49
ㅋㅋㅋ 님좀 짱인듯
          
            
FYBs 2019-05-08 (수) 18:49
ㅋㅋㅋ
          
            
추억담긴냄새 2019-05-08 (수) 18:49
ㅋㅋㅋ 정답이네
수십억이여도 생계형비리니까 무죄
               
                 
가나다oo 2019-05-08 (수) 18:49
수십억으로 누구코에 묻히려고요..수백 수천억이어야지 생계형비리입니다. 그아래는 그냥 범죄고요..
                    
                      
신마왕 2019-05-08 (수) 19:21
수천억짜리 팔아도 몇백과대료 때리는 나라입니다
          
            
검스는진리 2019-05-08 (수) 18:49
님 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아니네요 ㅋㅋㅋㅋㅋ
          
            
EAGLENYC 2019-05-08 (수) 18:52
오호 반박불가
          
            
선군s 2019-05-08 (수) 19:04
여기서 팩트를;;;
          
            
럼블린 2019-05-08 (수) 19:53
휴전국가에서 방산비리는 무조건 총살시켜도 모자란데
진짜 씹노답
          
            
노굿 2019-05-08 (수) 20:58
아놔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
          
            
rrrrrd 2019-05-08 (수) 21:09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
          
            
Meshr 2019-05-09 (목) 00:14
아.. 생계형비리
          
            
jook 2019-05-09 (목) 00:14
          
            
새누이당 2019-05-09 (목) 00:44
추천어딨노???
          
            
주님의힘 2019-05-09 (목) 00:47
우와... 반박불가다 최고예요
          
            
오오미솩 2019-05-09 (목) 01: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맥매니아 2019-05-08 (수) 18:49
로우스쿨의 의도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이 판사나 검사,변호사등 사회문제나 생명의 권리를 다를 수 없다고 보고 공부를 하거나 사회를 경험을 해야 주관이 확립된다는 판다하에 만든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결국 sky법대출신 아님 못들가는 시스템으로 변질된거죠.
+ 돈도 많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나무소나무 2019-05-08 (수) 20:25
님 짱먹으실듯 ㅋㅋ
     
       
월급루팡 2019-05-08 (수) 20:41


방산비리는 생계형!!
eeks2 2019-05-08 (수) 18:49
우리도 계급 높은 사람들은 저렇게 법의 혜택을 받죠
12424152 2019-05-08 (수) 18:49
배심원도 동의 했겠지.
     
       
임금전문 2019-05-08 (수) 21:30
기껏 벌금형 나올 건인데 배심원까지는 없는 즉결심이겠죠
     
       
알토 2019-05-08 (수) 23:57
저 내용은 아니지만 저런 주차위반으로 재판받는 영상들 종종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 영상들 보면 배심원은 없고 판사 한분이 판단하고 판결합니다.
여러 영상들중에 기억이 나는게 재판온 이유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어린 딸과 같이 재판에 나와서 판사가 딸을 불러 옆에 앉힌 다음 여러이야기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이유를 듣고 고민하다가 딸에게 무죄를 주는게 좋겠니 유죄를 주는게 좋겠지 물어보니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하고 좀 더 고민후에 무죄주던 영상이 생각나네요
미국의 저런 재판들 보면 과태료를 받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과태료 부과를 기각처리 하는 경우가 꽤 많은가 보더라구요
          
            
아키라코지 2019-05-09 (목) 08:41
신호위반에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반성하고있어서 무죄를 받아야한다는것은 아니고, 그때 도로 옆에 어떤 남성이 서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혹시모를 범죄 위협에 의한 불안에서 벗어나기위해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을 해서라도 그곳을 떠나야했다고 했어요.
암튼 저런 즉결심판에서라도 인간적인 판결을 볼 수 있다는것이 부럽네요.
야밤에체조 2019-05-08 (수) 18:49
저기 법 체계는 한국과 다르죠.단순비교할수 없습니다.
달걀한닢 2019-05-08 (수) 18:49
미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꺼야 .....
토렌트나라 2019-05-08 (수) 18:49
사법부에게 미국같은 재량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물으면 거부할 사람 많을듯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욕만 하는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음
욕을 하려면 권리를 주던지 권리를 주지 않으려면 욕도 삼가해야 함
     
