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자하나 인생 종친거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오늘 남자하나 인생 종친거 같습니다. [댓글수 (102)]

즐거운남자 2020-07-07 (화) 08:13 조회 : 39608 공감수 : 65

천호동쪽 한강공원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가는데...
옆에 차에서 20 후반쯤 되보이는 여자 한분이 코피를 흘리며... 엄청 울면서
저한테 오시더라구요
이 때 진짜 놀라서 도망 갈뻔 했습니다;
바로 옆에 차 조수석에서 도망치듯 내리면서 저한테 오신거였는데~
본인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저한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드렸고 경찰한테 전화를 바꿔 드렸습니다.
옆에서 들어봤는데 차에서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코피도 나고 볼도 빨갛게 부어있고 짧은 청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다리에도
멍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 차에 있던 남자는 슬금슬금 차를 끌고 도망갔습니다.
여자분은 ‘도망가는데 어떻해요’ 이러시는데... 제가 도망가는 차를 잡을 수도 없고...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차가 가는거 보고 그때서야 여자분이 번호판을 급하게 외우는거 보면 남자친구가 아닐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지 5분도 안되서 도착했고 여자분 경찰관분들에게 모셔다 드리고 저는 차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도망간 남자가 이해가 안되는데...어쩔려고 도망을 갔는지...
폭행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여자가 폭행이 아니라 성폭행 당할뻔 한거다
말만 바꾸면 그대로 잡혀갈 상황인데... 차에서 내려서 손이 발이되게 빌었어야 할텐데....

아무튼 그 남자 여자 말하는거에따라 인생 종치겠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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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설냥냥 2020-07-07 (화) 08:13

종을 가져다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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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rma 2020-07-07 (화) 08:13

요새 워낙 주변 cctv가 많아서 그걸로 잡거나 경찰이 주변에 주차된 블박 요청해서 그걸로 잡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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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20-07-07 (화) 08:13

그 여자도 ...

도망치는데 어쩌라고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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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꽃 2020-07-07 (화) 08:13

당황하면 말이 막 나올 수 있죠
맞아서 코피까지 흘리며 도망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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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독도사 2020-07-07 (화) 08:33

님보다 더 강한 상대한테
쳐맞아서 코피 터져봐요
더 어리버리 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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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건 2020-07-07 (화) 08:13

남녀가 잘 만나는 것도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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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사악 2020-07-07 (화) 08:13

생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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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남자글쓴이 2020-07-07 (화) 08:13

에이..... 설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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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 2020-07-07 (화) 08:13

걱정마세요 분명한 혐의가 있는데도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피의자로 신분 전환해서 강제 수사할수있지만
님처럼 아아아아무 죄도 없고 혐의도 없는 사람은 참고인 조사 요청오면 적당한 핑계대고 출석 거부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더이상 엮이지 마세요 그게 님을 위해 좋은겁니다 명심하세요

조언드리자면 좋은일 하신거지만 저런일 엮이지 마세요
님한테 어떤 예상치못한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알수없는거에요
누군가에게는 냉정하고 차갑게 들리겠지만 그게 험한 요즘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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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이 2020-07-07 (화) 08:59

저도 3시님 글처럼 처음부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만큼 세상이 변했고 무섭습니다
여자는 가족말고는 쳐다도 보지말라고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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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탁 2020-07-07 (화) 09:01

ㅇㅎ 진짜 아무런 연관도 잘못도 없으면 거부해도 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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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탐지기 2020-07-07 (화) 08:13

설마가아니라 백프로임 후기 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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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20-07-07 (화) 08:13

귀찮다고 안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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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서린혼 2020-07-07 (화) 08:13

참고인 조사라는게 그냥 전화오면 어느날 와서 진술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런게 맞냐..혹시 더 첨부할 내용이나 경찰관이나 사건 피해자가 말한 진술내용외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때의 사건 정황을 얘기하고..님 거래 통장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오면 되요..참고인조사하면 돈을 주긴 합디다.~뭐 어려운거 없어요;;귀찮으면 안가도 그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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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닷 2020-07-07 (화) 09:27

돈도 줘요? 걍 차비로 1~2만원정도 주는건가... 예비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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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서린혼 2020-07-07 (화) 09:53

제가 작년초에 갔을때 3만원정도 받은거같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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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0-07-07 (화) 08:13

아마도... 여자분의 진술에 따라서 가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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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 2020-07-07 (화) 08:13

분명한 혐의가 있는 용의자는 출석 거부하면 피의자로 전환되서 강제 소환될수있지만
글쓴이님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 요청와도 출석 거부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과태료나 형사 처벌 혹은 강제소환 같은
법적 강제력이 있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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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0-07-07 (화) 08:13

아...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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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크 2020-07-07 (화) 13:48

