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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불법건축물이 국가문화재를 가릴때 해결방법 [댓글수 (46)]
글쓴이 : 스미노프   날짜 : 2021-10-16 (토) 01:20   조회 : 21904   공감수 : 99

우리는 이미 알고 이따!!!!


전체공감수99
  • 한지민님짱 2021-10-16 (토) 01:32
    추천 19 반대 0
    진짜 그러고보니 총독부같은 짓거리를 한거였네... ;;

    저거 관련된놈들은 친일파같은넘들이라는걸 알아야하는데..
  • 코코◎토토 2021-10-16 (토) 01:2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전 김영삼대통령이 제일잘한일ㅋ
    추천 25 반대 0
  • 대부 2021-10-16 (토) 01:20
    @코코◎토토

    진짜 금융실명제가 신의한수죠 ㅎㅎ
    추천 1 반대 0
  • 시바루상 2021-10-16 (토) 01:20
    @코코◎토토

    단기적으로는 총독부 폭파
    장기적으로는 하나회척결과 금융실명제
     
    김영삼은 정말 재평가 되어야 할 사람임
    추천 7 반대 0
  • 정직한놈 2021-10-16 (토) 02:03
    @시바루상

    근데 IMF가 너무 크죠
    추천 5 반대 0
  • 작전과장 2021-10-16 (토) 03:34
    @정직한놈

    김영삼 대통령이 imf사태를 만든건 아니죠
    추천 3 반대 0
  • 시바루상 2021-10-16 (토) 13:42
    @정직한놈

    외환위기는 분명 김영삼 정부가 개판으로 대응한건 사실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독박 씌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지 되든지 김영삼은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회척결 안했으면 김대중 정부에서 필연적으로 군사 반란 터졌습니다.
    추천 2 반대 0
  • 알콜중독 2021-10-16 (토) 01:20
    전 금융실명제가 1등
    추천 2 반대 0
  • 피욘드 2021-10-16 (토) 01:20
    @알콜중독

    김영삼 대통령 최대 업적이 그 두개조
    추천 0 반대 0
  • emfov 2021-10-16 (토) 01:20
    @알콜중독

    하나회 척결도 있죠,,
    추천 2 반대 0
  • 클레이오 2021-10-16 (토) 01:20
    @emfov

    3개로 합시다
    추천 1 반대 0
  • 와그라는데 2021-10-16 (토) 01:20
    @클레이오

    깃털은 봐줄까요...
    추천 0 반대 0
  • 시바루상 2021-10-16 (토) 01:20
    @emfov

    김영삼의 하나회 척결 아니었음 김대중 정부때 군사반란으로 나라 엎어졌음
    추천 3 반대 0
  • 알음이다 2021-10-16 (토) 01:20
    @알콜중독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거
    추천 0 반대 0
  • 제피 2021-10-16 (토) 01:20
    본보기로 폭파해버리면 좋겠음..
    추천 0 반대 0
  • 대박남 2021-10-16 (토) 01:20
    검단 아파트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어려운 겁니다
    인천 서구청에서 문화재청 협의결과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절차를 생략한 것인지, 모르고 넘어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구청의 잘못이 명백해서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추천 0 반대 7
  • 나쁜돌 2021-10-16 (토) 01:20
    @대박남

    불법임... 철거 가능함...

    https://namu.wiki/w/%EA%B2%80%EB%8B%A8%EC%8B%A0%EB%8F%84%EC%8B%9C#s-7.2

    해당 단지가 있는 곳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된 것이 문제다.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 주변 건물들은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를 개정하였다. 해당 건설사들은 2014년에 택지 개발 허가를 받아서 문화재청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최종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2019년의 일로, 이 과정에서 개정된 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추천 9 반대 0
  • 대박남 2021-10-16 (토) 01:20
    @나쁜돌

    공사를 진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신고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지요
    불법이라면 허위로 문화재청 서류를 꾸며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본인도 글에 남겼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천 0 반대 7
  • 나쁜돌 2021-10-16 (토) 01:20
    @대박남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허가를 잘못내준 인천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천이 잘못했다고 해서 절차를 어긴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과정이 잘못되었기에 "우린 허가받았다"고 우기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소송을 걸면 됩니다.
    소송전에 들어가면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맞을테고,
    그렇게 되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겠지요.

