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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민식이법 때문에 또 한명 좆됨. [댓글수 (348)]
rank마춤법파괘자    2020-06-11 (목) 18:02   조회 : 37557   공감수 : 98




6월 8일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블랙차량 사고당시 속도 19km

아이는 초3

경찰접수 후 조사받음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므로 무적권 처벌대상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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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노오오오오오오력 2020-06-11 (목) 20:03
법 만든놈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법이죠
저건 법 만든놈한테 시속 20키로로  브레이크에 발올려놓고 오라고하고
내가 어디선가 뛰어든다고 말해놓고 시작해도 못막을 사고니까요
누구라도 바로 앞에서 뛰어나오면 못서요
저걸 막으려면 시속 30을 만들지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사고를 99%막을수있을듯요
저상황에서 주차 차량만 없어도 애가 어디에서 뭔짓을 할지 파악이 되니까요 애도 물론 차가오는걸 알고는
뛰지않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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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프리맨2 2020-06-11 (목) 18:48
누누히 얘기하지만 민식이법 문제없다는 사람들은
원래있던 가중처벌이 강화된거라고만 말하는데,

민식이사태를 거치면서 "운전자는 걍 과실깔고 시작하는
사회풍토로 인식자체를 바꿔버린게 문제"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가 다쳤는데~~!" 한마디면, 잘잘못을 따지자는 상식조차
무개념이되어버림
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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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아자 2020-06-11 (목) 19:36
이토는 민식이법 엄청 옹호하던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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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니러브 2020-06-11 (목) 18:02
저정도면 자해공갈단.. 일단 부모부터 족쳐서 진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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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만마 2020-06-11 (목) 19:50
ㅂ ㅅ들이 법을 만드니 이러지 ㅡㅡ;; 민식이는 안타깝지만 민식이 부모 위증과 기타 범법 행위 있는데 사고낸 사람만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물론 사고낸 분도 책임이 있지만 아무튼 정말 최악의 악법임 위와 같은 사고가 벌써 여러번 일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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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상실2 2020-06-11 (목) 18:02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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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ilkiss 2020-06-11 (목) 18:02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벌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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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물고기자리o 2020-06-11 (목) 18:02
진행중이죠. 경찰은 차주 잘못 있다고 하고, 차주는 그걸 부인하니 재판까지 가지 않을까요?

어차피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보고 시작하는거라...


만약 서로 좋게 좋게 끝나면, 애 치료비는 차주 보험으로 처리해주는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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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늘비호 2020-06-11 (목) 18:02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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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콩뿌리 2020-06-11 (목) 18:02
외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면 일단 정지후 출발인데 민식이법 무섭다면서 일단정지후 출발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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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천사의소원 2020-06-11 (목) 18:02
주정차 한대씩 마다 섰다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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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으헤헿 2020-06-11 (목) 18:02
이분 최소 뚜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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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키위냥 2020-06-11 (목) 18:02
좀 병신같은 소리좀 하지마요?횡단 보도 같은곳 일시정지후 출발 안지킨다 이러면 맞다고
동의라도 해주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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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몰라할꺼없어 2020-06-11 (목) 18:02
저영상을 보고
어디서 일단정지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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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대를 2020-06-11 (목)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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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엔자임 2020-06-11 (목) 18:02
저 화면에서 어느 타이밍에 정지 , 어느 타이밍에 출발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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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전자의요정 2020-06-11 (목) 18:02
교차로나 횡단보도도 아니고 뭔 일시정지 후 출발이에요..
저건 경찰과 저기 주차장만든 세퀴가 잘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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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옹느랑 2020-06-11 (목) 18:02
1cm마다 멈추고 가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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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은하제국황제 2020-06-11 (목) 18:02
그럼 차 1대 거리마다 서고 또 갔다가 서고

