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지올리 2020-07-27 (월) 02: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제가 유게에 이분 기사 올렸는데 보시다시피 무고도 한사람 인생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갑니다. 성범죄만 악질범죄가 아니라고요. 추천 56 제가 유게에 이분 기사 올렸는데 보시다시피 무고도 한사람 인생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갑니다. 성범죄만 악질범죄가 아니라고요.

				얀도르 2020-07-27 (월) 02:34 무죄라면 피하지말고 끝까지 가는게 당연한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추천 1 무죄라면 피하지말고 끝까지 가는게 당연한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둠발놈 2020-07-27 (월) 02: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람인생 좌지우지할수 있는 위치가 판사...그런 판사의 개같은 판결로 인생 파탄날수 있는데 판결 개같이 해놓고 책임은 없는 현실이 웃기는 거지...기사에 나와있는거 처럼 물적증거가 무죄를 가르킴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병신같은 판결을 해서 사람인생 조져놨으니 그 1심재판부도 책임을 지는게 마땅한일 아닌가....-_- 추천 23 사람인생 좌지우지할수 있는 위치가 판사...그런 판사의 개같은 판결로 인생 파탄날수 있는데 판결 개같이 해놓고 책임은 없는 현실이 웃기는 거지...기사에 나와있는거 처럼 물적증거가 무죄를 가르킴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병신같은 판결을 해서 사람인생 조져놨으니 그 1심재판부도 책임을 지는게 마땅한일 아닌가....-_-

				뽀에요 2020-07-27 (월) 02:34 개같은 판결 많은건 사실이고 무고로 피해 본 사람들도 많고 또한 이 글의 주인공인 강은일씨도 피해를 엄청 본건 사실이나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본인은 떳떳했고 죄를 저지른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 싸움에서 검사한테 개인이 싸워보겠다고 한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장 나쁜놈은 검사놈이네 판사들이야 수사를 않하니  검사말과 피의자 말만 듣고 판단할거고 최소한 검사놈은 이거 조사했던 놈인데? 추천 0 개같은 판결 많은건 사실이고 무고로 피해 본 사람들도 많고 또한 이 글의 주인공인 강은일씨도 피해를 엄청 본건 사실이나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본인은 떳떳했고 죄를 저지른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 싸움에서 검사한테 개인이 싸워보겠다고 한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장 나쁜놈은 검사놈이네 판사들이야 수사를 않하니 검사말과 피의자 말만 듣고 판단할거고 최소한 검사놈은 이거 조사했던 놈인데?

				효다 2020-07-27 (월) 02:34 "경찰, 검찰 조사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낼 수 없었다" 상담만 받고 돈이 없어서 선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천 0 "경찰, 검찰 조사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낼 수 없었다" 상담만 받고 돈이 없어서 선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토맛 2020-07-27 (월) 09:46 검사도 대부분 경찰 수사 결과로 판단하고 말죠 추천 0 검사도 대부분 경찰 수사 결과로 판단하고 말죠

				agariton 2020-07-27 (월) 13:27 뭔가 미묘할때 변호사 고용안한게 실수지 기본적인 수사자체를 안한걸 변호사 어쩌고 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검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척 하시는데 애초에 법정가지 갈 필요도 없던 사건이에요. 경찰이 기초적인 수사만 했어도 오히려 강배우한테 무고로 고소할거냐고 물었어야 할 사건이죠. 강배우의 생각 어쩌고 하시는데 영상 올라온거 찾아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증명이 됩니다. 공권력이 일을 안한게 그냥 100프로 문제에요. 거기에 자기보호소홀을 들이밀면 안되죠. 추천 0 뭔가 미묘할때 변호사 고용안한게 실수지 기본적인 수사자체를 안한걸 변호사 어쩌고 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검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척 하시는데 애초에 법정가지 갈 필요도 없던 사건이에요. 경찰이 기초적인 수사만 했어도 오히려 강배우한테 무고로 고소할거냐고 물었어야 할 사건이죠. 강배우의 생각 어쩌고 하시는데 영상 올라온거 찾아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증명이 됩니다. 공권력이 일을 안한게 그냥 100프로 문제에요. 거기에 자기보호소홀을 들이밀면 안되죠.

				넓은바다 2020-08-01 (토) 06:51 변호사가 돈 벌려고 여기 올리면 안되죠. 추천 0 변호사가 돈 벌려고 여기 올리면 안되죠.

