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밤 11시 넘어서 처들어 왔습니다

[자유게시판] 집주인이 밤 11시 넘어서 처들어 왔습니다 [댓글수 (139)]

액션홍 2020-03-29 (일) 13:34 조회 : 40871 공감수 : 73

이토 매일 즐겨 보는 회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처음 회게에 글을 쓰게 될줄은 몰랐네요

이토밖에 모르다보니 여기 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방금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5주전 월세로 하게 되었는데 남자 혼자 살아서 별로 신경 안쓰고

털털하게 사는 편이라 간단하게 보고 생각 없이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치금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하나 할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한달사이에 부동산에 5번이상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살다보니 문제가 이곳저곳 많았습니다. 3일정도 후에 화장실 가구들이 무너져 떨어지고, 샤워기가 터지고

세탁기가 막혀서 냉장고 밑으로 물이 세나오고 환풍기도 안되고

나중에는 결국 벽면 전체가 곰팡이가 가득해서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저렴한 곳을 말했지만 저렴하면 안좋다고 10만원정도 더 가격을

업해서 들어갔는데도 10만원 저렴한 곳보다 훨씬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지 전에 살던사람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곰팡이가 심해서 도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다시 될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옆방으로 이사가라고 하였고 그집도 문제가 생겨서 옆방 냉장고도 스스로 옮기고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집주인이 바꼇다고 문에 A4용지로 붙여놨네요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는 와중에 밤 11시 넘어서 모르는 처음보는 번호로 2통의 전화가 왔지만

이시간에 누가 예의없이 전화를 하나 이상한 번호구나 하고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겁니다. 당연히 늦은밤이나 속옷바람에 잘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깜짝 놀랬고 도를 아심니까 나 강도 인가 누구지 미친사람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라는 겁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없고 집주인은 한번도

본적도없어서 진짜 집주인이 맞나 의심하였고 부동산 통해서 내일 연락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데 무슨 연락을 하냐 문을 열어라 다짜고짜 얘기했습니다.

고리를 걸고 문을 여니 뭐라고 큰소리로 복도에 다 울리듯이 얘기하면서 월세를 안내느니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고 속옷바람으로 있던말던 들어오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있어서 어딜 들어오시냐고 하고

혼자도 아니고 다 속옷바람으로 입고 있다고 하였고 돈낸거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월세 두번 낸 내역을 인터넷뱅킹으로 보여주고 그걸 자기한테 내역으로 보내주라고 하고

사장분남자랑 아내분 여자랑 있었는데 아내분이 이집 아닌가봐 하고 옆집을 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집은 대답을 안하였고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가는겁니다

그랬더니 안에있던 사람이 놀라서 뭐냐고 하니까

집주인은 왜 있는데 없는척하냐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또 집주인은 큰소리를 내는겁니다

저는 어디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부동산에 얘기하니 미친사람인가? 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이제는 부동산에서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새벽1:30분인데 놀라서 잠도 오지않습니다 계속 방금 전 상황을 곱씹어 생각하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도

잠을 못자고 있네요

이런상황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너무 경황이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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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전문 2020-03-29 (일) 13:34

가택침입 형사고발하고, 위자료 포함해서 피해보상 민사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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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홍글쓴이 2020-03-29 (일) 13:34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일은 살면서 처음이라 뭐가 뭔지 무슨상황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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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전문 2020-03-29 (일) 13: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가택침입 형사고발하고, 위자료 포함해서 피해보상 민사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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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20-03-29 (일) 13:34

문 두드린것 만해도 가택 침입이 돼요.
그래서 층간소음때도 절대 문 두드리지 말란거에요.

다만 문제는 경찰을 부를땐 가능합니다. 라며 오지만 막상 와서는 되게~~~~~미온적으로 나온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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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다 2020-03-29 (일) 17:26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빌라에 들어가 고객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주거침입)로 기소된 우유대리점 운영자 김모(53·여)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행위, 주거침입죄 아냐]"https://news.joins.com/article/195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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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큼한냥이 2020-03-29 (일) 13:34

밤에 문 두두린것만으로도 혐의인정 됩니다.
한번만 더 이런일 있을땐 형사고소 한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님께서 그런 집에 살면서 월세도 내시는데 꿀릴거 하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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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29 (일) 15:56

법알못인데 문두드리는걸로 무슨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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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f 2020-03-29 (일) 16:06

글쓴분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빚 독촉도 전화든 직접 찾아가는 것이든 밤 9시 넘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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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30 (월) 15:49

공부해보니 문두드리는것만으론 실행의착수가 인정이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갑자기 바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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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름사마 2020-03-29 (일) 16:09

모르면 공부하쟈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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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30 (월) 16:48

공부해보니 문두드리는것만으론 실행의착수가 인정이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갑자기 바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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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er 2020-03-29 (일) 16:36

모르면 그냥 다물고 있지ㅋㅋㅋ
판례가 존재하는데 궁금하면 찾아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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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다 2020-03-29 (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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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30 (월) 15:51

공부해보니 문두드리는것만으론 실행의착수가 인정이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갑자기 바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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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나나 2020-03-29 (일) 16:52

ㅋㅋㅋㅋ댓삭하세요 내가 다 쪽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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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둥 2020-03-29 (일) 17:08