그래야 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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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킁가킁가 2020-06-11 (목) 18:02
님, 머가리가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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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임자있는몸 2020-06-11 (목) 18:02
머리가 콩으로 되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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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르히린 2020-06-11 (목) 18:02
영상 보긴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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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라이다칰킨 2020-06-11 (목) 18:02
진짜 5초만 생각해도 이런 댓글이 안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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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gkdw 2020-06-11 (목) 18:02
뚜벅이 인증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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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죽림헌 2020-06-11 (목) 18:02
외국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는것도 횡단보도에서 한번 멈추는거지 저런구간에서 다 멈춤? 헛소리도 적당것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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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왓츠원 2020-06-11 (목) 18:02
최소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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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렌지짱짱맨 2020-06-11 (목) 18:02
생각을 좀 하세요. 일시정지 하면 모르는 애 하나 지키자고 교통사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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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엔블랙 2020-06-11 (목) 18:02
너 짭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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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ridia 2020-06-11 (목) 18:02
꼭 차없는 티를 내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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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딸국 2020-06-11 (목) 18:02
좆문가 납셨네요. 횡단보도도 아니고 뭐 어디서 정지하고 출발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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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루사스 2020-06-11 (목) 18:02
뇌가 두부라서 욕 많이 드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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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lshain 2020-06-11 (목) 18:02
제발... 심장을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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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금소야 2020-06-11 (목) 18:02
뇌가 정지후 출발은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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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구파괴자 2020-06-11 (목) 18:02
?????????? 어디외국이 그런게 있습니까? 제가법쪽으로 잘아는데 그런말들어본적도없네요
횡단보도랑 착각한거아닌지

미국에서는 어린이셔틀버스가 멈추면 같이멈추는제도가있긴합니다만
카더라같은 말로 현혹시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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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VVang 2020-06-11 (목) 18:02


스쿨존 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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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숯불구이맛 2020-06-11 (목) 18: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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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늘의유모 2020-06-11 (목) 18:02
멍청이 100미터 전에서부터 밀다니. 스쿨존에 가서 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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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곱슬돼지 2020-06-11 (목) 18:02
이래도 달려와서 들이받히고 감빵갈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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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최고엠씨재석 2020-06-11 (목) 18: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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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jinoo218 2020-06-11 (목) 18:02
이런글 안 싸질렀으면 멍청한거 티안났을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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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일러밴드 2020-06-11 (목) 18:02
저건 거의 고라니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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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햇님반유학생 2020-06-11 (목) 18:02
ㅜㅜ 불법주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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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촌놈 2020-06-11 (목) 18:02
카니발은 주차선이없지만 폭스바겐부터는 주차선그어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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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데카트리 2020-06-11 (목) 18:02
사고난거 맞음? 낙법 연습 하는거 같은데 차오는거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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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사냥중 2020-06-11 (목) 18:02
어린이 보호구역을만들꺼면 길가에 차가없게해야지 속도만줄인다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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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노오잼인생 2020-06-11 (목) 18:02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벌금을 10배 올린다음에.
사고시 불법 주정차 차량 주인도 같이 처벌받는 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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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혈향 2020-06-11 (목) 18:02
우선 저기 주차된 차량들도 전부 처벌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담하지만... 저 주차된 차량 없었으면 사고 안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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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람의아 2020-06-11 (목) 18:02
아니 저게 뭐가 잘못인거죠? 속도는 지켰고 아니 그보다 더 느리게 갔고 저 아이가 차로 달려들었는데 이것도 블박차 문제가 된다니...이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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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돌고래야 2020-06-11 (목) 18:02
근데 바닥 선 보니 저기 주차 가능 구역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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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롤로 2020-06-11 (목) 18:02
어딜봐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슨 거주자우선지역 주차지역 표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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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타개요자 2020-06-11 (목) 18:02
이 경우는 안보이는데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주자주차구역인곳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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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촌놈 2020-06-11 (목) 18:02
카니발은 라인없는데 폭스바겐쪽은 주차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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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돌고래야 2020-06-11 (목) 18:02
바닥 봤다고 써놨잖아요
본인이 아는게 다가 아니라는거 배워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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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미친깡패 2020-06-11 (목) 18:02
대충봐도 잘 보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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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피터펫 2020-06-11 (목) 18:02
민식이법은 안들어간다고 경찰이랑 언론리 그랬으니