       
나쁜돌 2019-05-08 (수) 18:49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공정하지 않은데 재량권까지 가진다면
의무조자 제대로 하지 않는데 커다란 권리를 갖게되는거죠. --;
          
            
토렌트나라 2019-05-08 (수) 18:49
그러니까 한국 사법부를 비교하면서 우와와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한국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법전만 보고 판결 내리고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판결도 종종 벌어지는거구요
미국의 판사가 특별히 우수하고 한국의 판사가 특별히 떨어져서 다른게 아니라
각 나라의 환경이 다를뿐인거죠
               
                 
나쁜돌 2019-05-08 (수) 18:49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후 매국노들이 사법부를 비롯한 주요자리를 차지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환경인 것이고요...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본문과 같은 일들이 더욱 아쉬운게 아닌가 합니다. TT
                    
                      
토렌트나라 2019-05-08 (수) 18:49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노릇인거죠
사실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지만 인간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 불확실성이 겹쳐서 우리나라는 절대 못할겁니다
그냥 현실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주력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Ms루리 2019-05-08 (수) 18:49
불확실성의 공포보다 원칙대로 하지않고 과거의 악습을 관례라는 핑계로 행함에 있겠죠. 지금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도 괜찮다 봅니다. 문제는 시스템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저 미국의 시스템도 저렇게 보면 좋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문법체계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503이 탄핵되면서 생각이 바뀐것이 우리나라는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뒤집어 엎고 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였고 대통령도끌어 내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치면6개월 2019-05-08 (수) 18:49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해방후 매국노들이 주요자리를 차지한게 아니라 이미 일제강점기때부터 주요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해방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ㅠㅠ
               
                 
라디오 2019-05-08 (수) 18:49
법전만 보고 판결 내리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ㅋㅋ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무적의 치트키 조항입니다. 이걸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있죠.
                    
                      
아벨방정식 2019-05-08 (수) 18:49
판사의 권력은 미국이 더 막강합니다
한국은 대륙법이라 판례보고 내리는거고요
                         
                           
라디오 2019-05-08 (수) 18:49
영미법 국가의 판사가 권력이 더 큰 건 맞는데 아래는 잘못됐군요.
판례에 구속되는 건 오히려 영미법 국가지요.
                         
                           
yurikaseri 2019-05-08 (수) 20:15
;;; 한국은 혼합형이긴 한데 대륙법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라디오님 말씀대로 판례는 영미, 법대로는 대륙법입니다 :)

다만 나름 영미법에도 영향을 받아서 기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은 잘 하지 않아용
               
                 
셀렘 2019-05-08 (수) 18:49
법전만 보고 판결 내렸으면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갈 텐데 요즘 보면 아주 지들 맘대로 판결하던데요 그래서 신뢰가 안감
               
                 
닭창자2 2019-05-10 (금) 00:00
한국판사들이 법전만 보고 판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전만 보고 판결 내리면 차라리 다행이죠 ㅋㅋㅋㅋㅋ
     
       
wdiydw3 2019-05-08 (수) 18:49
우리나라는 그런 재량권이 있으면 유전무죄가 더 늘어나겠죠.
후진국에는 그런 재량권을 줘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cainite 2019-05-08 (수) 18:49
우리나라 판사들 재량권 큽니다.
대법은 말 그대로 법리만 따지는데도 지들 멋대로 지랄을 해놔서 정권 입맛에 맞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지들이 내놓은 판결 끼리도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급심의 판사들은 경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감 있는 판결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실제로 초년판사들이 삽질 많이 해서 지금 판관임명은 시스템 자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뭐 이건 로스쿨 체제로 가면서 예견된 부분이기도 했지만.) 개인 신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상급법원에서 처리해주겠지 하면서 책임감 없게 판결 내려버리는 년놈들마저 있는 마당에 무슨 재량이 없어요.