공원이면 cctv 널리고 널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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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도리어 무고죄 때문에 본인이 범죄자가 되죠.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고 무고죄는 아니라서 도리어 허위고소한 사람이 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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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제가 실제 재판 참관하고 판사 보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폭행에 성폭력 시도면 강간 미수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재판 지켜보면 피해자에게 이 정도까지 물어봐야되나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증합니다.
괜히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국선변호인 아님).
안희정은 업무상위력간음죄로 유죄 난거고 일반 성폭행과 적용되는 법리 자체가 다릅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성희롱이나 업무상위력간음죄 같이 위계 위력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판단기준이지 만능 치트키가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듣고 유죄추정이니 하는 건 실제 형사재판(공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단편적인 인터넷 자료만 보니 발생하는 오류지요.

재미있는 예시를 보여 드리지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018151

위 기사를 보면 성인지 감수성 적용한 57개 판례 중 56건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죄율로 치면 98.2% 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개새끼, 억울한 사람을 유죄 만든다 싶죠?

하지만 팩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1심에서 유죄율은 99.21%, 2심에서 유죄율은 98.31%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유죄율이 낮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통계를 이용한 낚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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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2301071021000001
이 재판은 왜 일관된 '거짓'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을까요.
게다가 이와는 별개로 본문 상황은 얼굴에 심한 상처와 허벅지에 멍자국까지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도 성폭행미수로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문제는 진술을 얼마나 자세하게 묻느냐 보다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때 법정 선고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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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2심 변호인이 제출한 cctv가 무죄 근거가 된 사안이군요.
1심 변호인이 일을 안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증거가 쉽게 남지 않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죄 근거로 삼은지는 대략 10년 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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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핵심은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때 그걸 유죄의 근거로 삼아 판결을 내리는걸 말하는거겠죠. 그게 성인지감수성과 연관되어있다는게 논점이구요. 1심 판결이 실제로 그렇게 내려진거죠.
10년 되었다고 하셨으니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때의 판례가 많이 있을텐데
성폭행 사건말고 다른 사건의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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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님이 인용하신 사례는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판례가 아닌데 말이죠.
이게 적용된 안희정 사건도 위계 관계가 명확하고 불륜 사실이 존재하는 등 진술만으로 유죄 내린 사안은 아니고.
어떤 사례를 보고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때 그걸 유죄의 근거로 삼아 판결을 내리는걸 말하는거겠죠. 그게 성인지감수성과 연관되어있다는게 논점이구요.]라고 느끼셨나요?
제가 알기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판례는 아직 없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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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아뇨. 10년동안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때의 판결에 대한 판례 사례를 질문한겁니다. 제 주장은 성폭행 사건관련만 그렇다는 거고 님의 주장은 다른 사건도 그렇다는 거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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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시고, 제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셔서 당황스럽지만 사실 진술도 간접증거이고 성범죄 말고도 진술만으로 유죄 내릴 수 있긴 하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7538

배심원단이 증거 없다고 무죄평결 내렸는데도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내린 재미있는 사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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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2009년 사건인데 판례가 아니고 기사네요.
이건 2009년도 사건 판례 2009도4106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48218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다가 말이 바뀐게 아니고 성인지 감수성이 핵심이고 지금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었는데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직접 인용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도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그걸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인용하면서 문제가 된거죠.
논점은 다른 사건은 안 그러면서 왜 성폭행 사건만 그러느냐는 거죠.
이게 성인지감수성 판결의 논쟁에 대한 기본 논점 아닌가요
전 2017년 이전에 성인지감수성이 인용된 성폭행판결은 본적이 없는데요. 그전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성폭행판결이 유죄가 나서 이슈가 된걸 본적도 없는거 같구요. 10년전부터 쭉 그래왔다는데 그런 대법 판례가 있었다면 그전부터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법원에서 일하신다면 하급심 판결이 판사의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어도 그게 법리가 되지는 않는다는걸 아실테니까요.
애당초 이게 논쟁이 된게 대법판결에서 어떤 법리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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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알람이 안떠서 이제야 확인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직접 인용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도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이거 피셜 부터 찾아주시면 이후 제 답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등이 상용화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애초에 강제추행에 피해자의 진술(진술조서) 이외의 증거가 인용된 사례가 더 드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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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2018도7709 성인지감수성 표현 직접 인용.
2019도5797 판결 2018도7709 판결 인용.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2006도5407 판례를 일반 인용하지 않고 굳이 성인지감수성을 추가해 특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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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귄순일 대법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판시한 분이시니 또 인용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자'가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게 딱히 새로 생긴 법리도 아닙니다.
판사에게 인정된 자유심증주의에서 비롯된 일이지.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진술 만으로 유죄 때린 사건 찾아달라고 했더니 다른 걸 가져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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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찾으시는게 "이 판결은 다른 모든 사안 제쳐두고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유죄입니다" 라면 그런건 없습니다. 그건 이미 논리가 아니니까요. 이건 내가볼때 음...유죄야. 왜? "성인지감수성. 끝" 이렇게 답하는 판사는 없으니까요.
님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다른 판결과 달리 진술의 증명력을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는 성인지감수성 직접 표현이 아니라 그 내용을 판시한 판례를 제시해주시면 그에 대한 반례가 되겠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라고 님이 직접 제한 하셨으니까요. 그에 대한 판례가 있겠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자'가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게 딱히 새로 생긴 법리도 아닙니다."
님이 말했듯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다른 사건과 달리 진술 증명력 전제를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님이 윗 댓글에서 말했듯이 "피셜 부터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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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이토에서 법률관련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 적이 잘 없는데 기쁘네요.
빨래 건조대 상해치사사건 정당방위 이야기하면서 하루 꼬박 쓴 적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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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0126 2020-07-07 (화) 08:13

