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직원들은 좋겠다

[자유게시판] LH투기직원들은 좋겠다 [댓글수 (113)]

치푸의삶 2021-03-09 (화) 05:51 조회 : 46184 공감수 : 118

50대 나갈 사람들이니
인사 불이익은 하나도 없고

현행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게
5천만원 벌금이 고작이라니..

200억 벌어서 5천만원 내고
199억5천만원 나눠 가지면 되니..
몇배 이익인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적이 많다는
허경좌의 명언이 들어 맞는군요..

청렴도 최하위로 지적 당해도
당해
성과급 최고로 나눠먹는 회사에
다니면서 땅투기도 자유롭고.
이야~ 정말 LH는
신의직장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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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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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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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번 2021-03-09 (화) 05:51

원래 몰래 하던건데, 너무 대놓고 하다보니 걸렸음, ㅋㅋ
범죄란게, 안걸리네?, 싶다 보면 점차 대담해짐,
차명, 친인적 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본인 욕심이 너무 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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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 2021-03-09 (화) 05:51

200억에서 5천 벌금내면 199억5천 남는거 아니에요?
아무튼 부럽 ㅋㅋ 역시 한탕하려면 크게 해야함 ㅋㅋㅋ

추천 3

치푸의삶글쓴이 2021-03-09 (화) 05:51

아 맞네여 ㅋㅋ 수정 했습니다. 역시 인생 한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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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공대오빠 2021-03-09 (화) 05:51

LH놈들 투명유리로 된 현관문 쳐 만드는 놈 만들때부터 찝찝하다 했는데 쓰레기들이었구먼?!

추천 2

복상사쥬지스님 2021-03-09 (화) 05: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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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동 2021-03-09 (화) 10:02

가짜뉴스네요. 법률안 보고오세요. 안보실까봐 올려드립니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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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벨렐레 2021-03-09 (화) 11:06

공공주택 특별법을 인용한 거 같은데 '개정안'은 현재 의미 없고 현행법을 봐야 함.
5억 어쩌구 하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음.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30.>
②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8. 28., 2019. 4. 3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C%A3%BC%ED%83%9D%ED%8A%B9%EB%B3%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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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동 2021-03-09 (화) 11:36

맞아요 저 특별법 개정해서 소급하겠다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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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벨렐레 2021-03-09 (화) 14:34

사후 소급은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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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동 2021-03-09 (화) 15:21

소급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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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벨렐레 2021-03-09 (화) 15:55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적으로 허용되었죠. 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법이나 반민족행위처벌법 같은 거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소급입법은 금지됩니다. 이재정의원이 부진정으로 보고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해당 행위(토지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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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2 2021-03-09 (화) 16:44

소급적용하겠다 하면.
아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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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트 2021-03-09 (화) 05:51

어디 한탕할거 없나..부럽네~한국에선 성공한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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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쟁이 2021-03-09 (화) 05:51

처벌이 보면 너무 웃긴게
벌금은 얼마이하 이런식으로만 정해져있다보니
피해액이 커도 그 벌금만 걷는게 거의 다고 피해액 환수도 어쩌다 하는 수준이니..

사기, 투기 등 돈 관련 범죄에 처벌은 최소 피해액,이득의 몇배 이상 내도록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추천 2

sddfvvv 2021-03-09 (화) 05:51

보상금+입주권 이면 한탕해도 남는 장사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차명으로도 거래를 안하네 ㅋㅋㅋㅋ

추천 2

眞露 2021-03-09 (화) 05:51

내부적으로 욕 먹고 있을 수도 있죠
아씨 지들만 해먹고 쫑냈어

추천 3

정훈과 2021-03-09 (화) 05:51

당장 법을 바꿔서라도 이번에 다 때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1

데루화 2021-03-09 (화) 05: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말한 허씨도 도적

추천 1

권민 2021-03-09 (화) 05:51

글쎄요...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이번엔 다르길 기대하지만....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미 끝난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추천 3

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05:51

뭔 이번엔 다르길 기대에요?? 거기다가 돌아가는 꼴이요?? 뭔 꼴이요?? 특별법에 이번에 소급적용까지 한다는데 뭔 꼴이요??? lh에서 투기 하는거 모르던사람있음??? 뭐 문정부에서 시작한겁니까??