				아재다 2020-07-27 (월) 02:34 상대방이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부담과 형벌을 무고한 사람이 받게 해야함. 아니면 말고 식이니 성공하면 짭짤, 아니면 떵밟았네하고 말지 추천 2 상대방이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부담과 형벌을 무고한 사람이 받게 해야함. 아니면 말고 식이니 성공하면 짭짤, 아니면 떵밟았네하고 말지

				나야나3 2020-07-27 (월) 02:34 NN 추천 0 NN

				행복한세상 2020-07-27 (월) 02: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으로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나라라서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고소 당해도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추천 25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으로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나라라서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고소 당해도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홍려 2020-07-27 (월) 09:34 성범죄쪽은 기본 선임료가 4~5백부터에요 추천 0 성범죄쪽은 기본 선임료가 4~5백부터에요

				귀차니스트1 2020-07-27 (월) 11:57 변호사 선임해도 무죄되는게 아닙니다. 형량을 낮추던가 하는게 다입니다. 변호사도 안되면 아몰랑 하는 식으로 끝납니다. 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 대부분 300만원이더군요.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완벽한 무죄입증 증거가 없다면 변호사 선임해봤자 들어가는 금액만 더 소모됩니다. 추천 0 변호사 선임해도 무죄되는게 아닙니다. 형량을 낮추던가 하는게 다입니다. 변호사도 안되면 아몰랑 하는 식으로 끝납니다. 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 대부분 300만원이더군요.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완벽한 무죄입증 증거가 없다면 변호사 선임해봤자 들어가는 금액만 더 소모됩니다.

				September 2020-07-27 (월) 12:13 형사 특히 성범죄쪽은 기본 4~5백 로펌가면 더 올라가구요. 1심 2심 선임 가격이 다릅니다. 2심이 더 어렵구요. 그리고 문제는 돈좀 있는 집이면 모를까. 돈없으면 국선 가야하는데 케바케 겠지만 합의하라고 말하는 분도있고. 1심에서 법정구속 되어버리면 진짜 골때립니다. 추천 0 형사 특히 성범죄쪽은 기본 4~5백 로펌가면 더 올라가구요. 1심 2심 선임 가격이 다릅니다. 2심이 더 어렵구요. 그리고 문제는 돈좀 있는 집이면 모를까. 돈없으면 국선 가야하는데 케바케 겠지만 합의하라고 말하는 분도있고. 1심에서 법정구속 되어버리면 진짜 골때립니다.

				暗黑鬪氣 2020-07-27 (월) 02:34 유죄추정의 원칙수사 잘봤습니다.. 추천 0 유죄추정의 원칙수사 잘봤습니다..

				나쁜돌 2020-07-27 (월) 02:34 2심3심에서 무고 드러나면 1심 판검사는 사형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싶음... 추천 1 2심3심에서 무고 드러나면 1심 판검사는 사형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싶음...

				방귀쟁이 2020-07-27 (월) 09:06 그러면 2, 3심이 1심을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식구들이니까요. 추천 0 그러면 2, 3심이 1심을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식구들이니까요.

				나쁜돌 2020-07-27 (월) 11:41 !!! 추천 0 !!!

				크랙잭 2020-08-01 (토) 23:33 짤줍합니다. 추천 0 짤줍합니다.

				크랙잭 2020-08-01 (토) 23:34 짤줍합니다. 추천 0 짤줍합니다.

				티제이킴 2020-07-27 (월) 02:34 무고죄 좀 강력처벌하면 안되냐? 여자만 대한민국 국민임? 짜증나네 추천 2 무고죄 좀 강력처벌하면 안되냐? 여자만 대한민국 국민임? 짜증나네

				저스군 2020-07-27 (월) 02:34 실제로 했다고 해도 죄 인정하고 용서구하고 합의하면 처벌 약하게 받을거같죠? 개같은판새놈들은 '본인이 인정했으니 찍소리 못하겠네' 하고 판결 더 쎄게 때립니다. 인정안하고 끝까지 버티면 판사도 확신을 못해서 크게 못때린다고 합디다.  이게 무슨.... 추천 2 실제로 했다고 해도 죄 인정하고 용서구하고 합의하면 처벌 약하게 받을거같죠? 개같은판새놈들은 '본인이 인정했으니 찍소리 못하겠네' 하고 판결 더 쎄게 때립니다. 인정안하고 끝까지 버티면 판사도 확신을 못해서 크게 못때린다고 합디다. 이게 무슨....

