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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구하라법’ 결국 폐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 [댓글수 (109)]
rank아자    2020-05-21 (목) 12:15   조회 : 29770   공감수 : 62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5&aid=0001323109&ntype=RANKING&rc=N


현행 민법을 고려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씨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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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너희kin 2020-05-21 (목) 12:15
헐...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한번씩 있는데 그때마다 이슈만 되고 법은 안바뀌는군요. 국회의원들이나 가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익 될것 아니면 손 안댄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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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크러럴 2020-05-21 (목) 12:15
아오 국개들 이런법이나 좀 통과시키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국개는 국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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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너희kin 2020-05-21 (목) 12: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헐...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한번씩 있는데 그때마다 이슈만 되고 법은 안바뀌는군요. 국회의원들이나 가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익 될것 아니면 손 안댄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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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5-21 (목) 12:15
구라하법이 제정 되었어도 구하라 친모는 상속 받죠. 법은 소급효가 없는게 원칙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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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20-05-21 (목) 12:15
소급효란게 제정 전후 따지는건가요?이미 제정 전에 일어난일이라 못바뀌는 그런?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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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빨간약 2020-05-21 (목) 12:15
맞음요.

소급-효, 遡及效
/-그표/
명사법률•법학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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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20-05-21 (목) 12:15
너무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번이ㅣ 법이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구하라 친오빠가 항소하면 그래도 이전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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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콩나물밥 2020-05-21 (목) 12:15
이전 법이 적용되죠...^^
법률이 개정되고 공표된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적용되니까요...

일반적으로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은...
권력을 잡은 자의 정치적 보복이나 독재에 이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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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20-05-21 (목) 12:15
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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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룡 2020-05-24 (일) 19:25
법률불소급의 원칙입니다
해당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들은 해당법에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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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크러럴 2020-05-21 (목) 12: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오 국개들 이런법이나 좀 통과시키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국개는 국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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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농천썽큰 2020-05-21 (목) 12:15
21대에서 법안 처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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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카우보이개밥 2020-05-21 (목) 12:15
20대 국회는 진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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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oki 2020-05-21 (목) 14:18
초등학생때 학교에서 딥슬립 하셨나? 국회는 입법부고 사법부가 쓰레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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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일족보행병기 2020-05-21 (목) 15:33
초등학상때 학교에서 딥 슬립한건 당신인것 같은데 ㅋㅋㅋ

입법부에서 법을 잘못 만들고, 안고쳐서 저딴 상속법이 생긴건뎈ㅋ


요즘은 사법부에서 법 제정하고 개정하는 모양이죠?

지구-2 출신이심?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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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동도로동동 2020-05-21 (목) 15:34
바보인증하나?? 성격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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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내일월요일임 2020-05-21 (목) 16:52
이분 계속 딥슬립 하셨답니다. 모두진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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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틸디비전 2020-05-21 (목) 18:32
생각조금만 더해 그럼 더잘클수있어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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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요약하자면 2020-05-21 (목) 12:15
1단계는 끝났으니 이제 자기 비율 높이려고 소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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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닭뇬꺼져 2020-05-21 (목) 12:15
고인의 공증된 사전 유지가 없다면 법적 배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바꿀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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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호아스 2020-05-21 (목) 12:15
뭐가 있어야 높이죠.
법적으로 기본이 반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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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asadar 2020-05-21 (목) 12:15
저딴것도 엄마라고.. 어휴... 나중에 뒤져서라도 천벌 받길
추천 1
rank허니버터야옹 2020-05-21 (목) 12:15
딸 죽었을 때 슬펐을까 기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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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스란트 2020-05-21 (목) 17:18
그건 몰라도 이 댓글은 슬픈 사실인게 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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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람직한ID 2020-05-21 (목) 12:15
친권은 부인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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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마르비나 2020-05-21 (목) 12:15
ㅈ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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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밤에체조 2020-05-21 (목) 12:15
내가 쟤 오빠라면 재산묶이기 전에 일단 싸게라도 현금화해서 어디 믿을만한 국제기구에 기증할거다.

아. 다만 재산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면 그 재산 통째로 코인으로 환전시켜서 숨겨두겠다.


어쨌거나 내 기준에서 봤을 땐 저깟 인면수심 쓰레기년에게 돈 가느니 그냥 공중분해시켜버린다. 그리고 사건이 조용해지고나서 복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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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0-05-21 (목) 12:15
그러면 본인이 사법처벌 받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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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카라하 2020-05-21 (목) 12:15
감정적으로는 그러고 싶겠지만.....법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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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무한의검 2020-05-21 (목) 12:15
1순위는 자식과 배우자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임.
상속권 자도 아닌데 재산에 손대면 범죄라서...

