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인적인 소송(직전) 근황

[자유게시판] 임대차 3법 개인적인 소송(직전) 근황 [댓글수 (56)]

덴마크모카라떼 2022-05-08 (일) 09:01 조회 : 6752 공감수 : 50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freebbs&wr_id=331673 (6)

집주인 : 전세금 두배 줘!

저 :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5%만 올려줄게

집주인 : 실거주할거니까 나가

저: 그럼 어쩔수 없지.

하고 이사한 상황. 동사무소 가서 조회해보니까 저 이사 나가고 꼬박 한달 있다가 새 세입자와 계약했더구만요.

일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한번 글 올린 적 있었는데 반응은 대강

1. 힘내세요

2. 임대차 3법이 어쩌구..

3. 그거 못받습니다

4. 진행상황 공유해주세요

였기 때문에 살짝 공유해봅니다

새로운 계약 확인 후 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1달의 기한을 드렸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대략 1500만원.

답변이 계속 없어서 소송 준비하다가 기한 만료 3일 전에 전화가 오더군요.

집주인: 내가 실입주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했다. 미안하다

저: 그러면 사정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봤어야지

집주인: 개인사를 하나하나 말하기가 좀 그랬다

저: 법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사냐. 내가 안찾아봤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거지.

집주인: 여튼 이래저래 지금 나도 사정이 힘들다. 복비 이사비 줄테니까 소송은 없는 걸로 해달라

저: 우리 나가라고 할때는 그럼 우리 사정 봐줬냐. 오히려 욕을 하지 않았냐

집주인: 좀 봐줘라

저: 전세금 2억 이상을 올렸던데 그 정도도 융통을 못하겠다니 이해가 안간다. 지급 기한 2주 더 늘려주고 200만원 깎아주겠다. 더는 안됨

현재 요 상태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200을 깎아준 건 어차피 소송해서 변호사비 분담(승소시)하면 그 정도 수령하겠더라구요

마침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손해배상액(기준금리로 산정함)은 점점 늘어날거고, 손해배상을 거부해서 소송에 들어가도 크게 아쉽진 않을 거 같네요.

여러가지 고려해봤을때 집주인은 처음부터 그 집에 실거주할 마음이 없었던 거 같아요.

다만 상담하는 모든 변호사가 명백히 위법이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일을 저질러버렸다는 게 여전히 의문으로 남긴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 나오고나서 하던 일도 잘 풀리고 해서 사실 저 돈이 막 절실하진 않거든요.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여유롭게 대처가 되네요.

뭐 앞으로 변수 같은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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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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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왕통키 2022-05-08 (일) 09:01

참 야비한 사람이네요.
처음부터 자기가 살거라고 한것도 아니고 ㅋㅋ
두배 올려달라고 하더니 안통하니까 쫓아내려고 거짓부렁이나 씨부리고

추천 1

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피지왕통키

집주인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집값도 그렇고 주변 전세가도 2배 가까이 올랐으니 2배를 받고싶은 게 영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말씀하신 거처럼 계약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 건 책임져야겠죠

추천 1

暗黑鬪氣 2022-05-08 (일) 09:01

그런데 1500은 어떻게 산정되서 나온 계산임?

추천 0

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暗黑鬪氣

임대차 3법 법령에 보면 산정 기준이 써 있습니다.
1. 손해액
2. 3달치 월세
3. 새 세입자와의 월세 차액 2년분

3가지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돼있어요.

추천 2

死而候已 2022-05-08 (일) 09:01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13103i
참고하시고 좀 더 낮추셔서 합의하세요. 소송해봐야 마음에 병만 생김

추천 0

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死而候已

손해배상액이 전월세전환율과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저 기사 나온 시점보다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낮추기 이전만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은 길어도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추천 1

ㅣCISCOㅣ 2022-05-08 (일) 09:01

글쓴이 분의 강단있는 결단에 칭찬드리고 싶어요..

참..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도 무시한채 인면수심으로 대하는 집주인이..무섭습니다..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후기 기다려요~

추천 2

리브레오피스 2022-05-08 (일) 09:01

법대로 행사해서 본인이 손해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추천 0

익명익명 2022-05-08 (일) 09:01

잘하셨습니다 거짓 실거주(혹은 실거주 하다가 매도 or 전세전환)는 절대 질 수 없는 소송입니다

계산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소액 달라질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지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우 당하시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인터넷으로도 되니까 그거 하시면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안됐는데 살다가 매도했다고 패소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항소하면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살다가 매도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 - 이민 같은)

원래 1심은 레알 대충 봐요 보통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봐요

추천 1

직구 2022-05-08 (일) 10:30

@익명익명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매도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추천 0