    다만... 법조계가 왕창 썩어있는 관계로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
    추천 6 반대 0
  • 타다샤 2021-10-16 (토) 01:20
    @나쁜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좀 복합적으로 주차된차랑 달리는차 3대 합쳐서 4대가 사고가 났어요.
    그 와중에 보행자도 덮쳐서 지금 쓰러졌네요.
    1차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하나요?
    일단 쓰러진 보행자 병원 보내야죠. 그건 다음 이야기고..

    똑같습니다.
    일단 허물고 1차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지는 건설사랑 인천시가 잘 협의하면 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는 상관 없어요.
    추천 2 반대 0
  • 시바루상 2021-10-16 (토) 01:20
    @대박남

    여러 관공서들 사이 인허가가 얽혀 있을때 특정 관공서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관공서의 인허가를 무시하고 넘어갈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받아야하는 행정절차로 하나가 누락되면 전체에 하자 사유가 발생하여 무효나 취소 되는건 당연 해요
     
    행정법 배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임
    추천 4 반대 0
  • 개ㅣ새 2021-10-16 (토) 01:20


    @대박남

    이건 뭐라는거야
    추천 2 반대 0
  • 저스틴00 2021-10-16 (토) 01:20
    @개ㅣ새

    지랑 의견 다르다고 일단 조롱부터하고 보는 수준 ㅉㅉㅉ 남들이 반대누르니까 니깟것 동조해줄줄 알았냐?
    추천 0 반대 7
  • 나나나난나나… 2021-10-16 (토) 01:52
    @대박남

    해당 사업계획승인 관련법은 '주택법'의 제15조 '사업계획승인'과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을 참고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선행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천 서구청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내준것이고, 이는 서구청 건설(건축)과에서 담당하고있는 행정적 범위 내에서 승인한것일뿐입니다.
    건설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이를 누락한겁니다.

    요약하자면, 서구청에서 받아야할 허가건(사업계획승인)이 있고
    문화재청에서 받아야할 허가건(문화재현상변경)이 따로 있는겁니다.
    위의 두 청에서 따로 해야 할 허가를 한곳에서 다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모르고 하나를 안받은것은 건설사가 허가신청의 의무를 못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건축,건설,공사의 허가/승인/신고 관련 행정처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그렇게 주장하실수가 없으실겁니다
    추천 3 반대 0
  • 가나다oo 2021-10-16 (토) 04:37
    @대박남

    공사전에 이미 문화재청 승인인받고 강제진행. - 불법임
    추천 0 반대 0
  • 별걸 2021-10-16 (토) 13:43
    @대박남

    그런 인천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 뿌시면 그만이고.

    입주 예정자들이야....건설사와 시청에 해결하라고 하면 그만이고.

    어려울께 어디 있음....법이 있는데.
    추천 0 반대 0
  • 신미루 2021-10-16 (토) 14:17
    @대박남

    구청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게 아니라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절차고 건축법 입니다. 무슨 회사에서 제품 출시 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라는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건설사가 문화재청 허가가 필요하다는걸 몰랐을까요 ?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 밥먹듯이 해야하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시공전 필요한 승인과 절차가 모두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근데 누락됐습니다. 실수 일까요 ? 실수라도 명백한 건설사 잘못입니다. 서구청 허가요 ? 그건 원래 해줘도 아무 문제 없는 절차 였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팩트는 그냥 건설사에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건축 했다 -끝-
    추천 0 반대 0
  • 쇼쇼숑 2021-10-16 (토) 21:55
    @대박남

    그래봐야 불법 아무리 커버해봐야ㅉㅉ
    추천 0 반대 0
  • 낑화이 2021-10-16 (토) 01:20
    솔직히 IMF도 전 김영삼 대통령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함.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뒤에 이어서 했던거라 생각하면 진짜 잘 한거라 생각할 수 있음.

    IMF 는 친일매국노 새끼들과, 일본이 작전 핀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음. 위 3명의 쓰레기들이 대통령하는 동안 기업체들 방만하고 문제 심각하게 운영을 계속 시켰으며, 많은 비리를 한번 날린거는 금융실명제.. 하지 않았는면 후에는 더 큰 IMF 사태가 터졌을 것이라고 생각됨.