어차피 재산내역이라는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은닉성 현금 자산아닌이상.
전부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빼돌리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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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호아스 2020-05-21 (목) 12:15
불법인데요?
쓰고 못쓰고 떠나서 깜빵가는거고 나와서도 못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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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동급생 2020-05-21 (목) 13:11
그럼 깜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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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똥탄말 2020-05-21 (목) 19:03
절반만이 본인몫이라고 나라에서 공인해버린건데 나머지는 남의 돈이 된거죠. 남의 돈을 공중분해시키면 님 인생도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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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그라는데 2020-05-21 (목) 12:15
세월호도 아들버리고간 엄마가 7억 받아갔죠 25년만에 나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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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냥큼한냥이 2020-05-21 (목) 12:15
연평해전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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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그라는데 2020-05-21 (목) 12:15
군인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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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미샤상♡ 2020-05-21 (목) 14:54
있었어요 7억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험금 절반가져간사람...

천안함때도 있었고 세월호때도 있었지만 결국 법은 안바뀌네요.

유명인이라 이슈가 커서 나름 바뀔만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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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감이안온다 2020-05-21 (목) 23:31
연평해전 세월호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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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다리구구 2020-05-21 (목) 12:15
유서라도 남기지  오빠되는 사람 고통이 2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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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루이네 2020-05-21 (목) 12:15
유서를 남겨도 현행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걸면 똑같이 절반을 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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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20-05-21 (목) 12:15
그럼 드라마에서 재벌이 죽을때 재산상속에 대한 유서는  왜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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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꿀벌은착해 2020-05-21 (목) 12:15
그럼 유서에 재산에 관한 처리내용을 명시해도 소송을 걸면 유서보다 위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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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팬다루 2020-05-21 (목) 12:48
유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지분은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가 유서를 남기면서 상속자 B,C,D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B,C에게 50%씩 주고 D에게는 주지 않겠다 해도 D가 소송을 걸면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유서의 법적 효력을 위한 조건도 뭐...자필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공증 등등 몇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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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iberal 2020-05-21 (목) 15:07
유류분은 직계존속의  경우 1/3이라 1/6만 친모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정말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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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니와니와 2020-05-21 (목) 16:48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유서를 남긴 경우 그리고 공증이 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의 50%였나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똑같지 않아요
추천 0
     
       
rank꿈꾸는순수 2020-05-21 (목) 12:15
우울증이 무서운게 평소에 364일 자살할 마음이 없다가 단 하루 잠깐
충동적으로 순간 자살충동이 올때 사단이 나는거임.
추천 0
rank씬나는상상 2020-05-21 (목) 12:15
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이란
추천 0
rank심심한퉁퉁이 2020-05-21 (목) 12:15
기자가 제목을 기레기스럽게 뽑네요. 법 통과 됐어도 구하라 어머니가 돈 받아가는 건 변하지 않는데.
추천 0
rank감자캐요 2020-05-21 (목) 12:15
참 난해한 문제죠. 상속에 대한 분쟁은 고리타분한 현재의 고정적 기준이 있는
지금 현재도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

기여도에 따른 상속지분을 법이 심판해서 판결해서 0까지 나올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건 이건데로 혼란의 카오스가 펼쳐지는거라
정치인들도 섣불리 수정하다가 더 욕먹을거 같으니, 걍 현상유지만 하자로 방치하는거 같습니다.

구하라양,천안함 사건처럼 비교적 이슈화된 사건이야 보면 열불은 터지지만
반대로 판사들이 수많은 일반가정,기업에서는 일어나는 상속분쟁을
절대적인 권한으로 지분을 강제조절하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셈이니깐

역효과를 우려해서
생전 고인재산형성에 누가 기여도가 높은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야되는데

건드렸다 본전도 못찾을거 같은 민감한 분야에 정치인들이 무관심으로만 대응하니 참...
추천 0
rank티제이킴 2020-05-21 (목) 12:15
참 ㅈ같은 세상이다...오빠에겐 돈이 문제가 아니였을텐데 얼마나 열불터질까...
추천 0
rank레호아스 2020-05-21 (목) 12:15
진짜 씨발이네 ㅡㅡ
저 엄마라는 년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
남은거라도 아들이 가져가게!!!
추천 0
rank닥똥집똥침 2020-05-21 (목) 12:15
아이고 하라야 어린 시절은 부모없이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자라서
그렇게 방송으로 예능으로 얼굴에 먹칠해가며 그렇게 돈 벌어서
빌딩 사고 ... 결국 미친년한테 다 뺏기냐.... 아이고 답답허다...
남자도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개썩은 남자 만나 그 맘고생을 하고 ...

아이고 .... 연예인 돈 다 덧없다 덧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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