익명익명 2022-05-08 (일) 20:15

@직구

2년 이내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 할 때만 괜찮고

2년 내에는 다른사람에게 전세도 안되고 매도도 안되요

법으로는 전세만 안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애매한 게

변호사들도 누구는 매도는 된다 아니면 살다가 매도하면 된다 이러기는 하는데

아직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아래 케이스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가정)
1. 실거주 안하고 2년 내 다른사람에게 임대 - 손해배상 판례다수
2. 실거주 하다가 2년 내 다른사람에게 임대 - 판례없음
3. 실거주 하다가 2년 내 다른사람에게 매매 - 손해배상 필요없음 1심판례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2171059001)
4. 공실로 있다가 다른사람에게 임대 - 판례없음
5. 공실로 있다가 다른사람에게 매매 - 판례없음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1~5번은 결국 다 똑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다 똑같이 손해배상으로 판결이 나야 정상적인 판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은 대충보거든요 대략 재판 당 평균 5분 입니다. 한문철TV만 봐도 병신같은 1심판결 엄청많아요
(1심은 3:7 나왔다가 항소심가니 0:10 나오고 등등)

1번만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2~5번으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정말 못 살 수 밖에 없어야 합니다

사망, 장기입원, 이민 같은거요

추천 0

직구 2022-05-08 (일) 20:55

@익명익명

저도 이사 때문에 알아봤었는데 정보 감사 합니다ㅎㅎ

행동력 대박이시네요ㅋㅋ

추천 1

조으다 2022-05-08 (일) 09:01

응원합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치료를 받아야죠 ^^

추천 0

반성중 2022-05-08 (일) 09:01

변호사비용때문에 남는것도 없으실건데
대단하시네요.
님같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듯

추천 2

몰라새캬 2022-05-08 (일) 09:01

고생하셨네요.

추천 1

김빠 2022-05-08 (일) 09:01

https://youtu.be/8M1C6Zk-DB0
이런 영상도 있네요
그런데 거짓말은 예외입니다

추천 0

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김빠

와... 이건 미쳤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집주인이 이 방법을 썼으면 저도 꼼짝없이 당했을듯...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다른집 계약한 뒤에 실거주 못하게됐다 그냥 사셔라 하면 이건 뭐 계약종료되도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천 0

익명익명 2022-05-08 (일) 09:01

@덴마크모카라떼

저거 판례가 없어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실제 발생해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정당한 사유'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에도 포함되요

아들 or 부모님이 들어와 살려고 했다 -> (번복)사정이 생겨서 못들어오게 됐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아들 or 부모님이 사망, 이민, 장기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서 대법원 판례가 없을 뿐이고 1심은 대부분 5분정도로 대충봐서

지더라도 꼭 항소해야 하구요

'본인이 살거다 -> 못 살게 됐다'

이거나

'본인 아들이 살거다 -> 아들이 못 살게 됐다'

이거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사라면 당연히 같게 볼거라고 확신합니다 ㅋㅋ

그리고 지금은 계약갱신은 아무리 늦어도 만기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서

임차인은 새 집 계약할 때 가계약금만 넣고 실계약은 2개월 이내에 하는 게 안전하지요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이내에 번복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하니 번복 못하구요

추천 2

fox넴가 2022-05-08 (일) 09:01

사회정의구현 응원합니다!!

추천 1

고테츠23 2022-05-08 (일) 09:01

저도 처음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해서 임대차3법얘기도 못꺼내고 다른집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가 나이가많고 직장이있는게아니라 대출이 안나와서 다른사람한테 전세를줘야될거같다 내보증금은 지인한테빌려서 먼저주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아야해서 아무말없이 그거받고 이사가고 그집은현재공실인상태인데 네이버 부동산에는 올려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일단 상황보고 집주인말고 다른사람들어온거 확인되면 내용증명보내고 별답변 없으면 전자소송까지 가려고하는데 이정도면 저희도 승산있겠죠?

추천 0

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고테츠23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 6개월 전~계약만료 시점 그 사이에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집주인에게 전달했던 증거가 남겨져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통화내역이나 문자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놓고 캡쳐해놨었어요
그 증거만 남아 있으면 승산이 있습니다

추천 1

익명익명 2022-05-08 (일) 09:01

@고테츠23

무조건 이깁니다

대출이 안나와서 << 이딴거는 실거주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못 받아요 ㅋㅋ

추천 0

sneither 2022-05-08 (일) 09:01

훌륭하십니다. 집 주인이 자신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그따위로 대응 한 모양이군요. 법대로 하면 뭐 딱히 큰 손해볼 사람들이 아닐텐데, 뭔 욕심들이 그리 많아서 이딴 주작질인지 ㅉㅉ.

