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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강간사건 피고를 보니 덩치가 어른만하네요.

[댓글수 (54)]
글쓴이 : 맥주박사 날짜 : 2020-10-24 (토) 18:01 조회 : 27145 추천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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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소년법이나 촉법소년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인천 중학생 강간 사건을 보니 거의 어른 덩치네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같은 중범죄는 그냥 소년도 성인처럼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맥주박사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젖은눈슬픈새 2020-10-24 (토) 18:01 추천 12 반대 0
인두로 고추 구녕을 지져 버리고 싶네요 쒸부럴 것 들
현민군 2020-10-24 (토) 18:01 추천 3 반대 0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죠.
젖은눈슬픈새 2020-10-24 (토) 18:0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인두로 고추 구녕을 지져 버리고 싶네요 쒸부럴 것 들
추천 12 반대 0
     
       
fhtmvpdl 2020-10-24 (토) 18:01
적어도 생물학적 거세 해야...
          
            
원장애 2020-10-24 (토) 18:19
물리적 거세겠죠...
               
                 
나야나왜이래 2020-10-24 (토) 19:44
물리적이 적당하겠지만 적어도...
                    
                      
굳뜨락 2020-10-25 (일) 04:50
화학적 거세해도 성범죄는 또 저지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더군요.
                         
                           
MicroCube 2020-10-25 (일) 09:44
뇌만 꺼내서 논리적으로 일만 시키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니질리아 2020-10-24 (토) 18:21
맞아요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되요
입술 2020-10-24 (토) 18:01
똑같이 해줘야되는데
로어셰크 2020-10-24 (토) 18:01
청소년보호법은 개뿔.
     
       
알토 2020-10-24 (토) 18:01
청보법이 아니라 소년법... -_-
현민군 2020-10-24 (토) 18:0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죠.
     
       
글쓴이 2020-10-24 (토) 18:01
진짜 요새는 법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핑크보호주의 2020-10-24 (토) 18:01
요샌 강력사건의경우  있는집 애새끼들이 많이 저질러서

법개정은 힘들거 같습니다
쥬디래빗 2020-10-24 (토) 18:01
인간이어야 법의 심판을 받는거지.. 그냥 영화 세븐데이즈..
480pㅡmp4 2020-10-24 (토) 18:01
Just do it 사형수 유언인데 컨셉 잘맞췄네
구천구백 2020-10-24 (토) 18:01
재벌집안이나 좀 있는집안 자식들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호 해줘야 해서 법개정은 절대 안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필브리안 2020-10-24 (토) 18:01
법 바꿀 때도 됐는데 왜 안건드리는거지 일부러 그러는건가
fhtmvpdl 2020-10-24 (토) 18:01
촉법소년 이니까 거시기 반만 짜르자!
양철사자 2020-10-24 (토) 18:01
유전무죄 무전유죄
삑살왕자 2020-10-24 (토) 18:01
부모들이 잘먹이고 잘키워놨더니
덩치만 크고 대가리는 못컸네요... ㅉㅉ;;
벌크커피 2020-10-24 (토) 18:01
중학생 애들보면 다들큽니다. 180정도되더라고요
박초아 2020-10-24 (토) 18:01
시대는 점점 변해가는데 법은 그대로니 이런문제들이 계속 생기는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도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LINDY 2020-10-24 (토) 18:01
성전환 수술은 어떨까 싶네요.
발노리 2020-10-24 (토) 18:01
화학적 거세 노무현때 추진했는데 섹나라당이 반대했지
SKRXK 2020-10-24 (토) 18:16
저런 쓰레기들은 동남아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고 싶다.
상아마니 2020-10-24 (토) 18:21
이거 청원안했으면 완전히 묻힐 사건아니였나요? 법이 이리 썩었다니..
nice05 2020-10-24 (토) 18:28
신체적인 부분도 고려 대상이지만, 성인급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소년법 적용을 받는 큰 이유입니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이유나 조건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미성인이니까요.
즉,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처럼 판단능력의 성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금치산자까진 몰라도 최소한 한정치산자 정도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맺은 계약은 부모가 무효화 해버릴 수 있는, 한정치산자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인의 범죄가 성인의 그것을 뺨칠만큼 악랄하고 강력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악행에 의한 피해자들은 성인의 범죄에 노출됐을 때와 다를 바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만큼, 법개정은 필요합니다.

미성인을 성인 형법으로부터 철저하고 철저하게, 빈틈 제로로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보호의 철저함 보다 더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미성인이 법범을 행했을 때, 재판 과정과 형량의 결정은 성인의 그것과 동일히 한다.
다만, 그 집행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정확히는 모르겠으나 18세라면 18세까지-가 될 때까지 유예한다.
해당 미성인이 18세가 됐을 때까지 초회 행했던 범죄 외에 추가 범법이 없었다면 유예됐던 형은 면제 되고 범죄기록 또한 삭제한다.
만일 추가범죄가 있었다면 유예됐던 모든 범죄의 모든 형을 18세가 되는 날짜에 즉시 집행한다.