거기다가 저 문제된 광명 시흥은 2010년에 잡아놓은거에요 그것도 취소 됬다가 다시 개발제한걸어둔거고요 제가 시흥에서 부동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광명 시흥 서울목동에서 돈좀있다하는사람들 중에 안산사람 없어요 뭘 돌아가는 꼴이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겟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뭘 보고 돌아가는 꼴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추천 2

권민 2021-03-09 (화) 05:51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거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겠죠.
오래된 일이니까... 유서깊은<?>적폐중의 적폐니까요.
어떻게 걷어낼까 싶은데....
문재인대통령이라 이번엔 다르길 기대해봅니다만...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여론타고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바로 움직일듯 하다가 일단 검찰은 조용하구요. 변창흠이가 선긋기도 했고.
대충 이번에 걸린 광명시흥에서 걸린 사람들중에서 대충 골라 처리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다시피 토공직원들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하루이틀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수조사라해도.. 도대체 어디까지 파고 올라가야할까요????
못해도 3~40년전까지 파고 올라갈일입니다???
한국땅에서 일명 신도시란 이름이 나왔던 분당 판교 일산까지 올라가야죠.

토공직원의 투기??? 이게 언론탄게 처음도 아닌걸로 기억합니다.
그저 이번기회에 앞으로나마 없어지길 바랄뿐입니다.
그것도 쉬울까 싶기는 하지만요.

말그대로 이번엔 다르길 기대하지만.. 여지껏 보아온 꼴을 보면 쉽지 않다고 보는겁니다.
제 마음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뭐 어쩔수는 없네요.

추천 2

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05:51

그 근거가 뭐냐고요 도대체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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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 2021-03-09 (화) 05:51

이번에 터진 광명 시흥이니 3기신도시니 하는것도 있지만...
그렇게 큼직한 동네에서만 LH직원들의 투기가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것만 해도 경기도권과 경상도권에 눈으로 본것만 10건이 넘는 일입니다.
근처 지인중에 토공 친척 덕본사람 본적 없으신가요?
뭐 그리 고위직도 아닙니다ㅋㅋㅋ 전 몇번이나 부러웠는데요 ㅎㅎ
왜 우리 숙부들중엔 토공직원이 없을까하고.
작은아버지덕에 삼십 넘어가도록 빌빌거리던 백수새끼들 하나같이 상가건물 꿰차고 건물주 하고 있는걸 보고 참 부러웠던게 한두번이 아닌데요.

전수조사요????
어느동네까지 전수조사인가요???
몇년전까지 전수조사인가요?
감안잡히시죠?????
기껏해야 이번에 터진 광명시흥에서 몇명 골라내고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건 앞으로 이런일이 없길 정부에서 잡아주길 기대하는겁니다.
그전에껄 전수조사해서 소급이고 뭐고 한다는건 믿지 않는게 아니라
못할 일이라는겁니다.

역으로 묻고 싶네요. 무슨 근거로 다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철썩같이 믿고 계신가요???

추천 3

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05:51

아니 여지것 투기했던이유는 처벌근거가 없어서에요 그걸 특별법으로 소급까지 해서 적용한다는거에요 원래 법 소급적용은 특별케이스 수준이라고요 법이 없었으면 무죄 정도가 아니라 원래 처벌 안받는거에요 법도 처벌근거 조차 없던 시기에 햇던 짓을 범죄라고 어떻게 여기시는데요??? 그걸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게 법이라고요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믿는다는 이유는 없던법 특별법으로 처벌 수위까지 높이고 이번 3기신도시껀으로 청와대며 정부며 국토부 가족 친지까지 전부다 전수조사한다는데 뭘 믿는다는건가요???? 법에 구멍이라도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쌍팔년도 마냥 암암리에 몇명 덮어준다는건가요?? 요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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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벨렐레 2021-03-09 (화) 11:09

무슨 근거로 용감하게 특별법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겁니까?