				울퉁불퉁 2020-07-27 (월) 02:34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지 마세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무죄인데도 유죄취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 판결까지 가면 보통 형의 2~3배를 삽니다. 안희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강간도 아닌 간음인대도 3년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추천 0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지 마세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무죄인데도 유죄취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 판결까지 가면 보통 형의 2~3배를 삽니다. 안희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강간도 아닌 간음인대도 3년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꼰대길빵차단 2020-07-27 (월) 06:45 222 추천 0 222

				살아라병아리 2020-07-27 (월) 09:44 검사들이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괘씸하다고 구형을 더 쎄게하고 판사들도 죄를 지은 놈이 반성의 여지가 안보인다고 더 쎄게 선고를 내리는게 현실입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데서도 그냥 유죄인정하고 감량받으라고 변호사들이 꼬시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게 그런거 때문이에요 추천 0 검사들이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괘씸하다고 구형을 더 쎄게하고 판사들도 죄를 지은 놈이 반성의 여지가 안보인다고 더 쎄게 선고를 내리는게 현실입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데서도 그냥 유죄인정하고 감량받으라고 변호사들이 꼬시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게 그런거 때문이에요

				시그너스 2020-07-27 (월) 02:34 그놈의 일관된 진술 ㅁㅊ 그냥 앵무새 흉내만 내고 있으면 상대방 성추행범으로 만드네. 추천 1 그놈의 일관된 진술 ㅁㅊ 그냥 앵무새 흉내만 내고 있으면 상대방 성추행범으로 만드네.

				타마더 2020-07-27 (월) 02:34 검사입장에서 성범죄는 졸라 편하겠네요. 굳이 범행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추천 1 검사입장에서 성범죄는 졸라 편하겠네요. 굳이 범행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oo이카루스oo 2020-07-27 (월) 02:34 1심 판새가 개새네....... 추천 1 1심 판새가 개새네.......

				워너샤이닝 2020-07-27 (월) 02:34 무고죄와 더불어 명예훼손, 민사로 구상권청구와 손해배상 못받나? 탁현민하고 시인분도 엄청난 피해봤는데 추천 1 무고죄와 더불어 명예훼손, 민사로 구상권청구와 손해배상 못받나? 탁현민하고 시인분도 엄청난 피해봤는데

				워너샤이닝 2020-07-27 (월) 02:34 아..무고죄는 안된다네! ㄷㄷ 추천 0 아..무고죄는 안된다네! ㄷㄷ

				테라쓰 2020-07-27 (월) 02:34 논란이 될 말이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눈물이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게 아니잖아요.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추천 1 논란이 될 말이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눈물이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게 아니잖아요.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조니미첼 2020-07-27 (월) 02:34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3&wr_id=932227&sca=&sfl=mb_id%2C1&stx=allman4ever 성추행 무죄... 폰 녹음이 살려 추천 0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3&wr_id=932227&sca=&sfl=mb_id%2C1&stx=allman4ever 성추행 무죄... 폰 녹음이 살려

				리얼포스 2020-07-27 (월) 02:34 유죄추정원칙 지리구요 추천 0 유죄추정원칙 지리구요

				야부리0 2020-07-27 (월) 02:34 증거도 없는데 그놈의 일관된 진술...ㅅㅂ 개같은 ㄴ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범죄자로 몰리는 남자들 추천 0 증거도 없는데 그놈의 일관된 진술...ㅅㅂ 개같은 ㄴ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범죄자로 몰리는 남자들

				양돌이를추억하며 2020-07-27 (월) 02:34 제발 정의구현 좀 ㅅㅂ 답답하다 추천 0 제발 정의구현 좀 ㅅㅂ 답답하다

				뭉치0407 2020-07-27 (월) 02:34 하다못해 야구 심판들도 판정 ㅈ같이 하면 처벌받는데 더 중요한 판사들의 검증이 안된다는게 심각한거다 상식이하의 판결이 이리 많은데도 놔두는건 아니지. 가장 빨리 AI 로 대체 되야할 직업중 하나. 추천 1 하다못해 야구 심판들도 판정 ㅈ같이 하면 처벌받는데 더 중요한 판사들의 검증이 안된다는게 심각한거다 상식이하의 판결이 이리 많은데도 놔두는건 아니지. 가장 빨리 AI 로 대체 되야할 직업중 하나.

				몰라새캬 2020-07-27 (월) 02:34 근데 일관된 진술로 범죄자로 보는거 존나 웃긴거 아닌가? 앵무새마냥 똑같은말 반복만 하면 되는거 아녀? 진술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지 무슨 ㅋㅋㅋ 추천 0 근데 일관된 진술로 범죄자로 보는거 존나 웃긴거 아닌가? 앵무새마냥 똑같은말 반복만 하면 되는거 아녀? 진술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지 무슨 ㅋㅋㅋ

				국수좋아 2020-07-27 (월) 02:34 견찰부터 조져라. 추천 0 견찰부터 조져라.