achoo 님이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진술만으로 유죄를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시온자일 님께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진술만으로 유죄된 사례를 찾아달라고 하신거 같아서 제가 글을 잘 못 이해했나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중입니다.
음 그건 차치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어찌보면 허구다?
그런 느낌의 결론인것 같아서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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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판례를 찾아달라고 하셔서 성인지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를 찾아 드렸고 시온자일님 얘기론 10년전부터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자'가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게 딱히 새로 생긴 법리도 아닙니다." 있다고 하셔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히 피해자 진술을 강화하는 판례가 있냐고 말한겁니다.
실제로 성인지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가 있고 또 유명했던 곰탕집 사건이 그 판례를 인용했죠. 위에 제가 피해자 진술을 중요성에 대한 판례까지도 소개한 이유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면서 새로 법리를 구성했고 또 다른 판례에선 그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인용해서 따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제 결론은 성인지감수성 판결이 허구라는 게 아닙니다. 위에 시온자일 님께서 본인 댓글에 쓰셨듯이 시온자일님 주장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자'가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게 딱히 새로 생긴 법리도 아닙니다." 예전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제가 달랐다고 말하고 있죠. 결론은 오히려 허구가 아니란거죠.
윗 댓글에도 있듯이 성인지감수성 판례는 2018도7709 성인지감수성 표현 직접 인용. 2019도5797 판결 2018도7709 판결 인용. 먼저 예시를 들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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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이미 끝난 논쟁에 다시 끼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팩트는 바로 잡습니다.
곰탕집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인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종합법률정보에 등재되지 않아서 대법원 보도자료를 대신 첨부합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2019%B5%B55797&searchOption=&seqnum=834&gubun=702

2018도7709 판례을 인용하긴 했지만 인용한 법리는 성인지 감수성이 아닙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논거일 뿐이지...

위키에 쉽게 잘 설명돼있네요.

https://namu.wiki/w/%EB%B3%B4%EB%B0%B0%EB%93%9C%EB%A6%BC%20%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D%8C%90%EA%B2%B0%20%EB%85%BC%EB%9E%80?from=%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C%82%AC%EA%B1%B4#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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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자'가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게 딱히 새로 생긴 법리도 아닙니다." 라고 하셔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구분하여 피해자 진술을 강화한다는 판례가 있냐고 물었으나 님이 답하지 않으셔서 다른 분이 그와 관련한 질문을 하셔서 그에 답한 겁니다.
자유심증주의에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반론이며, 님이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라고 한정한건 해당 범주에 대한 특별론이죠. 성폭력범죄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지금 논거를 양쪽다 잡고 있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과거에도 그랬다. 최근 법리가 아니다. "
"자유심증주의다"
두가지는 양립하는 논리가 아니죠.
자유심증주의는 일반론으로 법관이 진술의 참작을 어느정도로 할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이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차별해서 본다는건 다른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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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7-07 (화) 08:13

막댓글 이점 살려서 자꾸 수정하시고 이제는 뭘 주장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에 님이 달아놓은 댓글 세줄 읽고 답글 다는데 어느새 수정하셔서 10줄 이상 돼있고, 마치 제가 딴소리 하는 것처럼 만들고,
제가 단 팩트체크 같은 건 하나도 확인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시마이합시다. 읽씹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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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7-07 (화) 08:13

밑에 댓글 달린 이후에는 어떤 댓글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님이 애초에 주장한 내용.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자'가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게 딱히 새로 생긴 법리도 아닙니다."
그후에 "자유심증주의" 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까지도.
판례를 찾아 달래서 모든 판례를 전부 제가 찾아 드렸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청한 판례는 답을 안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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