추천 3

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05:51

거기에 전국토 전부다 전수조사해서 예전 고려시대부터 털까요?? 그러면??? 아니면 일제시대부터 털까요???? 화나고 열받는거 다 이해 가거든요 저도 열받아요 솔직히 과림동 중림사거리에서 부동산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2010년부터 계속 외지인 비율 올라가던 곳이구요 저거 개발 호재말고도 광명ic 때문에 가격 엄청 뛴곳입니다 저기 사정 잘 알고잇는 사람으로써 열더 받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싶은말은 처벌도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족못하는것도 알지만 취소요??? 국토부에서 개발하면 수용가 적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도 민간개발보다 적어요 거기다가 공공임대 늘어날 여건 되는거구요 솔직히 처벌만 제대로한다면 저는 빠른시일에 개발해서 빨리 분양했으면 하는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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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푸의삶글쓴이 2021-03-09 (화) 05:51

현재 특별법 아직 제정 안됐습니다~특별법이 제발 빨리 되서 저런놈들 폐가망신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 젠장이죠

추천 2

없어요난 2021-03-09 (화) 09:59

LH투기직원이 문정부라고 제한하면 안되죠, 문정부때 인물이든 바꾸네 이맹부때 해쳐먹던애들이든 전수조사때 나오면 이익 5배 다 가는겁니다. 사면발의도 그렇고 잘못한일있으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죠. 이걸 시작으로 1,2차 전수조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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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맛타 2021-03-09 (화) 05: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신도시 취소가 답이다 모든 원흉은 신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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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의진달래꽃 2021-03-09 (화) 05:51

공급은 계속 해야겠지만 저긴 취소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추천 1

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05:51

그리고 취소하면 개발제한 다 풀리는데 그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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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의진달래꽃 2021-03-09 (화) 05:51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구요.. 어쨋든 전 취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거 흐지부지되거나 하면 아마 정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되리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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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나 2021-03-09 (화) 05:51

개발 안하고 공급 안늘리면 서울집값올라간댔다가
밑엔 또 개발 취소하면 개발제한 다 풀리고 아파트 들어선다고...
말이 다르시네

이래저래 난개발로 공급은 하되 신도시 정책은 백지화가 딱 좋네요

추천 2

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11:31

뭔말이 다르다는거야??? 국가 국토부에서 개발하면 계획도시 하는거고 법적으로 수용권한 있어서 수용가도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공시지가에 최대 1.5배 그럼 현시세에 대비 손해보고 수용당하는거라구요 그러면 분양시작가부터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거랑 차원이 틀려요 취소해서 민간에서 들어가서 하면 민간은 수용권한 없어서 현시세 다주고 사는급으로 땅사서 아파트 분양한다고요 생각이란걸 하고 댓 다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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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11:33

그리고 꼴랑해봐야 힘도 쥐뿔도 없으신분이 취소 해야겠네~~ 백지화 딱 좋네요~~ 이지랄 떨어봐요 국가경제로 봤을때는 절대로 취소 안돼요

그걸 알면서도 제가 열내는 이유는 백프로 재벌 아니실텐데 꼴랑 좀 열받는다고 신도시 취소하면 누가 손해인지 전혀 인지못하고 취소 타령하는 꼴이 너무 웃기고 열받아서 댓다는거에요

딱 느낌이 최저시급 안올리고 노인복지 축소시키는 국짐당 지지하는 틀딱들같아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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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나 2021-03-09 (화) 13:32

ㅋㅋ 꿈같은 소리ㅋㅋㅋ 난개발을 누가 각잡고 해요? 현시세? 나락가겠지 ㅋㅋㅋ
백지화 열받는거 보니 쥐뿔도 없는데 이번에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 물리신듯 ㅋㅋㅋ
국가경제ㅋㅋㅋㅋ "절대로 취소 안돼 ㅠ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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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어너 2021-03-09 (화) 05:51