12대 중과실로 들어갈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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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은하제국황제 2020-06-11 (목) 18:02
저건 누구도 못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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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llchim 2020-06-11 (목) 18:02
스턴트맨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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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넘나좋은날 2020-06-11 (목) 18:02
속도도 20키로인데 처벌대상이라구요? 저렇게 갑자기 뛰쳐나오는데 뭐 어떻게 운전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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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딸국 2020-06-11 (목) 18:02
민식이법이 문제인이유가 그거죠 ㅋㅋ 속도도 속도지만 "어린이보호의무" 이 밑도끝도없는 조항때문에 애가 하늘에서 떨어지지않는이상 다 걸리게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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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irbagMS 2020-06-11 (목) 20:31
시속 1km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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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재림예수 2020-06-11 (목) 18:02
무죄나와도 좆됐음 재판까지 갈라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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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Orso 2020-06-11 (목) 18:02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쪽에 팬스를 다 쳐버려야되나
너무 무섭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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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은하제국황제 2020-06-11 (목) 18:02
정답 ... 팬스 전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죠.

그래야 저런사고 안납니다. 무단횡단 차단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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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리움 2020-06-11 (목) 18:02
팬스 넘어 달려도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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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lshain 2020-06-11 (목) 18:02
뛰어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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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봉사왕 2020-06-11 (목) 18:02
어휴 진짜 탁상행정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걸
good 추천 5
rank에취냥 2020-06-11 (목) 18:02
저렇게 뛰어드는데 사고가 안 날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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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쥬라99 2020-06-11 (목) 18:02
휴 이사고는 봤을때 운전자보다 저기 불법주차한 사람들 몽땅 잡아다 쳐넣어야 할듯 불법주차만 없었어도 사고날일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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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쥬라99 2020-06-11 (목) 18:02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민식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나는것 대부분이 불법주차 때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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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르모돈 2020-06-11 (목) 18:02
불법주차 과실 99 주고싶음..
나머지 1은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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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악마소녀넷티 2020-06-11 (목) 18:02
무단횡단 7 불법주정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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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시드링 2020-06-11 (목) 18:02
근데 저기 차들 밑에 선 봐서는 주차장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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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러블리초롱 2020-06-11 (목) 18:02
카니발은 주차선없는거 같네 다른차들은 선이 있는데.. 솔직히 차도를 무단으로 뛰어가는 애 잘못인데 주옥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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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マキナ中島 2020-06-11 (목) 18:02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 적용하고 싶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주정차 금지로 해라.

저렇게 차들이 늘어서 있는데 안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를 무슨 수로 피하냐...

길이 무슨 주차장도 아니고... 어휴... 어린이보호구역은 네비에서 삭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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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유맛곰탕 2020-06-11 (목) 18:02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막아야하는거 아닌가
민식이법 사고 터졌다면 주변 주정차량한테도 과실 물리도록해야지
주차때문에 주변시야확보도 안되는데 저건 너무하네
펜스설치 의무화와 함께 펜스 미설치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라면 펜스 미설치에 따른 행정책임도 물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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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얀발자국 2020-06-11 (목) 18:02
요즘은 강아지,고양이도 옆을 보고 횡단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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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세계수 2020-06-11 (목) 18:02
처벌 해야죠. 애 부모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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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이언엉아 2020-06-11 (목) 18:02
진짜 못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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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ustyrya 2020-06-11 (목) 18:02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 전부 없애고 무단횡단 방지펜스부터 좀 설치해라 진짜 병신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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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호로 2020-06-11 (목) 18:02
민쉭이냐? 법 만들려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불법주차부터 깔끔하게 처벌하고 시작하던가
불법주정차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어떤식으로 일단정지 후 출발하면서
민쉭이냐?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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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시드링 2020-06-11 (목) 18:02
차들 밑에 보면 거주자 무선이든  유료든 주차장은 맞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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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타마더 2020-06-11 (목) 18:0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시야를 가린 불법주차 일정 과실을 인정하게하고
사고 당한 아이가 뛰어 나왔을 경우
피해 아이의 학부모도 과실을 일부 인정하게 해서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절대 도로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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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자칭킹카 2020-06-11 (목) 18:02
이왕 잣될거 애새끼 하나 보내버린다는 미친놈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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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뇌출혈적호 2020-06-11 (목) 18:02
아니 안전을 위한 규제 좋죠.. 좋긴한데..
규제를 하기 전에 그 외의 것들 부터 처벌하고 가야지

