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일반인이 사고치면 중범죄
돈있고 유명인이 사고치면 경범죄
소득대비 징벌제도 시급하다

소득대비 징벌제하고 있잖아요...반비례라서 그렇지...

인정~~~ ㅆㅇㅈ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소득대비 징벌제!

소득이 아니라 순자산도 같이 해야함..

...

이런게 왜 베플이지 ㅡ.ㅡ

소득 대비 징벌제가 필요한게 아니고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죄과를 지불하게 하는게 중요한거지..

맞습니다..
소득대비징벌제는 도대체 뭔지...
소득이 클수록 가중처벌인가?

소득이 클수록 가중처벌한다는개념이 아니고
법을 어겼을때의 데미지가 비슷하게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월200 버는데 과속딱지 10만원받는거랑
월500버는데 과속딱지 10만원 받는거랑
과태료의 효과가 다르기때문에
이병신아

뭔 개소리이신지...
데미지가 비슷? 만약 살인을하면 월200이랑 월500이랑
어떻게해야 처벌데미지가 비슷하지?
말도안되는 생각으로 사냐...이병신아.

그 정당함이라는게 경제적으로 변환시 상대적이라서 그런겁니다
병신아

소득이고 뭐고 간에 공평하게 징벌하면 됩니다. 그것만 되도 충분합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더 처벌을 많이 받아야하는 근거는 없어요.

배기량 차량가액에 따라 취득세,보험료,자동차세 등등이 다 차등입니다
이건 왜 차등인거죠?
공평함이라는게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일때 성립됨을 생각해보시길

많이 버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차등으로 낸다거나, 값비싼 물건 및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세등을 내는것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적게 벌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나 사회에 건전한 재분배를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따른 처벌의 차등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범죄에 고소득자랑 저소득자의 차별이 왜 있어야하죠? 법에 나와있는 형량만큼 누구든 똑같이 받으면 됩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그 형량만큼 죄값 치르지 않고 미꾸라지마냥 빠져나오는것이 문제죠. 그것 자체에 문제를 둬야지 똑같은 범죄에 사람에따라 차등 처벌이 말이 되는가요? 똑같이 주차위반을 했는데 한사람은 거지라서 돈 1만원내고 고소득자에게는 10만원씩 내라고 하는게 옳은 판단인가요? 그럼 차등처벌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그게 공평하게 만들어질수 있을거라 보시는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공평함과 제가 생각하는 그것과 개념이 달라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평함이 상대값일때 성립된다라는 말 자체가 불공평이니까요. 절대값이 있어야 하나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있어야 예외라든지 세부내용이 생기는겁니다.

다른차 안쳐서 다행이네 누구 죽을뻔

몇십억 몇백억 벌고도 대리운전 몇 만원이 그리 아까울까...
3번이면 상습범이니 차라리 영구제명 시키는 게 나음.

몇만원이 아까운게아니라 처벌을 저따구로 하니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거죠

그냥 대가리뇌구조 문제

와 첫짤은 첨보는듯 광란의 질주였군;;;;;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 했지 않았나???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구라쳤다가 걸림

누가 주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팀이던 주어가는 순간 범죄 1위팀이다

음주운전 걸린거만 3번이면 잠정적 연쇄 살인급임

야구선수는 무슨 전통인가?

3번 음주운전도 여러명이던데 그냥 음주운전적발은 더 많고

유독 야구선수들이 음주운전이 많음

체력 부담이 덜한 스포츠라서 그런게 아닐까요?

야구 선수 몇명의 노는 스타일 봤는데 (전부 그렇게 놀진 않지만) 
경기가 화~일요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꼴에 매일 한다고 얽매이고 참다가

일요일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마인드로 술처먹고 놉니다
진짜 상양아치 처럼 놀아요

키움이 받아 줄지 어떨지 모르지만 받아줘도 득될게 없어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할련지..

KBO는 알아서 자멸의 길로 들어가네요

포스팅으로 갔으니 키움으로 복귀해야 할텐데 받으면 키움에서 과감하게 스폰서 중지한다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딴 새끼를 1년?

키움에서 스리슬쩍 내년중반기에 풀어줄듯

빠따충 수듄ㅋㅋㅋㅋ 크라쓰는 영원하제

음주운전은 한번만 하는 사람 못봤음
계속 하더라

유전소죄
무전대죄

쟤는 음주운전 걸린것만 3번이 넘는거 같은데

살인미수로 취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gta에서 운전하는것같네

미국에서 성폭행도 사실이였을듯 ㅅㅂ 저런게 야구를한다고

쓰레기 자식

역시 빠따가 빠따했네

빽이 좋나

이건 씨발 KBO 이전에 저런 쉑히를 사회에 풀어놓는 법체계와

판검사들을 조져야할 문제임

저런놈이 실형도 안받고 버젓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활보하게 만드는

사회가 문제임

그러니 음주운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받아주지

만약 1년 이상 2년 정도 출전 금지면 선수생명 끝이나 다름 없지 않나요?
크보가 2년 쉬고도 돌아와서 현역으로 뛸수있는 정도로 만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는 영구제명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능력이 아깝다

그래도 봐주는 호갱이들이 있으니

저래놓고 야구로 보답? ㅋㅋㅋㅋ

3번째에 사고내고 도망까지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하려했던?

이런색히 복귀하면 응 KBO 안봐

사 to the 형
집 to the 행

집유 기간아님?

판사를 ai 로 바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