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멋도 모르면서 욕하는 사람 많아요

[자유게시판] 민식이법 멋도 모르면서 욕하는 사람 많아요 [댓글수 (386)]

painofpa 2020-05-05 (화) 18:30 조회 : 27013 공감수 : 137

민식이법 욕하는 유형이 몇가지 있죠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 된다

벌금 500부터 시작이다

정상속도라도 문제 된다

크게 3가지죠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 된다

이건 민식이법 이전에도 처벌 됬습니다 왜냐 12대중과실에 스쿨존사고가 있어요

이건 민식이법이라서 처벌 생기는게 아니라 스쿨존사고 때부터 있던거였죠

즉 민식이법 아니라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500부터 시작이다 이건 감경사유가 있으면 절반으로 감경되고요

즉 500부터 시작은 아니다 이거고요

호주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속도 위반이나 안전운전을 안했다고 70씩 때려 맞는데

우리나라 스쿨존에서 위반해봐야 2배 해봐야 16만원인가 그렇죠?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가면 일시정지가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정상속도라도 문제가 된다

이거 정말 한심한겁니다

최고속도가 30이라는거지

30으로 달리라는게 아닙니다.

30이하로 달리고 돌발상황에 대처 할수 있을 속도로 달리라는거죠

그리고 보험사 과실 운전자 0프로는 안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끝까지 안가서 그런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 피곤하고 하니깐 보험사에서 대충 이정도입니다 하면 끝내서 글치

끝까지 가면 무과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험사는 절대 자기편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할증되면 더 좋죠

보험사한테 넘기면 다 당하는거고

자기가 끝까지 챙기면서 소송 참여 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과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송해도 보험사에서 블박영상 첨부도 안하고 자료도 준비 안해서 그냥 서면으로 몇대몇 나오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끝까지 블박첨부하고 출석해서 증인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과실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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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글요 2020-05-05 (화) 18:42

일단 민식이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골목 주차나 길가주차를 전면 차단할 정도의 정책이 먼저 시행 되어야 합니다

엑셀을 밟지 않는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시속 30제한이 무슨 소용입니까?

스쿨존에서 아예 엑셀 못 밟게 법으로 바꿔도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왜냐? 현 상황에서는 불법 주차때문에 사각지대가 많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운전자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사고가 나기 떄문이죠 속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법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죠

적어도 엄격한 법을 적용하려면 시민들이 법을 안 어길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추진하는게 맞는 순서 아닐까요? 내일 당장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다 징역 보내면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할거 같습니까? 길거리 흡연을 막으려면 전국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법을 만드는게 맞는 순서겠죠

병신같은 국회의원들이 지들 이득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으니 개정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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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블박 나오면서 무과실 많이 나옵니다
요즘 보험사에서 호구 아니면 차가 달리면 무과실이라고 헛소리 안하는 이유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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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토스 2020-05-05 (화) 18:30

보험사 말하는거 아니고 법정 판례 찾아본건데요
2년에 130건정도고 그중에서도 얼마 안되요 다 찾아본건 아니지만
30건중 1~2건 정도 보였던거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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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의왕 2020-05-05 (화) 18:30

제가 설명드리죠. 일단 일처리 잘못해서(과실분쟁 심의 넘기자 하면 안됨. 바로 소송해야함. 여기서 결론나면 나중에 재판가도 판사가 보지도 않고 똑같이 판결함.) 판사가 그냥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경우가 대다수이고,, 제대로 소송하면, 예를 들면 이럽니다. 판사는 당시 모든 걸 확인해서 그 건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최근 2년전 예로 비보호좌회전 승용차와, 직진 약간 과속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40%과실 주장하는 승용차측과 반하는 100%과실을 내렸죠. 판사왈: 현장여러가지 검토하니 오토바이는 주의를 안하고 과속을 했더라도 눈을 감든 춤을 추었든 두 팔을 벌렸든, 승용차만 비보호좌회전을 안했다면 사고가 안났다고 승용차측과 보험사측의 40%과실주장을 일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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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토스 2020-05-05 (화) 18:30

한문철 tv에서 본 내용같네요
많이 나온다길래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겁니다~
저도 며칠전에 본 자료라 정확한 수치는 다시 들어가봐야 알수있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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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터친다 2020-05-05 (화) 18:30

전체 사고의 0.5%도 안되는 무과실이 많이 나온다고요? ㅋㅋㅋㅋㅋㅋ
뇌피셜도 좀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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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는천사 2020-05-05 (화) 19:09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5만건당 1건인데 뭐가 많다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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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4 2020-05-09 (토) 20:3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99105&vdate=
보배드림에서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인데 이 내용중에 짤을 잘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영상...그 영상 보구도, 조심하면 사고 안난다고 말하면
당신은 진짜 억지 주장하는 사람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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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rk 2020-05-05 (화) 18:30