이런 저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법으로 정해서 규제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아래 자유를 느끼면서 지내는 건데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으니.. 그것도 아무 생각없이 감정적으로.. 에효.... 큰일이다 큰일

저런 악법을 계속 나온다 봐라.. 첨에 성인지 감수성 나왔지... 여성폭력 방지법 나왔지.. 민식이법....

떼법들... 감정에 호소하는  이상한 악법들 줄줄이 나오겠구나.. 아주 개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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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은평키다리 2020-06-11 (목) 18:02
진짜 저런건 f1운전자들도 피하기 힘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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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설광 2020-06-11 (목) 18:02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났을때 주정차차량에게 과실100%를 멕여야하는 법안이 생겨야하는데...1/n이 아닌 n/n으로 모든 과실을 공유! 가령 벌금이 500 나왔을때! 모든 주정차 차주에게 같은 금액을 부과(10대면 500씩5000) 벌금은 도로정비에 사용하면 될듯...
물론 과속이나 법규위반의 경우엔 사고차주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겠죠
ps1.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도 무단횡단은 무단횡단자에게 중대한 책임(과실100%라든지...)을 가지게 해야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확보가 어려운구간에서는요...
어서 빨리 무단횡단사고시 차량은 무과실이 가능한 법안이 나오길 바라는 1인입니다.
ps2.영상을 가만히 보고있으니까 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들 대부분이 불법이 아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주차구역인듯 합니다........ㄷㄷㄷ위에 쓰신댓글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면 횡단보도를 제외한 전구역에 1.5미터이상의 안전가림막 설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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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죽림헌 2020-06-11 (목) 18:02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 절대 주차 못하게 해야된다 진짜 차량땜에 안보여서 생긴 사고임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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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eaceㅡED 2020-06-11 (목) 18:02
30키로도 안되는 속도였는데 정말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지 안받는지나 보고 까야되지 않을까?

다만 일단 애가 차량에 박았다는 상황 자체가 당혹스러운 걸 봤을 땐
주차 개같이 하는 새끼들이 씨발놈 1등이고..
결론도 안났다면서 출처나 근거 없이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이라 했다며 글 게시하고는
'민식이법 때문에 ㅈ됐다'고 하는 글쓴이가 2등.
경찰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본문 글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한문철을 비롯해서 말도 안되는 상황에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쿨존 30킬로 미만 주행이거나 정차 중인 차에 애가 와 들이받아서 실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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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eaceㅡED 2020-06-11 (목) 18:02
민식이법 발의 전부터도 있던 기준인데 새삼스레 문제 삼는다는 건
결국 주의 운전 안하거나 제한 속도 넘길 건데 애 쳐도 처벌 세게 주지 말아주세요 외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임?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민식이법 적용 사례 한 건 뿐임.
스쿨 존 30킬로 이상 주행(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81651_32633.html)

지금 당장 문제를 삼는다면 보행로 없는 곳에선 제한 속도 20킬로로 적용한다는 둥
환경 개선이 아니라 기준을 뒤죽박죽 적용한다는 게 불만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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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구파괴자 2020-06-11 (목) 18:02
적용사례가 문제가아닙니다.
경찰들이 그냥 어린이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다 -> 검찰송치를 시켜버리는게문제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가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아닙니다 하겠죠

그런데 그법적으로 가는동안 직장잃고 돈잃고 불안감에 스트레스받고 잠재적범죄자되는거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튀어나온애들박았더니
야 너 일단 해병대 4년!! 복무추가 라고생각해보세요
이해하는공감 능력도 많이알아야 공감이되서 지능이라고했습니다..

항상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예전에는 60년대에는 장남이면 상근으로 대부분빠졌는데
요즘은 상근뜨기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상근은 있었는데? 라는것과 동일하죠.

