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였다면 무혐의 나와도 징계

이딴게 법이라니 ㅋㅋㅋ

필요한 법이라도
함부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네요..

민식이법 욕하면 일베 바보 죽일놈으로 몰아가시던불들 꼭 참교육 당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애새끼 교육 잘못시킨게 문제아닌가?

지키지도 않을거 왜 욕하는데?

그러니까 법이 효용성은 없고 부작용만 만들었다는거 아니냐. 안지킬애들은 난 아니겠지 어차피 안지키고

범죄자들에게 좀 더 엄한 댓가를 치루게 해줄 수 있으니 효용성이 없지 않음.
지킬애들은 더더욱 잘 지킬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 발생이라는 부작용은 아직 추측만 할 뿐이지.

무혐의면 죄없는건데 뭐가 문젠가요?

일단 따지지도 않고 입건인데 님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일반교통사고도 교통계로 넘어가면 입건이예요

그건 괜찮고 이건 안되고 그런건가요?

쌍방합의가 안되면 일단 사건은 성립되는거죠

일단 입건이 문제지요

구속이나 죄가 있다고는것도 아니고

사고 접수한게 왜 문제냐구요 그러니까

사고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사고 접수해서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게

입건인데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건이 발생했다는게 입건이예요

저런상황은 아이의 잘못이 명백한거고 무혐의도 나왔다면서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잘못도 아닌거에 경찰서가서 조서쓰는건 귀찮을수 있지만

입건 되었다고 내가 죄인이 된다는 소리도 아닌데 왜들 발끈하는거냐구요?

잘가다 브레이크 한번잡았다가

경찰서 드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낭비에 짜증 안나나요?

백수세요?  경찰서 왔다갔다 몇시간이 소중한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다 민식이법 때문에 애새끼들이 저따위 행동을 하는건데

발끈할만 하지요

제말은 짜증나고 귀찮은건 인정하지만 큰일은 아니란겁니다.

그냥 귀찮은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서 가서 사건경위만 진술하면 되요

그걸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거 마냥 적어놓은걸 지적하는 겁니다.

직장인이나 시간이 돈인 사람들은 그게 큰일입니다

몇시간을 내버리는건데..

저상황에서 몇만원짜리 벌을을내도 허허 웃고말 사람이시네요...

그냥 귀찮은게 아니라고요
월급받는 사람들은 그냥 귀찮겠죠
근데 시급받는 사람들 일당받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때문에 몇 시간을 날려먹고 하루를 날려먹어요
일당받는 사람들은 10~20을 날린다고요

그러니까 남도리님이 사람들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게
남도리님도 인정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입건이라는 일 자체보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아이들에게 놀이로서 자리잡은 행위라는게 문제인 겁니다
왜 놀이가 되었겠어요 한창 이슈가되고 말들이 많고 불합리해지니
애들도 알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거죠 귀찮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애들이 이용하고 장난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일부러' 장난치듯 다가와서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게 문제지요
이걸 이해못하시겠다면 더이상 설명드려도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일 없었을 일이 일어나게 될 확률을 높이고 그로 인해 내 시간이 깨지는게 큰일이죠 사람들은 입건이 뭔지조차 모를 정도로 형사사건과 관계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경찰서라고 안무섭겠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시길

절도죄 무고로 경찰서에 갔다가 해명되서 돌아오면
법이잘못된건가요?
애새끼가 잘못된거지

입건되면 조사한다고 오라가라 하는데 회사에 뭐라고 말하고 빠지실래요? 조사받고 무혐의 나오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는요?

국가에 형사보상청구 해야죠. 회사에는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요.

국가에서 보상해 줄까요?
거기다 보상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은요?

보상해줄만 하면 해줄것이고 아니면 안해주겠죠.

국가를 그렇게 못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죠?

국가가 날 이유없이 죽일지도 모르고 내 재산도 뺏어갈지도 모르는데??

법앞에 억울한 사람들 검색 조금만 해보세요...

