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적용하느니 벌금 물더라도 무조건 내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징z 2021-09-19 (일) 23:47 조회 : 809 추천 : 11

얼마전 홍부총리께서 임대차3법 후유증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주인을 위한 대책은 아닐테고... 결국 세입자를 위한다고 대책을 마련할겁니다.

몇달전에 여당에서 세입자를 교체해도 전월세 인상율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워낙 시장충격을 주는 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하다보니...

이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적용된다면...

보나마나 소급적용 할테고...

제 집의 경우에는 1년만에 70% 올랐는데....

5%로 적용해 버리면...

시세까지 월세 올리는데 20년 넘게 걸립니다. -.-

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면 수억원의 임대수익 손실이 나게 됩니다.

저라면 만약 지금 이전 월세를 받고 있고 재계약 상황이 오면 무조건 들어가 살겠다고 통보하고 일단 내보낼 겁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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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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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우나추 2021-09-20 (월) 07:45

법이 어찌 개정된다는건지 모르겠으나 현행 갱신권 한번쓸수 있어요
5프로 올리고 다음에 내보내고 맘대로 올리는데 무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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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z글쓴이 2021-09-20 (월) 09:38

내용을 제대로 안보시네요.

그 2년후에 세입자 바꿔도 5% 인상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요?
그것도 소급적용으로...
임대차 3법중에 가장 황당했던 것이 소급적용이죠.

이미 여당에서 세입자 변경되도 인상 제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번 정부는 그러고도 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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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우나추 2021-09-20 (월) 10:11

제가 글을 제대로 안읽었군요 그런데
여당에도 이상한분들 많으니 그런말이 나올수는 있지만
그렇게 추진할수는 없지요. 너무 이런말도 있더라에 민감하지마세요. ㅎㅎ
막말로 매매시 매수가 5%이내 매도 가능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그게 법으로 제정되나요?
마징님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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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z글쓴이 2021-09-20 (월) 21:59

확대해석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 받으면서 올려놓으면 안전해 지죠.

솔직히 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0 입니다.
무슨 희안한 일을 벌일지 알수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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