일단 무과실이라는말부터 잘못됐구요 어디서 무과실이라는지 사실부터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과실 과실을 따지기전에 무과실을 얻으려고 소모되는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껀가요?
끝까지 가서 무과실 얻을수 있는 확률도 지극히 낮고 그 기간동안 소모되는 금전적 시간 보상은 누가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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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토스 2020-05-05 (화) 18:30

재판과정이 힘들어서 눈물흘렸다는 운전자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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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판례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설명해드려야 될정도의 수준이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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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rk 2020-05-05 (화) 18:30

가져와 주세요 할말은 없으시고 이렇게 비꼬시기만 하는거 보니까 답이나오네요
그리고 그 판례와 무과실과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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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바로 밑에 영상만 봐도 있네요
댓글에 기소유예 라고 뻔히 나오는데요?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다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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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rk 2020-05-05 (화) 18:30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무과실 얻는다고 칩시다 글쓴이님 주장처럼 물론 무과실은 받을수없지만요 ^^
그럼 그 무과실을 얻으려고 운전자가 투자하는 금전적 시간적인 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자신은 잘못없는게 확실한데 당연히 잘못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얘기를 해주시고 무과실을 얻을수 있니 마니 해주세요 제발
여기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냥 벌금 몇백날라가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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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의왕 2020-05-05 (화) 18:30

내가 볼땐 댁이 이해를 못하는데 좀 배운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 날 이해시켜라 같은데 세상일 그리 쉬운일이 아니에요. 내용일 잘못된게 있음 댁이 그걸 가져와서 주장하세요. 당신같은 말은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처리되는지 전혀 모르는 일반인의 푸념글 입니다. 좀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댁 맘에 안들어도 일단 받아들이세요. 모든 진실이 댁의 마음에 맞는건 얼마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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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목공방 2020-05-05 (화) 18:30

이런 주장은 반대로도 가능하죠.

아이가 1도 과실이 없는게 확실한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법으로 과실 없는거 따지는데 드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이게 무슨 논린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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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럴 2020-05-05 (화) 18:30

제일 큰 문제는 안전운전 의무 이행이었나...

안전 유의 운전 이행인가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문지인거고. 과잉처벌 논란은 말할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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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그게 민식이법 이전에 있던겁니다
민식이법이 결국 가중처벌이라는건데
사망사고 아니면 큰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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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럴 2020-05-05 (화) 18:30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민식이법이라는게 민식이 어린이 같은 피해자가 안났으면 해서 나온 법인데 가중처벌만으로 사고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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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근데 시행되고 단속이 1만건 줄었다고 하니 효과는 없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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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럴 2020-05-05 (화) 18:30

제 생각은 누군가의 인생 갈아넣을 수 있다는 공포감 조성보다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과 스쿨존 인도에 펜스 설치가 먼저일거 같아요. 저는 후자가 더 사고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쓸데없이 보도블록 갈아엎는 예산이면 충분히ㅜ하고더 남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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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리라 2020-05-05 (화) 18:30

학생들이 학교를 안간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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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대화할 가치가 없네
학생이 있든 없든 단속은 그대로인데 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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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리라 2020-05-05 (화) 18:30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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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터친다 2020-05-05 (화) 18:30

ㅋㅋㅋ 그동안 애들은 학교 안가고 집에있었단다. 뭔 단속이 1만건이 줄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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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핑나이츠 2020-05-05 (화) 18:30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제각각 입니다.
50km 인곳도 있어요. 20km 인곳도 있구요.
속도는 민식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본문에 적으신 대로 돌발상황에 대처할수 있어야 한다가 제일 중요한건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겁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나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아무리 빨리 반응해도 제동거리 때문에 사고가 날겁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변을 먼저 정리하는 법안을 민식이 법에 추가해주기르 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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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그걸 하면 운전자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죠
불법주정차 단속 많이 하면 민원 넣고 하는게 우리나라 운전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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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핑나이츠 2020-05-05 (화) 18:30

운전자 반대가 중요합니까?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겁니다.
민식이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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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민식이법 개정 된다고 스쿨존사고 처벌이 개정되는게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스쿨존사고 법이 바껴야 변경이 되는겁니다
민식이법은 가중처벌이지
스쿨존사고가 바껴야 억울한 사고도 처벌을 안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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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0-05-05 (화) 18:30

민식이 법은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사고 예방 부분이 1, 그리고 님이 말하신 가중처벌 부분이 2입니다.
참고로 국회에 발의 되었던 2가지 안 중 하나는 1번만 포함된 안, 그리고 선택된 안은 1과 2가 모두 포함된 안이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등떠밀려서 제대로 일 안한 결과인거죠.

애초에 충남 아산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의 원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일시주정차 중이던 반대측 차선 운전자 + 이로 인해 시야를 확보 할 수 없었던 운전자였지, 운전자의 부주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속도도 민식이 부모님이 주장하던 대로 과속이 아닌 23.6km였고요.
그래서 운전자 책임을 물을꺼면 차라리 안전속도를 줄여라 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그러면 죽을 애가 살 가능성도 있고 다칠 애도 덜 다칠꺼 아닙니까.

