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개인 사유지란 이유로 알박기 소송결과.jpg

[기타] (스압) 개인 사유지란 이유로 알박기 소송결과.jpg [댓글수 (76)]

사나미나 2020-09-08 (화) 00:54 조회 : 40797 공감수 : 112

사람들 통행 못하게 '사비'로 도로 다 파헤쳐 놓았다가

소송 패소후 '사비'들여 원상복구

복구 해놨다고 한게 상태가 별로네요

돈 더 들여서 정상 복구 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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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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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키 2020-09-08 (화) 00:54

자본주의 운운하더니 ㅋㅋㅋ 저런놈 신상을 파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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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다다바다 2020-09-08 (화) 00:54

애초에 길없이 허가내준 공무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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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건님 2020-09-08 (화) 00:54

길없이 허가내준게 아니고 길이 있는데 그걸 조폭들이 막아놓은 거죠. 대힌민국 법을 우습게 본 건 공무원이 아니라 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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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농사꾼 2020-09-08 (화) 00:54

지자체에서 사유지에 길내놓고, 그 길때문에 허가내준거임.
건물허가 내줄때 체크안한 공무원도 문제고, 남의땅에 도로가 나있는데도 공장을 짓는 사람들도
문제임.
그런다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땅주인에게 사용료를 주는것도 아님...

아직도 농로중에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상당수고,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데 힘든이유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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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zmsl 2020-09-08 (화) 00:54

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게 사유지에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건물을 허가 해준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허가때는 분명히 사유지 주인의 동의를 받았겠죠.
그러다 사유지 땅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이전 주인이 동의를 한거라서 자기는 안해줘도 된다
그래서 저런 분쟁이 생기는겁니다.
결론은 공무원은 제대로 일한거고
소유권이 바끼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입로를 사도가 아닌 도로로 만들도록 유도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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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숑 2020-09-10 (목) 08:02

빙고
저런 양아치놈들이 저런거 노려 매입하고 저짓거리하는겁니다.
들어간 사람은 죄가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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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널드 2020-09-08 (화) 10:29

간혹 경매로 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사는 양아치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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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9-08 (화) 13:09

도로 없으면 건축허가 안남

그리고 집지을때 길가쪽은 1미터 공유지로 내놓게 되있음
법적으로는 사유지지만 사용은 공유지식으로 이용되는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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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서판다 2020-09-08 (화) 00:54

다른길이 없는경우 막을수 없는대
법 모르고 멍청한 짓한 땅주인 ㅋㅋㅋ

추천 1

마어니쟈 2020-09-08 (화) 00:54

법치주의가 이긴것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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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다전투 2020-09-08 (화) 00:54

병신들 주변에 적이나 만들었네 ㅋㅋㅋㅋㅋ
아주 잦되버렸으면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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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삯 2020-09-08 (화) 00:54

요즘 조폭들이 저거 많이하더라구요 소송하세요 당할 이유없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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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건님 2020-09-08 (화) 00:54

자기 땅에 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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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랄랄라라라라라 2020-09-08 (화) 00:54

도로허가가 아니고 도로만 따로 살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도로는 무용지물이라 안사는데 건달들이 많이 삽니다. 사서 저런식으로 협박용돌호 사용하죠. mbc pd수첩에도 나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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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zmsl 2020-09-08 (화) 00:54

초기 인허가때는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사용가능하죠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원인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사유지 자체 소유주가 바뀔때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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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220 2020-09-08 (화) 02:32

사실 통행지역권이라고 등기도 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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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향 2020-09-08 (화) 00:54

근대 길을 살수가 있나????
보통 길이라고 된곳은 나라꺼 아니엇나....

추천 1

스턴건님 2020-09-08 (화) 00:54

일반적인 도로는 그렇지만 사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전부 사도죠. 저 경우는 원래 주인이 내놨던 도로를 공장에서 같이 사용했던가 아니면 원래 주인의 땅에 양해를 구하고 도로를 냈는데 그 땅을 사서 가로막았거나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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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다리쪼와용 2020-09-08 (화) 00:54

못막는다 쳐도 통행료를 내야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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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음보 2020-09-08 (화) 00:54

낸단들 월 3400만원이 타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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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zmsl 2020-09-08 (화) 00:54

많이줘도 몇만원 주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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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는천사 2020-09-08 (화) 01:50

꽤 큰 공장도 연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외길이면 아예 막을 수 없고요.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이 존재한다면 사유재산이 우선이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처 목재소에 가는 길이 대로에서 직선으로 1km도 안되는데 길이 없어서 마을을 빙 돌아 산을 하나 넘어가야 했었습니다.
그걸 목재소 정문에서 대로까지 일직선으로 논을 싹다 매입한 후 넓은 도로를 만들고 근처 공장에 통행료를 매년 받았습니다.
10년 정도 후에 목재소 옆에 공단이 생기면서 큰 도로를 만든 후에 통행료를 폐지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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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날라리 2020-09-08 (화) 00:54

통행료를 받아도 적당히 쳐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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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arasl 2020-09-08 (화) 00:54

이나라에 쓰래기 들이 많은 이유 일부러 저렇게 하는 인간들 만다더만 일부러 저런 곳들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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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글레이션 2020-09-08 (화) 00:54

저거 땅주가 퇴직 공무원인가 그랬던걸로 알고있는데 ㅋ

추천 0

TRASH★ 2020-09-08 (화) 00:54

그럼 도로확장장될꺼 미리알고 미리사놓은거죠??
그거 이번엔 법안 마련되서 못해서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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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란 2020-09-08 (화) 00:54

요즘 조폭들이 딱 하는 짓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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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선언 2020-09-08 (화) 00:54

이제 자본주의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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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서머싯 2020-09-08 (화) 00:54

개병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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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 2020-09-08 (화) 00:54

법치국가에서 법은 따라야지?
판결이 저리 났으니 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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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오리 2020-09-08 (화) 00:54

이러면 기존의 저 도로는 어떻게 되죠?
되파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을거같은데요?

어떡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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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카루스oo 2020-09-08 (화) 00:54

죽울때까지 땅 파먹으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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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있시마 2020-09-08 (화) 00:54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로 사용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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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동 2020-09-08 (화) 11:19

받으면 저분들 자기들이 땅사서 만든 길로 다니면됩니다. 그래서 아마 못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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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닢스 2020-09-08 (화) 00:54

민법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유일한 통행로는 막을수없다고 되어있는데 딱 걸린 케이스네요

추천 1

덴마크모카라떼 2020-09-08 (화) 00:54

저긴 그나마 대안이 있으니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이런식으로 진행될 거 같네요
1. 애초에 너무 비싸서 살 수는 없음
2. 일단 사용은 해야겠으니 사용료 지불하겠다고 밝히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함
3.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협상함
4. 월 2천만원 선에서 협의

조폭 입장에선 저렇게 몇달만 받아도 이득이니 아마 위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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