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난데없이 들이박고 도주.gif

[댓글수 (104)]
글쓴이 : 아이언엉아 날짜 : 2020-06-01 (월) 12:49 조회 : 35860 추천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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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엉아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페미는정신병… 2020-06-01 (월) 12:49 추천 40 반대 1


뒷내용 김여사 무보험 ㅡㅡ
사월오월 2020-06-02 (화) 07:39
헐...............
진짜열시미살… 2020-06-02 (화) 07:54
아이고 여사님......
CivilWar 2020-06-02 (화) 11:36
베스트 댓글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피해자 가족들은 아주 난감하겠네요.
1. 소아 경골 근위부 골절 경골이라함은 으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강이뼈 (두꺼운 쪽이 경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위부는 심장에서 먼 쪽은 원위부, 가까운 쪽은 근위부로 구분짓는데 무릎뼈와 가까운 쪽을 의미합니다.
소아의 경우 방사선 등 원인으로 통상적으로 X-ray 촬영도 잘 안합니다. 하지만, 위 같은 경우 정밀 촬영도 하겠죠.
여기에 소아의 경우 골유합(뼈가 붙는 것)이 아주 빠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각형성이나 불유합, 부정유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도 아이 골절은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네요.

합의금으로 넘어가보자면 아이의 경우 우선 미성년이기 때문에 휴업손해 X, 일실수익 X 대부분 입니다.
특히나 성년과 다르게 아이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해평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위자료, 일실수익 등 평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나 노동능력 감소를 인정을 해버리면 향후 문제가 복잡해져서 극단적인 (절단 사고) 경우가 아니면 의사들도 자문을 하려고 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부상의 정도에 비해 합의금이 턱없이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대인과 다르게 무보험차상해나 정부보장사업의 경우에는 구상권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추정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인의 경우 어차피 한도가 무한에 합의안하겠다고 뻐팅기면 빨리 종결짓자는 의미로 향후추정치료비를 좀 더 지급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사가 지불한 만큼 가해자가에게 구상을 해야하는데 무턱대고 많이 지불해주면 가해자가 왜 손해액을 넘어서 지급하냐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보험사가 할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고자 향후추정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상이 적은 부모의 경우 합의금이 대인으로 접수했을 때보다 더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CivilWar 2020-06-02 (화) 11:39
아이는 아이대로 방사선 노출되고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합의금에 반영이 안되는 상황에 부모 역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인에 비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일이라 지금쯤이면 마무리가 되었겠지만, 이런 경우 진짜 피해자만 독박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거였다면 피해자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사고라 할지라도 공탁 걸어버리면 대부분 공탁을 감안하여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피해자는 울며 겨자식으로 형사합의를 소액에 봐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도주했냐고 하는데 무보험차 or 음주 등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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