이 나라가 마냥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살다 오셨나요? ㅎㅎㅎ

그건 법이 잘못되서 억울한게 아니라
판결이나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한거겠죠
그걸 왜 여기와서 따져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긴 합니다.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래요.
님이 사는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네요.

법에서 상식 안 통한지 꽤 됐음

마녀의 가마솥님이 말하는 법은 모든 사법체계 전반입니까?
아니면 극히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ㅇㅇ 그렇죠. 보다보면 당연히 사건이 성립되면 해야하는 일을 가지고도 뭐라 하는데, 아예 경찰의 권한을 늘려서 즉결 심판을 하면 어떤 소리들 할까 궁금하네요.
사실상 저런 경우 부모 상대로 민사까지 걸어야 한다고 봄. 이런 과정이 더 쉬워지고 비용이 적게 들도록 변야겠죠.

교통사고나서 교통계 한번 나가는게 뭐~ 얼마나 대단한일이라고

오라가라 ㅋ 한번이면 됩니다.

사고지역이 멀면 가까운곳에서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도 해주구요

몰라서 묻는걸수도 있으니 이제그만~~ㅋㅋ

뭘 잘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보고 떠들어라 좀

너나좀 알고 떠들어라

입건이 죄지었다는거냐?

사고 발생했다고 사고접수 됐다는 소리다.

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형사입건만 입건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접수된거도 입건이다.

어짜피 다른 사고도 조사 받으러 경찰서 한번 가야 하는거 아닌가.. ??
뭐가 문제라는 거지..??

저런 사고가 안나야 정상인데  차를 따라다니며 애새끼들이 사고를 유발해서 문제입니다

이제 그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보세요.

집에 우편물 옴.
민식이법 관련해서 무죄 우편

남도리 이사람 민식이법 반대만 나오면 개거품물던 사람 아닌가?

민식이법얘기만 나오면 민식이 부모 쌍욕부터 하던 사람들도 다수 보이네요^^

운전안해보셨나요?일단스쿨존에서 다치면 죄유무가 있던말던 민식이법으로 송치됩니다 그뒤 판사가 죄유무판단하고요
그만큼 돈과스트레스가 높다는거죠 차라리 돈으로 합의하는게나겠다는거죠.그리고 남도리님은 남의견도경청하시길..남들은아니라고하는데 너무 아집이 심하시네요

민식이법으로 인해 생긴 민식이법 장난이 뭐가 문제냐니요;;
애들이 차를 향해 뛰어드는게 놀이가 되버렸는데 그게 문제 아닌가요? 애들은 그냥 옛날 방구차 따라다니는 마냥 생각없이 뛰어노는거지만 진짜 위험한 놀이가 탄생해버렸는데 문제가 아닌가요?
그냥 입안할때부터 다들 예상했던 부작용이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감성팔이로 발의한 법 하나때문에 하나둘 튀어나오는 부작용이 문젭니다.

저정도 또라이들은 민식이법이 없었더라도 다른 또라이짓을 할 애들입니다.
저런 또라이들이 생길지 예상하긴 힘들죠. 민식이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보호받을거라 착각하는것까지 어떻게 예상합니까

저건 애들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모에 대한 법적 보호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일상화와 간소화 되어야지 저런 놀이 때문에 교통법 강화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사안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무작정 판사들은 ㅂㅅ 시험공부만 한 ㅆㄹㄱ 이러죠. 보통 이슈되는 정경유착 의심 판결들이 예외사항인거지 보다보면 본인들이 사안의 차이와 기본적인 법상식의 부족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가지고 헬조선거리는 게 많아 보이더군요.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제말이!!

니가문제

이토에선 민식이법 까면 적폐임

인정 ㅋ

ㅋㅋㅋㅋ 이토에선 현정부에 불만을 가지면 일베임 ㅋㅋㅋ

회게, 시사게에서 그렇겠죠

유게 분위기는 민식이법 극혐이에요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3&wr_id=4861&sca=&sfl=wr_subject&stx=%B9%CE%BD%C4%C0%CC%B9%FD&spt=-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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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시물에도 이상한 사람은 있죠.
민식법은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