				SouthPaw 2020-07-27 (월) 02:34 피해자는 신상 공개되서 사회서 매장당했으니 이제 가해자도 신원 밝혀서 매장당해야지? 추천 1 피해자는 신상 공개되서 사회서 매장당했으니 이제 가해자도 신원 밝혀서 매장당해야지?

				사이비 2020-07-27 (월) 02:34 가해자는 신원 밝히고 민사상 형사상 재판할 때 기사도 잘 띄워주고 해야 함. 추천 0 가해자는 신원 밝히고 민사상 형사상 재판할 때 기사도 잘 띄워주고 해야 함.

				김찰수 2020-07-27 (월) 02: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고죄도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거짓 신고한 여성이 덮어 씌우려던 범죄 사실과 그에 따른 비용,형벌을 역으로 똑같이 보상하게해야 저딴 구라 미투 못합니다. 페미ㄴ들은 무슨 무고죄가 미투를 위축시킨다는데 개소리죠. 추천 18 무고죄도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거짓 신고한 여성이 덮어 씌우려던 범죄 사실과 그에 따른 비용,형벌을 역으로 똑같이 보상하게해야 저딴 구라 미투 못합니다. 페미ㄴ들은 무슨 무고죄가 미투를 위축시킨다는데 개소리죠.

				토렌트최고 2020-08-02 (일) 02:10 무고만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고소해야죠, 여자가 먼저 키스를 하고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거니. 성추행+무고 추천 0 무고만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고소해야죠, 여자가 먼저 키스를 하고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거니. 성추행+무고

				horn 2020-07-27 (월) 02:34 현재 정권 실세들도 다 거짓 미투에 추풍낙엽인데 쉽게 안 바껴요. 추천 1 현재 정권 실세들도 다 거짓 미투에 추풍낙엽인데 쉽게 안 바껴요.

				가인하 2020-07-27 (월) 02:34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1심 판사 죽이는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추천 0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1심 판사 죽이는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키미주금 2020-07-27 (월) 02:34 아무증거가 없어도 일단 잡아가두는 건가 추천 0 아무증거가 없어도 일단 잡아가두는 건가

				유포리아 2020-07-27 (월) 02:34 어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건데? 여자판사 걸렸으면 성인지감수성과 유죄추정의 원칙을 통해 신상공개 전자발찌 사회적 사형 선고가 당연할진데 추천 1 어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건데? 여자판사 걸렸으면 성인지감수성과 유죄추정의 원칙을 통해 신상공개 전자발찌 사회적 사형 선고가 당연할진데

				재석유임 2020-07-27 (월) 02:34 또 길고긴 법정 싸움이 남았네요... 이거보면 음모론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관련된 사항 로비하는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죄받기위해 변호사 사야하고 민형사관련된 사항으로 고소하기위해 변호사 사야하니까.... 추천 1 또 길고긴 법정 싸움이 남았네요... 이거보면 음모론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관련된 사항 로비하는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죄받기위해 변호사 사야하고 민형사관련된 사항으로 고소하기위해 변호사 사야하니까....

				백설화향 2020-07-27 (월) 02:34 무고로 걸릴거 같으면 그냥 조선족 고용해서 처리하는게 제일 속편함 추천 1 무고로 걸릴거 같으면 그냥 조선족 고용해서 처리하는게 제일 속편함

				점보비행기 2020-07-27 (월) 02:34 좆같은 성추행 판결 뜯어고쳐야함. 진술의 일관성.성인지감수성 이런게 현장 증거보다 더 먹히는게 문제.. 이런경우 상대 무고한 여성 무죄 판결 나자마자 법정구속해야하는거 아니냐 남자는 1심 받자마자 전화도 못하고 구속 당했는데.. 니미럴.. 무고죄도 말도 안되게 처벌 조차 힘들고 처벌되도 너무 약한 처벌만 내리니 과대망상 판녀들이 소설써서 저 지랄 하는건에.. 추천 2 좆같은 성추행 판결 뜯어고쳐야함. 진술의 일관성.성인지감수성 이런게 현장 증거보다 더 먹히는게 문제.. 이런경우 상대 무고한 여성 무죄 판결 나자마자 법정구속해야하는거 아니냐 남자는 1심 받자마자 전화도 못하고 구속 당했는데.. 니미럴.. 무고죄도 말도 안되게 처벌 조차 힘들고 처벌되도 너무 약한 처벌만 내리니 과대망상 판녀들이 소설써서 저 지랄 하는건에..

				누가라 2020-07-27 (월) 02:34 https://www.yna.co.kr/view/PYH20190908051100005 빅영수 판사님..메모 추천 0 https://www.yna.co.kr/view/PYH20190908051100005 빅영수 판사님..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