미성년 초회 범죄자에겐 18세가 되는 날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다-18세 전에 도주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미성인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성인이 됐을 때 성인에게 부여되는 형량을 모두 감수해야 하니 소년법 적용에 의한 국민의 감정 악화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성인의 기간 동안 단 한번만의 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실수로 인정되어 구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소년법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소년법 유지의 취지-.
     
       
nice05 2020-10-24 (토) 18:29
다만, 이 역시 미성인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케 함으로써 범죄자 미성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고 미성인의 정신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긴 합니다.
아벨라 2020-10-24 (토) 18:34
똑같이 전자발찌 채워야 됩니다.
휴지끈티팬티 2020-10-24 (토) 18:39
태국 게이소굴이나 미국 교도소에 한달 감금 시키고싶네....
진갱야 2020-10-24 (토) 19:56
주머니에 손넣고 있네
확 짤라버릴라
사랑하는초코 2020-10-24 (토) 20:30
재네 두명이서 성인여자 노려도 걍 당할거같은데. 이걸 보호법적용해줘야되나 참
도우야 2020-10-24 (토) 21:11
둘이 나이키 홍보인가.. 나이키쪽에서 니네가 왜 입냐면서 욕이나 한사발 해줬음좋겟당 ㅠ
noodles 2020-10-24 (토) 21:54
국민학교  때 177 되던 동창 두놈 한놈은 멀쩡히  장가가서  잘 살고 있고 한놈은 고등학교 나이때  노래방에서 살인 사건 저지른거 생각나네요. --; 좀 만 삐끗 하면  벌레처럼 살기 좋은 조건이긴 하죠...
으따 2020-10-24 (토) 22:06
미나즈루 2020-10-24 (토) 22:39
요즘 애들은 촉법 때문에 배째라 하는 수준임 법 진짜 바뀌어야함
얀도르 2020-10-24 (토) 22:48
소년법의 존재이유가 궁금함
몰라서 그랬다고? 가르친다고?
지랄하네 잘못 했으면 벌 받아야지
정의구현 2020-10-24 (토) 22:54
회생불가인데 사형이 답인듯
nick4 2020-10-24 (토) 22:55
2차 성징 즉 사춘기가 되면 금방 성적으로 번식이 가능한 즉 성숙 이 되죠.
즉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정도만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성숙'한 어른이라 볼 수 있죠.
단 사춘기 시절에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고
번식이 가능한 성숙이 되었다 하여도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해서
사회적 약자 가 되거나 적절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해 주고 있죠.
무작정 처벌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 같은 것도 좋지 않은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오랜기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중 하나이겠죠.
즉 뚜렷하고 명쾌한 해결책이 없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이겠죠.
어려운 문제 입니다.
루미옹 2020-10-24 (토) 22:55
근데...재네들 무슨 증거로 잡혀들어간거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이건가?

시나리오만 따져도 몇십가지같은데?
     
       
글쓴이 2020-10-24 (토) 23:42
자백에 DNA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yoyokk 2020-10-24 (토) 23:21
저새끼들 인천 다른동네로 이사가서 야구방망이들고 당당하게 길거리 활보하고 다녔다네요ㅡㅋ 학부모들이 범죄자 왜 우리아이학교로 빋아줬냐고 플랜카드항의하자 보란듯이 패거리끌고왔다고.. 부모믿고 제정신아닌듯 인터뷰내용보면...
     
       
글쓴이 2020-10-24 (토) 23:41
부모가 꽤 힘있는 사람인가보군요
sfocus 2020-10-24 (토) 23:57
미성년이면 좃도 꼬추냐 법좀 바꿔주라
OOBERec 2020-10-25 (일) 00:22
의원님들이 이걸(소년법) 왜 안바꾸냐면... 권력자들 자녀도 가해자가 될수 있거든.
투다다다다다 2020-10-25 (일) 06:10
후드티 봐라 ㅋㅋㅋ
momotaro 2020-10-25 (일) 09:12
...요즘은 진짜 빨리 2차성징이 나타나는 듯. 그냥 스쳐지나가면 얼핏 고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네;
로엔그린 2020-10-25 (일) 09:20
늙은 아재들과 할아범들이 정치하니깐 기준이 죄다 옛날인듯.
GrooVing 2020-10-25 (일) 10:23
좀 맞아야지
은퇴선언 2020-10-25 (일) 15:24
진짜 사회의 무서움을 가르쳐줘야합니다.. 이대로 법이 연약하게 있다면 일본꼬라지나는거 얼마 안남음
     
       
Motivate 2020-10-26 (월) 17:28
일본이 무슨 상관인가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zegila 2020-10-26 (월) 19:04
제발 죽이자 좀
오늘도인생 2020-10-27 (화) 10:57
화순 교통사고도 그렇고 저게 어딜봐서 학생인지.. 청소년 보호법 같은거 빨리 개정하거나 사라졌으면
될놈나 2020-10-28 (수) 15:09
공기가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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