100%와 확률적인 건 다른거죠 로또는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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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eaceㅡED 2020-06-11 (목) 18:02
쓸데없이 수준 낮은 예시 들어가며 어줍잖게 남 지능 운운하지 말고,
경우가 아닌데 검찰 송치된 사례를 알려달라구요.

그게 알기 쉬운 예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쪽 지능 수준이 그 정도라서
그런 건 아닌지?

로또같은 헛소리는 그 쪽이 하건 말건 알 바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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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쑤웩 2020-06-11 (목) 18:54
지금 니가 하는말이 로또같은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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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eaceㅡED 2020-06-11 (목) 22:46
로또같은 지랄은..
넌 자판에 손가락 병신될 확률에 겁나서 타자는 어떻게 치냐?

개소리말고 잘못 적용된 사례 있음 가져와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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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2wg2 2020-06-11 (목) 23:18
저거 블박올린사람이 했던말임

경찰이 일단 민식이법 적용되야하네 이러면 변호사 고용해서 왜 피할수 없었는지 소명해야함

본인이 해도 되긴할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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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eaceㅡED 2020-06-12 (금) 09:48
멍청한 짭새가 병신 놀음하면 ㅈ되는 건 비단 민식이법에만 국한된 게 아님
그런 식으로 치면 아예 처벌법을 다 갈아치우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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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2wg2 2020-06-12 (금) 20:25
근데 이건 대다수가 어린이네? 보호구역이네? 민식이법 적용! 검창 송치! 이러면 좆되는거니 문제임

처벌법 어떤거 있는데?? 경찰이 병신 놀음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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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eaceㅡED 2020-06-13 (토) 10:24
그래서 민식이법은 경찰이 병신 놀음해서 검찰 송치돤 사례가 어디 있는데?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ㅋ
있지도 않은 걸 문제삼지 말고.

경찰이 병신놀음 하는 처벌법 어떤 거 있는지는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민식이법으로 그렇게 좆된 사례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냐..

허무맹랑한 헛소리말고
말도안되게 좆된 예시 가져오라고.

겁나 답답하네
뭔 종교야?
왜 있지도 않은 걸 걱정하고 자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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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곰플레이야 2020-06-11 (목) 18:02
저건 주위에 불법주차한 차량부터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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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리이유 2020-06-11 (목) 18:02
애기들 보호하는게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법을 만들었다면
애기들 보호에 문제되는 것들은 전부 제거해야지
불법주차 펜스 그 밖에 필요하면 불편하더라도 다해야지
펜스로 처버리고  주차도 절대금지시키고 불법주차에는 징역형까지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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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럴순 2020-06-11 (목) 18:02
민식이법은 운전자 과실이 5%만 있어도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중처벌법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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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니보이 2020-06-11 (목) 18:02
오른쪽 흰색 카니발 불법주정차 죄가 제일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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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엄이 2020-06-11 (목) 18:02
주차선이 잘 안보여서 카니발이 주차장에 댄건지 불법주차인지 여부는 판단이 잘 안되지만

1. 주차장에 댄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생각없이 주차장 만든 구청책임이 더 크다고 봄.
2. 불법주차인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 시야를 떡하니 가리는 불법주차를 한 차주 잘못이 훨씬 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운전자한테 무조건 독박씌운는 개같은 법 제발 폐지해라
솔직히 30키로 미만주행이면 운전중에 딴짓거리 안하고 방어운전만 제대로 한다면
시야로 확인된 사람이 튀어나오는거는 90프로 이상은 대처가 가능하다

시야밖에서 저렇게 뛰쳐나오는걸 무슨수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과실있다고 독박써야하는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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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프링작 2020-06-11 (목) 18:02
경찰은 처벌한다하고 운전자는 억울해서 공론화 시키고 있음
소송가면 무죄받을 확률이 높긴한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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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매불망 2020-06-11 (목) 18:02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라인이라니..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자체를 진입금지 시켜라. 요철을 5m 마다 설치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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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기네이터 2020-06-11 (목) 18:02
저건 애가 차로 뛰어들었네 완전 섰어도 박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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