    독재자들이 있다가 내려오면서 똥싸질러 놓은것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오명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인물임.
    예전에는 욕 많이 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보게 되니 전두환 이후 내분으로 노태우 대통령 만든거 빼고는 과감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통령이라고 전 평가함
    추천 2 반대 0
  • 이아아아 2021-10-16 (토) 01:20
    일제가 국운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는 말뚝제거하고 건축물들 없애고 토왜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했더니. 20년 뒤 갓본이 좆본되고 한국문화에 세계가 열광함.
    추천 0 반대 0
  • 수급겸인 2021-10-16 (토) 01:20
    진짜 이거 강제철거하는 거 꼭 중계해라 건설사랑 공무원 새끼들 시청각 자료로 쓰게
    추천 0 반대 0
  • Parker10 2021-10-16 (토) 01:2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현무4 실험하기 딱좋은 표적이네
    추천 5 반대 0
  • lovemiai 2021-10-16 (토) 10:54
    @Parker10

    동의합나다~
    추천 0 반대 0
  • 상큼키위 2021-10-16 (토) 01:20
    그 아파트 카페 가입해서 저 짤 올리고 싶다
    추천 0 반대 0
  • 코콩이 2021-10-16 (토) 01:20
    법법 하면서 법대로 층간소음 심하게 짓는 건설사들이,
    이제는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거주할 사람들이 중요하다는건 모지...
    추천 0 반대 0
  • 무릎탁도사 2021-10-16 (토) 01:20


    이러게요?ㅋㅋ
    추천 2 반대 0
  • 니부타니신카 2021-10-16 (토) 01:20
    @무릎탁도사

    시원하네요 ㅎㅎ
    추천 0 반대 0
  • 튜파툽스 2021-10-16 (토) 01:20


    가능!
    추천 2 반대 0
  • 꿈꾸는순수 2021-10-16 (토) 01:20
    사실 김영삼 최고업적은 하나회 날린거임.
    저때 안날렸으면 태국처럼 군대가 상왕짓 했을지도 모르고
    쿠데타 위험이 늘 존재 했을꺼임. 군대를 믿으면 안되는게
    심지어 2017년 친위쿠데타 시도 했던 조직임.
    그때 그리워 하는놈들 많음.
    추천 2 반대 0
  • UMhaHA 2021-10-16 (토) 01:20
    문대통령 ! 국민들의 불호를 호로 바꿀 기회가 찾아왔는데 챙겨먹어야지 뭐혀
    추천 0 반대 0
  • 아침점심저녁… 2021-10-16 (토) 01:20
    좀 시원시원한거 보고싶긴해..
    추천 0 반대 0
  • ArCreator 2021-10-16 (토) 01:20
    결국 탁상공론 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하다
    유네스코에서 박탈당하고 기와무늬지붕이나 올리고 색이나 바꿔서 왕릉아파트라고 집값이나 올리겠지
    추천 0 반대 0
  • jsiwsjwj 2021-10-16 (토) 01:20
    개인적으로 이건 안 없앴으면 싶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일본놈들이 이런 저런일 한적 없다할텐데..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수있는 이런 건물들..증거물들은 그냥 남기거나.. 옮겼으면 어땠을까 싶음..
    추천 0 반대 0
  • 이날치 2021-10-21 (목) 16:55


    @jsiwsjwj

    조선총독부 첨탑입니다.현재 천안 독립기념관에 대충 보관돼 있습니다.
    올려보지 못하게 땅을 팠죠 내려다 보도록...
    추천 0 반대 0
  • 한지민님짱 2021-10-16 (토) 01:3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진짜 그러고보니 총독부같은 짓거리를 한거였네... ;;

    저거 관련된놈들은 친일파같은넘들이라는걸 알아야하는데..
    추천 19 반대 0
  • 아임닉 2021-10-16 (토) 01:46
    조선총독부에대한 다큐잇는데 일부러 시가지하고 어긋나게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삐딱하게
    추천 0 반대 0
  • ㅁㄴㄴㄷㅁ 2021-10-17 (일) 20:48
    @아임닉

    그게 하늘에서 봤을 때 대일본의 일(日) 을 담당하고 있던 건물이 조선총독부여서 그랬을 거예요.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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