오죽하면 요즘 로펌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게 결과는 재판관이 누구냐+해당 재판관과 인맥이 이어져 잇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깐 기를 쓰고 대형로펌들이 고법 대법 판사들 모셔가는거 아닙니까.
     
       
ehlsxnd 2019-05-08 (수) 18:54
이 상황에 무슨 권리를 더 달라고? 한국넘들은 권리를 주면 지들 맘대로 해석하는 넘들인데 뭔 권리를 더 줘? 그 정도면 많은거지 오히려 더 뺏어야 됨. 그리고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함. 법조인들이 법을 어기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처벌해야 됨. 여기선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조항에 해당안됨. 예외조항임.
     
       
animas 2019-05-09 (목) 01:30
있는 권리도 남용하는 판사한테 무슨 권리를 더 줘요.

법전대로 판결조차 못해서 지들 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게 한국법관들인데.
해피미오 2019-05-08 (수) 18:49
실존했던 판관 포청천 급이내 .....
skuid 2019-05-08 (수) 18:49
저런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많다면 인공지능이 대체 할 여지가 없는데 현실은 인공지능만도 못한 판사들이 너무 많음.
인던이 2019-05-08 (수) 18:49
저런 판결시 여자들이 가만히 안둘것 같음
     
       
올리버 2019-05-08 (수) 21:00
저도 그생각했네요 우리나라라면....
wdiydw3 2019-05-08 (수) 18:49
우리나라에 적용시 -
 대기업 : 아싸리~
Gollira 2019-05-08 (수) 18:49
멋지다 저런일이 있오야 애국심도 생기지.
뽀뽀뽀뽀 2019-05-08 (수) 18:49
자신의 유죄를 먼저 인정하고, 상황을 이야기한 군인의 자세가 대단하군요.
군인에 대한 예우와 선처는 그 다음으로 대단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뒤바뀐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콸리스 2019-05-08 (수) 18:49
한국: 배트남 참전용사라구요? 그럼 최하위 계층이네요? 감옥! 땅땅땅!
그이유 2019-05-08 (수) 18:49
저것만봐도 우린 멀었음...
물거품 2019-05-08 (수) 18:49
이 판사님 짤로 자주 나오는 것 같음
잘 모르지만, 저도 몇번 본것 같아요.
77빙고 2019-05-08 (수) 18:49
저도 휴전중인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휴전중이라도 참전은 아닌가요? 참전용사 맞지요?
     
       
NavySeaI 2019-05-08 (수) 18:49
ㄱ..그..그러네요?; 휴전중인게 전쟁을 잠깐안하는거니까 전쟁중인거니까 참전용사
그럼나도 참전용산데! 대우가 왜이따구여 ㅜㅜ
희망을싣은돛… 2019-05-08 (수) 18:49
미국은 재판관이 꼭 법전대로 안해도 되는듯 이토에서 이재판관님 자주보지만 감탄사가 햐~
봄맞이 2019-05-08 (수) 18:49
미국에서 판사는 사회 경험이 많아야 할 수 있죠
지존송충이 2019-05-08 (수) 18:49
이 분 얼굴이 많이 익은데 예전에 자식먼저보낸 엄마에게 무슨벌금나온거 없애준거 있었는데 자식잃은슬픔에 벌금까지내는건 아닌거같다고 그분맞지않나요?
파고드는껑충… 2019-05-08 (수) 19:08
볼턴 베트남전 파병기피한 걸로 아는데....주방귀...아니 주방위군으로 도망간 걸로 아는데
오로마루 2019-05-08 (수) 19:37
수십만원 주차비?
우리는 수백만원 USB가있다.
감멀저 2019-05-08 (수) 20:51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가끔씩 김은주 작가의 '달팽이 안에 달'에 있던 문구가 떠오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날의 나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상황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 미워졌다면 자신을 의심하라.

