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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잊고 일어날려면 이런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함.

맞아 우리나라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제2의 고통을 안겨주는 판결만 쳐해대지 병신 판사새끼들

로즈마리 아낄려나..

적어도 사회에서 확실히 격리시켜서
피해자가 우연히라도 마주치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0607

30년간 체조선수 156명 추행 성폭력범죄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

저정도면 한국에서도 사형임

글쎄요

이 차단된 녀석은 또 뭐라 씨부린게야

저정도면 한국에서도 사형임 이라는데요

???????

그냥 집유나 많이 나와봐야 1년...슬프지만 한국에서는 범죄가 크면 클수록 감추기 급급하고 판사들이 판례로 남는 부담을 느껴서 소극적인 판결을 내림

아마 우리나라 성폭행 최고 법령이....사형은 아닐껄요??
그 이상을 줄려면 법령부터 변경 해야 할 듯...

사형은 안 나오겠죠..
저기는 각 개별 사건에 대한 형량을 모두 더하니가 저런게 나올테고..
우리나라는 같은 사건이라도 1.5배가 최고 일껍니다..

저 156 건의 사건 중. 가장 중한거 하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테니..
한 오년 나오면 많이 나올거 같네요.. (변호사 비싼곳 쓰면.)

징역 10년 이내....

그것도 5년 지나면 가석방 될꺼임.

여긴 대한민국이니까.

한국을 과소평가 하지마세요!!!!

로비 + 최고로펌+정신과 치료
집행유예도 가능...

술과 딸같아서가 빠지셨네요
불구속 수사도 가능할듯...

혹시 현재 Korea 말하심? 고려시대에는 가능했을지도.

지랄하네 한국이면 판새님들이 상습추행 포괄일죄 적용해서 아무리 잘 쳐줘도 끽해야 몇십년 나오지도 않음
사형은 뭐 막 때리는 줄 아네 책 몇 번 넘겨서 조문 확인하고 형 때리는데 뭔 놈의 사형은 개뿔이 사형 같은 소리하네

1년8개월 정도

2019년에 사람 죽이고 갈아서 시체유기한 사건도 무기징역 떴는데 저게 사형갈까요? ㅋㅋㅋ

집유 6개월 후 다시 복귀

ㄴㄴㄴ 한국에선 10년도 나오기힘들걸요

네??? 설마요

한국을 우습게보시네 ㅋㅋㅋㅋㅋ
절대안나옴 ㅋ

미국에서 성범죄를 30년간 저질렀는데 뒤늦게 잡혔다는 것이 더 신기하네요.
그래도 미국이니까 저런 벌을 받지 우리나라는...대부분의 범죄는 인정도 못 받고 심신미약 어쩌고 하면서 몇년 감옥에서 뒹굴거리다 사회로 풀려날 듯.

협회차원에서 입단속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파장이 더 커졌다고..)
덕분에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체조협회 자체를 아예 짤라버린데다
체조협회는 아예 파산까지 되었죠..

이 뉴스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만 처벌한 것이 아닌, 체조협회 전체가 처벌받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렇게 되어야 다시는 피해선수들에게 다른 2차, 3차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협회는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냈네요.

최숙현 선수 문제하고 묘하게 겹치는 느낌입니다.

https://1boon.kakao.com/1MinNFLX/athletea

홍보 아닙니다

글이 잘 되어있어 가져왔습니다.

미국 국가대표팀 주치의 "래리 내서" 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 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중 쓰레기..

우린 끽해야.. 2년 때리려나? 것도 집행유예 되겠지.. 판결내리는 것들.. 손정우 판결내린 판사도 세계적으로 이름 알려야함..

미국도 돈이 어쩌고 저쩌고, 비싼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쟤들은 형벌이 화끈함

울나라에서 저랬으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끝

왜 대한민국에는 이런 판사가 없을까?

있을 수가 없죠...;;

저쪽은 우리랑 다르게 판사는 선출직입니다
우린 임명이죠 사법고시 패스하고 성적순으로 망치 잡는게 저들이니깐요
골방에서 책이나 존내 파고 시험만 패스하면 신이라도 된거마냥 재판하니 뭔 세상돌아가는걸 알리가없죠 저들은 판사 될려면 전적 다 까고 선출이라 대신 종신에 가깝게 가는걸로 알아요

선출이라는게 뭐에용?

판사 선수 출신!!

선거로 뽑는 다는 말이에요

뉴욕에서는 임명직이 많고 그외에는 선출직이 많다네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5년에서 집유 3년으로 사하노라...

신놀이에 재미 들린 법관들...

판사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성적순으로 되는게 뭐가 문제죠? 골방에서 책이나 존내 파고 시험 패스하는게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판사가 판사가 되기 위한 공부와 자질을 갖추면 되지 뭘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미국에서 형량이 높은건 영미법이 형을 병과하기 때문이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형량이 당연히 영미에 비해서 낮은겁니다. 판사 까고 싶은건 알겠는데 골방에서 책이나 존내 파고 시험붙는게 뭐 되게 나쁜거인양 선동하는거 웃기네요.

미국은 사법고시 패스한다고 바로 법관 안시켜요 대부분은 변호사로 일하거나 다른기관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쌓고 그후 판사로 지원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얼마나 직업군을 잘 이해하고
이행하느냐가 갈리는거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세상물정 모르고 법전만 외우고 그 법전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 사견도 들어간다는걸 모를사람이 있나요??판사들은 잡혀도 지들이 판결내리는경우도 많고
수사중에도 업무를 진행하는경우도 많죠?이게 정상입니까?지들끼리 깃수놀이하는데?
저동내선 그딴거없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인정할만한 사람을 뽑아서 쓰겠단거에요

공부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 했을 때,

골방에서 히키코모리짓 한 놈보다

사회경험이 있고, 인간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게 100억배 낫지 않을까요?

모든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판사들이 히키코모리 같은 인간들인게 보입니다.

공감능력부터 결여되어 있는데다, 편의주의적인 판결을 하지요. 권위의식이 골수까지 차있고. 씹덕후의 공무원 버젼.

그러다보니 앞뒤 안 맞는 판결도 많고.

시회경험 인간경험이 이상하게 편향될 수도 있음

글쎄요. 골방에서 책만 파고 시험붙어서 공부한 사람이 엘리트 의식을 갖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하고 사법정의가 흐트러 진다면 문제인것 아닙니까?

판사를 떠나서 한국법자체는 대륙법에 속하고 영미법이랑 형별을 때리는게 틀려요.
대륙법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법조항에 맞춰서 형벌을 때리는데 영미법은 여러범죄를 전부 합쳐서 누적해서 형벌을 때립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영미법같이 몇백년형 이런게 나올수 없습니다.
판사를 욕할게 아니에요. 민식이법처럼 형벌을 국회에서 올려서 법을 만들어야 판사가 강한 형벌로 판결할수 있어요.

있는 형량조차 제대로 안 때리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요.

같은 페이지에 올라왔었지만, 착한 중복 인정합니다

판사 누님 존멋

175년형을 선고하고 사형선고도 같이 했네요? 175년후에도 살아있으면 죽여버려라 이건가?

만약에라도 감형에 의도가 있어도 사형선고 가있으면 가석방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엎어지는거라
사실상 사형선고부터 지우고 형량감소 순이라 뭐..그냥 나오지말라는 제스처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