거기에 법 취지와는 별개로 가중처벌 부분은 형량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병신같은 구조인데다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미필적고의범과 민식이법 적용대상의 일반과실범의 형량을 동일하게 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의 명확성이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과실이니 뭐니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거고요.

부산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쳤죠.
찬성론자들이 이걸 들이밀고 있는데,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정작 사고를 막지 못하는, 법 의도에 기여못하고 있다는걸 증명한거니깐 집어넣으세요.
솔직히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여서 더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적용여부를 보면서 얼마나 병신 같은 법을 만들어놨는지를 감상하시는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사고가 안나야 하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운전자가 벌을 받을까 말까가 주요 관심사가 된 시점에서 이미 망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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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5-05 (화) 18:30

시속 20km 제한은 안될걸요. 본 적도 없고.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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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0-05-05 (화) 18:30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20km 제한이 적용될겁니다.
대강 인도와 구분이 없는 도로 등에 적용된다는데 뭐 이건 반대안합니다. 애초에 전 속도부터 제한해야 한다파였기 때문에.
근데 20km 이하로 제한걸기 전에 일방통행으로 바꾸더라도 보행공간을 만들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뭐가 먼저인지 아직 파악을 못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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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수령 2020-05-05 (화) 18:30

스쿨존에서 애랑 대인사고가 났는데 100:0 받은게 많다구요?

진짜요?

10km로 기어가다가 튀어나온 자전거랑 박아도

더 주의했어야한다, 예상했어야한다 이러면서 100:0은 안나오던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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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판례를 가져오세요 반박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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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수령 2020-05-05 (화) 18:30

네?;;

100:0 많다고 주장한게 님인데, 판례를 저보고 가져오라구요?

이게 뭔...

100:0 안나온건 유튭에 스쿨존 이라고 검색하거나, 한문철변호사 채널만 들어가도 넘쳐나요.

근데 님이 주장한 그런건 본적이 없어서요.

본적도 없어서 물어본건데 제가 어떻게 판례를 가져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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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터친다 2020-05-05 (화) 18:30

민중님이 이해하세요. 그냥 뇌피셜로 지껄이는 벌레임.
사람치고 무과실 나오는거 0.05%도 안됩니다.

차가 정차해있지 않은 이상에는 과실잡히죠.

이 글쓴이는 운전도 안해본 쓰레기가 뇌피셜로 지껄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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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중 2020-05-05 (화) 18:30

진짜 글쓴이 너무 덜떨어져서 말이안나옵니다 ㅋㅋㅋ

민식이법 쉴드치는사람들은 진짜 대부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쉴드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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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모드 2020-05-05 (화) 18:30

16~18년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대 사람간 사고에서 차의 무과실 비율은 0.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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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탐지기 2020-05-05 (화) 18:30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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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캐리스 2020-05-05 (화) 18:30

https://www.youtube.com/watch?v=gByspK7xfps
4분 50초부터 시작입니다. 영상보시고 게시자분 의견 주세요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영상입니다. 기소유예가 뭔지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연석에 머리박아서 사망했다면 검찰이 기소유예에서 끝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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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ofpa글쓴이 2020-05-05 (화) 18:30

머리 박아서 사망이라
사망한 사고를 가져오시죠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몇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중에서 저런사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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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캐리스 2020-05-05 (화) 18:30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영상에도 주차장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성인 남성이 머리 박아서 사망한 블랙박스 영상도 있구요,.게시자분이 잘 모르나 본데 저속주행중인 차에 사람이 치여서 머리가 전봇대나 보드블록에 머리 박아서 사망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 인도에서 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고가다가 할아버지 넘어뜨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쳐서 사망한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 블랙박스 영상의 운전자는 게시자분이 보기에 어떤가요? 저분은 기소유예를 받은 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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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캐리스 2020-05-05 (화) 18:30

https://www.youtube.com/watch?v=ovc5r2SxzWo
영상 가져오라고해서 영상 가져옵니다. 15분 부터입니다. 저속주행중인 차에 부딪쳐서 사망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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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허허허허 2020-05-05 (화) 18:30

이건 운전지가 병신이맞아요..딴짓 한거 100퍼입니다..저걸 반응을 못한다는건 운전대 잡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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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라인 2020-05-05 (화) 18:30

네??저걸 반응한다고요?
실제 블박에 찍힌거와 운전자의 시야는 다릅니다.
운전자의 시각이 블박보다 더 뒤에 위치했기때문에 블박에 어린이가 나타난 시점보다
늦게 발견했을수도 있고 A필러에 순간 가렸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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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캐리스 2020-05-05 (화) 18:30

블박영상의 특성을 잘 모르시나 본데 블박영상은 속도감이 더 빠르게 느껴지고 블박 카메라 위치와 운전자의 시야위치가 틀리기때문에 옆쪽에서 뭔가 나오는경우 블박에서 사람이 보인순간 운전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A필러에 의해 가려지기도 하고요. 차사고 나서 블박영상으로 가해자 피해자 판정할때도 그런것 다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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