아니 물어볼 수도 있지? 이게 왜 쪽팔리네 하면서 무안을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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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님 2020-03-29 (일) 20:08

몰라서 물어보는데 'ㅋㅋ' 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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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30 (월) 15:50

공부해보니 문두드리는것만으론 실행의착수가 인정이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갑자기 바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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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30 (월) 22:38

공부해보니 문두드리는것만으론 실행의착수가 인정이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갑자기 바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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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kor 2020-03-29 (일) 16:58

꼼꼼 하신 카카가 그러시면 곤란하구요 다스는 누구 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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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31 (화) 09:16

카카에서 각하? 생각하신거같은데 그정도면 병인거같아요.병원 꼭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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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다 2020-03-29 (일) 17:16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의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다만 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복도에 나 있는 쪽창을 통해 안 쪽을 쳐다보는 등 주거에 침입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시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허무맹랑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대법원은 문을 두드린 행위 자체를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보진 않았죠.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빌라에 들어가 고객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주거침입)로 기소된 우유대리점 운영자 김모(53·여)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행위, 주거침입죄 아냐]"https://news.joins.com/article/195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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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20-03-30 (월) 22:40

ㅋㅋㅋ사실 법관련 학과 나와서 알고있는 내용에 주거침입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댓글달았는데 ㅋㅋㅋㅋ 용맹한 무식이들이 단체로 그것도 모르냐면서 당연히 성립된다고 단체로 개거품물면서 공격하네ㅋㅋㅋㅋㅋ진짜 이토인들 대단하다 아는거 쥐뿔없이 아는척, 하는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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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강정 2020-03-29 (일) 13:34

집주인이 세입자를 노예로 생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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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홍글쓴이 2020-03-29 (일) 13:34

저도 그생각으 가장 큽니다. 그떄는 경황이 없었는데 지금 정신이 돌아오니 집주인인데 무슨 부동산에 얘기하냐고 한말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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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없넹 2020-03-29 (일) 13:34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옛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군요.
나라면 망치 아니 큰함마 정도 들이댔을 거 같습니다.
잃을 게 누가 큰 지 알려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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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홍글쓴이 2020-03-29 (일) 13:34

진짜 이사를 가야하나 생각하네요. 부동산도 너무 무책임하고 사기당한기분이고
한달 사이 새로 바뀐 집주인도 미친사람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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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머리끈 2020-03-29 (일) 13:34

경험상 부동산은 절대 세입자의 편이 아닙니다. 건물주 편입니다.

여태 수십명의 부동산업자들 만나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다행히 신혼집 살던 곳 5곳 중 한 곳의 아줌마 공인중개사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중개해주시고, 본인도 아니다 싶으면 옆에서 몰래 문자로 계약하지 말라고도 귀뜸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이후 2번의 이사때는 무조건 껴서 이사했습니다.

이게 제가 같이 모시고 간 공인중개사분과 그 지역 공인 중개사와 반땅해 먹어야 되는거라 그 쪽은 싫어하겠지만, 절대 공인중개사랑 중고차업자랑 보험설계사는 딱 믿는 사람 아니면 안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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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의첫걸음 2020-03-29 (일) 13:34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흉기들고 위협하면
특수 폭행 혹은 특수 협박에 해당되는데
최대 징역 7년에서 5년 사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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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없넹 2020-03-29 (일) 13:34

유식하면 용감하지 않나보군
유식하면
글쓴이한테 좋은 해결책을 좀 댓글로 달아 주시등가 ㅋ

들이댄 게 죄라면 특수라는 단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의되는 지 조사 좀 하세욬

윤석열이 사람 다 버려놔서 큰일이야. 가볍게 코로 웃지만 말이죠

반격은 유식한 사람만 첫걸음 하는 건 또 첨 알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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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며살자 2020-03-29 (일) 15:18

그래서 범죄를 권장하는게 낫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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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없넹 2020-03-29 (일) 16:58

밤 11시에 찾아와 행패하는 건 괜찮다는 건지?..
귀찮아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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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이이잉 2020-03-29 (일) 13:34

그런 행동은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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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없넹 2020-03-29 (일) 13:34

3.1운동은 잃을 게 없어서 했을까요
저항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박정희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하물며
비유는 좀 다르지만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죠.
모두 잃을 게 없는 사람만 했을까요 ㅋ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걍 입 닥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너무 겁나네요.
그 시간에 막무가내로 세입자 집에 처들어 와도
잃을 게 많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다니
언제부터 그런 세상이 통하는 세상이 됬는지 참 한심한 세상이 됐네요.

잃을 게 많으신 분 같은데.
권하는데
많이 참으시면서 살아가세요. 잃지말고
잃을 건
우리 없는 사람이 지켜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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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이이잉 2020-03-29 (일) 13:34

비교대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라 잃은거랑 집주인이 개진상인거랑 같습니까?

법치는 어디다 팔아먹고 폭력을 논하는건지

그냥 증거 수집하고 증거 그대로 첨부해서 고소하면 끝날 일을

님 주장대로 글쓴이가 행동했을때 글쓴이에게 좋게 끝날 거 같나요?

인생 참 단순하게 사시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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