저물어 가는 화이트칼라 대신 알파고가 자리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네요.
임금전문 2019-05-08 (수) 21:31
삼권분립 철저하네
사월오월 2019-05-08 (수) 21:33
친일파의나라… 2019-05-08 (수) 22:46
미국이 아직까지도 강대국일수 있는 이유중에 하나 인듯...
흰색컵 2019-05-08 (수) 22:54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6.25 참전 용사 세대 투표권 뺏자는 얘기나 하고 있는데ㅋㅋㅋ
몸근영 2019-05-08 (수) 22:59
근데 주차위반했다고 법정까지가서 재판을 하는거가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혹시?
커피둘프림하… 2019-05-08 (수) 23:41
우리나라는 참전한 살인마 범죄자라고 욕하는 무리들도 많은데...
미챌 2019-05-09 (목) 00:05
아무리 참전 용사고 국가 유공자면 뭐해요
자한당 지지하면 이토에선
노인이고 아빠고 할아버지고 나가 죽으라고들 하죠
이토충=일베충ㅋㅋㅋㅋㅋㅋ
똑같은 쓰레기 ㅠㅠ
     
       
화이트샌드 2019-05-09 (목) 01:45
참 이상한 논리네요  이토충하고 일베충이 같다는 어지스런 논리 누가 봐도 말도 서로 극과극인데 어떻게 같다는건지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시죠
켄타로스 2019-05-09 (목) 01:52
유메노아이카 2019-05-09 (목) 02:15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가 있고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있는 미국이 부럽네요..
아이노kishi 2019-05-09 (목) 02:47
글쎄요 참전용사라고해서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고 옳은것일까요?
물론 과거에 나라를위해서 희생봉사한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참전용사라든지 군에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복지가 따로 있지 않나요?
외국도 그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을 행하였는데 참전용사라고 기각이라는 말이 이해가되질 않네요
비록 주차위반이였고 기설도 열약했지만
그럼 만약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살인과 절도 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요?

이것도 참전용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용서해줄껀가요?
아니면 큰범죄이기에 적용이 안될까요?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EHTP 2019-05-09 (목) 06:45
물론 참전용사라고 그냥 넘어가는건 아니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뤄야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때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전용사도 자기가 저지른게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또 판사는 그쪽지역에 주차벌금문제로 한두번이 아닌 여러차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를 벌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뜻으로 기각을 한것같습니다.
주차장을 늘리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참전용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말고 편하게 진료를 받으라는 의미겠지요,
오리온의별 2019-05-09 (목) 04:09
ㄱ ㅅ
이토맛 2019-05-09 (목) 09:52
주차위반만 해도 법정에 서네...
인더스 2019-05-09 (목) 11:27
굿
netkin 2019-05-09 (목) 15:28
한국의 판사들은 꼭 벌을 줘야 지들이 일을 한다고 착각 함.
다덤벼개박살 2019-05-09 (목) 17:00
우리나라는, 군인을 봉으로 보고 훈련소 주변 짬집들이나 위수지역 새끼들 쳐럼 등쳐먹으려는 새끼들만 디글디글 한데, 참 부럽네.
FHDAV 2019-05-10 (금) 02:14
천년이상  식민지인 반도국은 그냥 노답임!
나만 아니면 된다가 생존 철학이됨
몰라요오2 2019-05-10 (금) 15:46
한국은 군인에게 커피한잔 준다고 해도 난리난리 개난리...
가람버들솔 2019-05-13 (월) 10:10
미국은 판사,검사가 되는게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예전 사시가 있을땐, 사시성적+연수원 성적 해서, 순위대로 판사,검사,변호사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로스쿨은 어떤지는.

미국은 무조건 변호사부터 시작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검사임명 받을수는 있고요(주지사, 시장이 후보자 임명하고 주의회,시의회에서 동의)

판사는 선거해서 뽑습니다. 선거 유세도 해야하고.
일정기준이상이어야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걔들 사상은 이겁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해 봐야 선악을 보는 기준이 길러진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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