추천 0

세일러프리먼 2022-05-08 (일) 09:01

나이스!
소송 잘되서 좋은 결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에메랄드박 2022-05-08 (일) 09:01

임대차법 너무 허술해서 임대인들만 고생하네요 집주인들 다 일단 지들온다하면 도리가 없네요 어길시 손배금액을 1억으로 해야 쫄려서 그지랄 안할듯

추천 1

지겹다 2022-05-08 (일) 09:01

@에메랄드박

임대인은 집주인

추천 1

유망보리00 2022-05-08 (일) 09:01

이런 추진력 부럽다ㅋ

추천 0

별내린 2022-05-08 (일) 09:01

하나 배우고 갑니다... 쓴이님 추진력 짝짝짝!!!

추천 0

사라보자 2022-05-08 (일) 09:01

저도 이번달 말에 이사 나갑니다. 집주인이 청구권 거절하고 실거주 한다고 해서요. 이부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에 저도 이사나가고 2년동안 체크할려구요. 글쓴이분 행동력에 박수보내고 응원합니다~

추천 1

구나 2022-05-08 (일) 09:01

오오~ 굿..
나이스~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타짜 대사가..

추천 0

바이꽉 2022-05-08 (일) 09:01

제일 짜릿한것중 하나가 복수로 인실ㅈ 시켜주는거죠. 응원합니다

추천 0

김대감감대 2022-05-08 (일) 09:01

집주인쪽도 맘먹고 소송 대응하면 쉽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주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화이팅 하세요~

추천 0

익명익명 2022-05-08 (일) 09:01

@김대감감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정당한 사유는 사망, 이민, 장기입원, 요양원입소 정도 되야 할 거구요

추천 0

까탈린그리드 2022-05-08 (일) 09:01

왜 200이나 봐주셨어요...

추천 0

sfgsfg 2022-05-08 (일) 09:01

혹시 저도 전세계약갱신권청구후 집주인 실거주목적으로 이사갔는데 두달도 안되서 집을 매매했더라구요
일단 국토교통부에 신고는 해둔상태인데
소송이라고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직접걸어야하는건가요?
신고하신 절차좀 알려주세요

추천 0

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sfgsfg

1. 부동산 변호사한테 상담(아직 선임X)
2. 법에 저촉되는 게 맞다면 내용증명을 작성 후 발송
3. 내용증명 받은 상대도 여기저기 상담 받을 것이고, 소송에 승산이 없다면 연락을 취해올 겁니다
4. 손해배상액 책정해서 상대와 협상
5.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셀프 소송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요.
승소시에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건은 소액이라 전부 돌려받진 못한다네요

추천 0

잇힝a 2022-05-08 (일) 09:01

마음의 여유가 있는 소송이네요. 맘 편하게 응원합니다.

추천 0

4짜를잡자 2022-05-08 (일) 09:01

화이팅~ 응원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은 전부 변호사 통해서 하신건가요?
변호사는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추천 0

불쌍해 2022-05-08 (일) 09:01

와 저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요
저는 이사한지 20일 가량 됐고
전세가 2배 이상 올려서 매물 올라온 상황이라
매물 내려갈 때 까지 기다리는 중 입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하신건가요??

추천 0

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불쌍해

변호사 알아봤더니 내용증명 하나 보내는 게 일반 법무법인은 거의 40부터 시작이더군요

내용증명만 보내주는 법무법인은 20만원대까지 봤는데 애초에 변호사 끼고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권위를 빌리는 거라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대가 내용증명 받아보고 이 법무법인 뭐지? 하고 검색하면 내용증명만 싸게 보내주는 곳이라는 걸 단박에 알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대강 찾아보고 양식(원래 양식은 없다고 합니다)에 맞춰서 쓴 뒤에 검토비만 숨고 같은데 올려서 5000원 내고 발송했습니다

추천 0

불쌍해 2022-05-08 (일) 09:01

@덴마크모카라떼

지금 자료 준비는 다 해놨고
제3자가 전입신고 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반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액 산출근거 작성해서 보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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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불쌍해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변호사가 배상액과 산출 근거 적어서 보내는게 좋다구 해서요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열람 떼 보시면 계약 날짜 금액, 계약자 다 나오니 그걸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 0

돼지인간돼지 2022-05-08 (일) 09:01

1500이면 그냥 내쫓고 2배 올리는게 이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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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모카라떼글쓴이 2022-05-08 (일) 09:01

@돼지인간돼지

그니까 전세금을 두배를 올려 받았으면서 천오백을 못주겠다는 게 볼멘소리로밖에 안들리는거죠

추천 0

소이힛 2022-05-08 (일) 09:58

@돼지인간돼지

2억이 전세금이고 이건 돌려줘야하는 금액이면
2억으로 금융소득을 봐야하는데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생기려면 몇년 걸리니....

추천 0

여배우™ 2022-05-08 (일) 09:26

원고 전부 승소로 종국된다면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료까지 전부 청구 가능하고,
변호사 보수료를 어느정도 지급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못해도 50%는 보전되니까 원고승소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해버리면 이의신청하시고(이경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임)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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