박영선이 그러던데 서울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서울 재개발 해주고 용산땅 1/5 정도만 주거용으로 가도 이정도까지 안됐음
솔직히 서울에 녹물나오는 아파트 아직까지 재개발 안해놓은거
2기신도시 교통망 아직까지 제대로 안해놓은거
그래놓고는 또 3기 신도시 지정해놓은거 진짜 역겨움의 극치임
나도 국힘보다는 그래도 민주당 찍자 하고 찍어놨는데 진짜 부동산 대책은 형편없지
집값잡는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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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05:51

제가 설명들일게요 서울 재개발을 왜 안하냐 ->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도 모르시는분 같은데 있던 건물들 새로 짓는건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은 낙후된지역 농지 답 이런곳 갈아엎고 새로 개발하는게 재개발이구요 서울은 재개발할곳 없습니다 소규모면 몰라도 재건축이지 재개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은 말그대로 사람 살고있는거 수용해서 개발하는건데 그거 하면 거기 살던사람들이 주변으로 또 퍼져서 공급전까지 수요 더 늘어나서 단기적으로 주변 집값 더올라갑니다 그 예로 박근혜 재건축 다풀어줘서 전세 대란 났던거구요

그리고 2기신도시 교통망이요??? 이명박정부 2기신도시 처음부터 교통관련으로 체크 1도 안했습니다 지금처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같은거 생각하나도 안하고 라인만 잘따면 교통ㄱㅊ겠지 햇던게 2기 신도시에요 2기신도시 처음 깔때부터 교통 늘릴수 없는 곳에 늘려놓은거라 2기신도시 교통해결 못하는거에요 지금도 2기신도시 지도만 펴고 보세요 부동산 잘모르는사람들도 서울 들어가는 교통량 뻔히 다보인다고요 판교가 왜성공했냐 다른 신도시들처럼 주거공간만 쳐 늘린게 아니라 기업들 옮겨서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서 성공한겁니다 그걸 이번 정부보고 교통해결안해주냐고 개소리하시는거면 진짜 할말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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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어너 2021-03-09 (화) 05:51

2기신도시 분양할때 철도및도로 깐다고 분양대금 포함해서 개인한테 돈걷은건 알고있음?
그때 트램이랑 도로 철도 계획해놓은거 다 딜레이되고 표류됐음. 그냥 뭐만하면 이명박 박근혜
고맙기 그지없음.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집값은 더오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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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05:51

거기다가 서울 재개발이요??? 서울은 땅값 드럽게 비쌉니다 지금 한강뷰에 잇는 아파트를 재건축 계획만 봐도 시작 분양가부터 서민들은 커녕 중산층도 못사는 가격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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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트 2021-03-09 (화) 05:51

대표 재개발 필요지역 노원구 백사마을
송파구 복정동 하훼마을

노도강금관구 내에 재개발할곳 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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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11:36

아휴..... 지금 광명시흥 왜하려고 하냐 경기도권에서 대규모 평지없구요

저기 절반이 농지에 논입니다 지도 보고 말하세요 수용가 천지차이구요

제가 말했듯이 서울이 대규모 재개발 못하는이유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거기 살던사람들이 경기도권으로 나간답니까??? 서울 다시 살아야하는데 아파트 짓는데만 2년이 걸리는데 사업까지 들먹이기 시작하고 수용한다 뭐한다 협의들어가면 재개발은 최소 7년 걸립니다 근데 송파구에 재개발 하자고요???? 재개발할곳 많은거 당신같이 지능낮은사람들도 다 아는사실인데 정부인사들이 몰라서 안할까요????? 참.... 무식해도 정도가있어야지 대화가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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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03-09 (화) 11:38

당신말대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다해서~~ 전세 대란일어나고 주변 아파트 빌라 시세 줫나게 오르고 그죠??? 공급 될 시기 되면 주변 시세 다 올라서 공급 효과 1도 없을텐데 열나게 하죠 그러면 서울 뒤집고 합시다 뭐하러 경기도에다가 신도시 짓는답니까 서울 수요 많으니까 서울에 지어야지 그죠??? 참.... 멍청하면 살기 편해요 쉽게 쉽게 생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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