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도시형생활주택, 최고가 평당 8000만원…건설사들 고분양 수단 악용

규제 풀린 도시형생활주택, 최고가 평당 8000만원…건설사들 고분양 수단 악용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주택형태로 원룸형, 연립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존 원룸형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최대 60㎡에 방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평당 분양가는 7990만원이었다. 1가구당 분양가는 17억1156만원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아파트 최고가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평당 5280만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도 7900만원으로 8000만원에 근접했다.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때문에 건설사가 분상제를 피해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한 건설사가 같은 지역에 지은 건물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종로구에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24㎡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당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원이다. 같은 건물 아파트의 최저 분양가인 2억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소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